김영란법 묻고 답하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선택하신 조건에 맞는 김영란법 묻고 답하기가 총 336건 검색되었습니다.

질문하기
  • 제 결혼식주례를 아버지의친구분이신공직자(국회의원)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주례를 부탁할 때의 인사와 주례 후 답례에 대해 식사와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하는 주체는 저희 아버지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11-27 답변수 1

    조회수 : 25

  • 안녕하세요.업체 대표이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국립대학교 교원과 기술자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뒤,계약기간동안1회 이상자문을 구하고 선정된 과제 사업비 일부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1.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대표이사와 채용예정인 신규인력 1명입니다. 자문은 대표이사와 교수 면대면으로 합니다. 이같은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이 아니죠?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 및 신고 대상이 아니고,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등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법8조인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며 정당한 권원은 계약, 거래 등의 행위이며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대표이사와 교수 사이 기술자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습니까? 자문 이후 해당 국립대학교 교원은 증빙 자료로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3.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면, 자문료에 대해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요​? (1회당, 회계년도별)4. 국립대학교 교원이 자문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위배되는 시간이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7-09-09 답변수 1

    조회수 : 65

  • 안녕하십니까?표제 관련, 본회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따라 본회의 임직원 모두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중기청).좀 더 자세히 확인코자 하는 바는,1) 본회가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그 수익으로본회의 명칭을 발행인으로 하여 서적을 발간,2) 이를 ISBN 등록까지 마치고3) 회비를 낸 회원사에 제공할 경우4) 한 권당 책 값이 5만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원사(1개사) 당 2권 이상의 책(합계 금액이 5만원 초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본회의 임직원(책을 제공하려는 자)은 법 적용 대상이지만, 회원사(책을 받게 되는 자)는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김영란 법이 아닌 다른 분야의 변호사) 말씀도 듣게 되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자 재차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7-07-27 답변수 1

    조회수 : 33

  • 저희는 법정경제단체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저희가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 저희 단체명을 발행인(자)으로 하여 책을 발간할 때 2) ISBN을 등록할 경우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발간한 책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인쇄물 형태의사보를 발핼하는 경우도 ISBN 등록을 할 경우주의가 필요하다는점을 잘 알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앞서철저히 확인코자 하오니 가능한 빨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7-24 답변수 1

    조회수 : 28

  • 2016년 10월 3일 자한경BUSINESS에서는 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감리업무가 공무하고 볼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감리원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감리업무도 (법령에 의한 감리이던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이던 상관없이)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4호 즉,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보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민간사업자(특히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대학병원)가 감리계약을 통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2017-07-10 답변수 1

    조회수 : 33

  • 안녕하세요.공립학교 교원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산하기관에서 공고한 외부 위탁연구과제에 참여와 관련되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1. 공립학교 교원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산하기관에서 공고한 외부 위탁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서 수개월 가량 참여가 가능한지요?- 연구 참여의 형태는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며 외부 강의의 형태가 아닌, 문헌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연구를 공고한 기관과 공립학교 교원과의 직무관련성은 없어보입니다.- 연구원으로서 참여의 형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연구인력 구성에서 외부 연구자로 참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용역으로 봐야하나요?)2. 연구비를 수령할 때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요​? (1회당, 회계년도별)3. 연구비를 수령할 때 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4. 근무 시간 이외에 강의, 회의, 자문의 형태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문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 일인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및 금품등의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요​?위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07-05 답변수 1

    조회수 : 45

  • 안녕하세요,사무실 임대빌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 빌딩이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가질까 계획 중입니다.다만 저희 빌딩에 공기업과 언론사가 입주해 있어 이분들께 식사 제공을 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식사의 금액이 3만원 이하여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7-06-29 답변수 1

    조회수 : 51

  •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김영란법 대상자에게 경조비 지급시한사람이 여러개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각각의 법인에서 동시에 경조비 10만원씩해도 문제 없나요?예)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홍길동- A회사에서 경조비 10만원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홍길동- B회사에서 경조비 10만원3. C협회 회장 홍길동- C협회에서 경조비10만원

    2017-05-24 답변수 1

    조회수 : 56

  • 국가대표 선발 트라이아웃 참가자가 트라이아웃 후 최종 명단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코치의 배우자가 진행하는 동종 종목의 사설 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17-05-11 답변수 1

    조회수 : 21

  •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사립대학교 교수 강사료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강사 섭외를 하는 위탁기관입니다.사립대학교 교수님 기업강의(외부강의) 최대 강사료 지급기준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기업체에서 위탁기관에 의뢰하여교수님을 섭외시에강사료 이외에도 제반비용(위탁기관 섭외 수수료, 강의연내 준비 물품 등)을 한번에 계산서 처리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강사료 200만원+위탁기관 섭외 수수료 50만원+강연장내 준비(현수막, 다과 등) 100만원 = 총 350만원을기업체에 계산서발행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에대해 기업체와 교수님에게위배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위법일 경우어떻게처리를 해야하는지?위법이 아닐 경우 위탁기관 수수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7-05-08 답변수 1

