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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1년 365일 오픈하는 의류매장입니다.10명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평일을 쉬고 있습니다.각각의 직원마다 6일을 근무하고있습니다.이때 휴일 근로는 언제인가요?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요?1일 8시간 근무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이 넘은 1일은 휴일 근로로 계산되어야 맞는것인지요?

    2018.01.17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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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을오전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 놓을 경우,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휴게1시간을 제외하면 17시까지가 기본근무시간일텐데요.취업규칙에도 08:00~17:00시로 명시해놓긴 했지만,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서에는 08:00~17:30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추가 30분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제형식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여기까지만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만약 한 근로자가 정상출근하여 17:00~17:30 사이에 퇴근한 경우, 조퇴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봤을때는기본근무시간을 충족했지만, 사규 및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1.17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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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건설회사에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하도급계약을 통해 받는 채권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 60일 이내의 어음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생산을 위해매입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맞다면 매입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을어음으로하고있다면, 상행위에 대한 채무변제 방법으로 어음을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어음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1항에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하도급대금이 아닌 상행위에 대한 채무변제를 어음으로 할경우도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아 6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에 기인하여 적용을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018.01.17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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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에서 2017년피지공화국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실증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후속 조치로 현지인을 채용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현지 법인은 설립되지 않았으며, 사무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자택에서 근무하고문제발생 시 저희회사 엔지니어와 연락하여 현지에서 대응하는 역할을 주력 합니다.질문1.피지 공화국에 세금 신고 등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2. 현지인과 우진산전 본사와의 계약을 실시하려하며,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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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한달 6일 휴무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생각이 쉽게 격주 토요일 근무이며,1일 근로시간은 8시간,시급은 7530으로 하겠습니다.(209*7530) + [{(8*1.5)*4.34]/2] 가 맞는지요..?어떤 분은8시간에 휴일수당으로 *1.5를 해서 2일 치만 주면 된다는 분도 계시구요.어떤분은 8시간에 휴일 수당으로 *1.5를 한 후에... 한달 계산법인 4.34를 하고 나서 나누기 2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건지요..

    2018.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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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은 동일법인에 두개의 지점(사업장)이 있습니다,본사 겸 1지점은 충남이고, 2지점은 경북에 있으며 상호 같은 법인이지만 사업자번호는각각 다릅니다.지금까지는 같은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로 운영을 하였는데 회사운영 및손익등을 고려하여다르게 운영을 하고자 검토 중 입니다.이럴경우1. 임금 및 근로조건(근무시간/ 주5일제운영/ 상벌 /복지등)을 지점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가 있는지요?2. 취업규칙을별도로 제정하여적용하여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것인지요?3. 만약 다르게 운영이 가능하다면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동의를 얻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법인의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를 얻고 이후부터는 각 지점별로자체적으로운영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운영중이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활성화는 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있습니다.답변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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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데,현지 법인의 인력 중 주재원과 현지채용인에 대한 임금을본사와 현지 법인과의 용역지원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중입니다.혹시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018.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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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이고, 외국인 고용중에 있으나, 제공중이던 기숙사 시설에 문제가 생겨 기숙사를 폐쇠하게 되었습니다.고용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숙박시설 제공으로 표시해 있으나,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혐듸에 따라 별도로 결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기숙사 폐쇠경우( 소방점검시 위험 경고 받음) ,근로자와협의를 하면 되는 건지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1.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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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사항에 기초하여 폐업을 통한 출구 해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회사 상황 1. 주주구성 : 8인(지분이 20%가 2명, 15%가 2명, 10%가 2명, 5%가 2명) -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는 투자자 중 3명이 가족임(20% 지분이1명, 10%의 지분이2명)2.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하여 현재 잠식상태이며,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운영 중임 3. 기술보증에서 1억 보증대출이 있으며, 현재 연장 못하고 있음. 3. 등기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 2017년 12월 11일자로 "해산으로 간주"라고 되어 있는 상태임. 4. 미지급금이 3천정도 있으며, 미회수금 또한 4백정도 있음. 5. 4대보험료 및 부가세 미납 상태임. 6. 2개 거래처로부터 동산에 대한 압류처리되어 현재 경매물건으로 등록 되어져 2회 유찰.질문 1.이 상황에 맞는 폐업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청산까지해야 하는지요?) 2. 미납 상태의 4대보험과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위 주주 구성상 과점주주가 존재하는지요? 특별한 관계(가족)인 3분의 지분은 50%임.) 3. 해산간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 전까지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도 되는지요?4. 해산간주로 된 상태라면 기술보증의 보증대출 1억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5. 해산간주로 된 상태가 되면 기존 거래처의 채무 또한 어떻게 되는지요? 6. 해산간주로 된 상태에서 기존 동산에 대한 압류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7. 해산 간주가 된 상태이면 폐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8. 폐업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4.~6.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지금 법인 폐업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두서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최선의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1.16 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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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많으십니다. 인력사무실 창업 하고자합니다. 필요한 자격증 자격요건과 부사관으로 장기복무제대군인도 공무원경력조건에 해당되는지 제한사항으로 범죄이력 이나 기타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018.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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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인사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인사담당자, 김:: 본인)인터넷 확인결과 자녀, 배우자에 따라(부양가족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용되는 사례가 아님)가족수당이 다르게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근데 대법원 판례만 있지 법적 근거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연봉협상시에는통상임금에 대한 내용만 들었을 뿐 저런 얘긴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회사 내규의 보수규정 21조는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2만원, 자녀 1인당 (최대2안) 1만원 지급된다고 되어있구요.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018.01.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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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신기단축근무로 10:00~17:00근무 중오후 반차휴가를 사용 시,①일반 근무시간이 기준(10:00~19:00)이 되어15:00퇴근이 맞는 지②임신 단축근무가 기준(10:00~17:00)이 되어14:00 퇴근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2.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를 위해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신설되어 05/29부터 시행 예정인데요~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그런데,그 외의 복지혜택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지궁금합니다.

    2018.01.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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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창업중소기업 혹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의 등록 면허세 관련하여인터넷 상에서 검