    조회수 : 65

  • 당사는 언론사로써, 특정한 목적을 가진 XX캠페인 주최를 통해 기부금 모집 행사를 진행하여 XXX기부처에 기부금 전액을 전달합니다.이에 주요 참석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인물을 선정하여 초청하여 진행합니다.1. 사실 관계1) XX캠페인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홍보되며, 행사관련사항은 언론에서 전부 노출되는 유명한 행사임. 2) 당사는 XX캠페인을 통해 문화, 예술, 패션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함. (주로, 유명 연예인 / 명품 브랜드 관계자 / 문화예술계 대학교수 등) 3) 참석자 중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대학교수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4) 당사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사장소(호텔) 디너로써 금액기준 10만원 ~20만원 수준임. 5) 17년 참석자 파악 결과, 공직자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A :서울대학교 병원장 겸 XXX기부처 이사장- B : 서울대학교수,A와 항상 동행하는 교수 - C : 공기업 이사장 6) 상기 3인은 당사와 직무관련성이 없음.2. 행사진행 프로세스 1) 명품 브랜드에서 당사에게 물품을 협찬해줌. 대가성 없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협찬함. 2) XX캠페인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이 구매자임. 3) 물품은 보통 이월제품으로써, 시장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4)할인율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함.3. 질문 1) 상기 3인의 공직자가 행사에 참석할 때 제공되는호텔 디너(10만원 이상)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가? 2) 행사 물품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할인받은 금액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가?

    2017-04-18 답변수 1

    조회수 : 65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신속한 청탁금지법 질의답변으로 법시행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통상 지방 소재 체육회는 광역시, 도체육회(예: 경기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등)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나,시군구체육회(경기도 광명시 체육회, 경남 양산시 체육회 등)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위 시군구체육회의 상당수는 그 대표자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기업체가 협찬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위 협찬금은 행사 진행비로 사용되며, 특정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대표자인 공직자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없음을 전제합니다)감사합니다.

    2017-04-12 답변수 1

    조회수 : 47

  • 안녕하십니까문의드릴 사항은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좌장,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관련 입니다.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 사립대학교수의 경우에도 수당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을 할 예정인데해당 당사자께서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수당을 지급하였을때 나중에 참석자께서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받고, 주최측에서 수당에 포함된 교통비를 지급받게 될 경우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일히 당사자에게 정확히 확인하여 소속기관에서 교통비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하는 지요?

    2017-04-04 답변수 1

    조회수 : 44

  • 방송사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신규 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참석 대상 - 프로그램 구매 의사가 있는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방송채널사업자 대상 초청장 발송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기준 해당자에게 일괄하여 발송) 2. 제공 사항 - 호텔 식사, 선물, 교통편 제공 포함 약 25만 원 전후 금품 제공 이러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접대 금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본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 판매 설명회의 경우 적정한 금품 가액 수준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3-16 답변수 1

    조회수 : 73

  • 주최사(해외) + 주관사(국내) 업체가 진행하는 교육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주관사(국내)에서 주최사(해외)의 세미나 경비(항공+숙박)등의 지원을 할예정이며, 주최사(해외)에서는 해외 유명인사를 초청, 주최사(해외) 본사 직원의별도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주관사 입장에서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의 담당자와 비관련 담당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및재반비용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제공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자, 비관련자 포함) 1. 강당사용료 : 1,200,000원2. 식대, 음료 : 10,000원(다과 포함)3. 기 념 품 : 2,000원(볼펜 및 메모지)4. 기념품추첨증정: 25,000원5. 대상인원 : 100명 예상식대 및 음료와 기념품 (2000원)은 부정청탁금지법상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추첨을 통하여 증정되는 25,000원 상당의 기념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답변 주셧습니다.이에 대하여 몇가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질문 1 - 가령 세미나 참석 예상인원이 100명 이라고 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은 몇인까지 가능한것인지요? 참기인원(예상) 100인 추첨 00 인? 최대 몇명까지 인지? 기념품추첨증정 25,000원 상당질문 2 - 추첨을 통한 경품의 금액범위는 어느정도 까지 인정이 되는지?질문 3 - 기념품의 경우 볼펜과 노트 등(세미나 내용 메모의 목적) 을 제공 하는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에 대하여 궁굼합니다.질문 4 - 세미나 장소에서 지급하는 기본적인 음료(물, 또는 기타 음료), 다과(비슷킷, 또는 제빵류)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2017-02-2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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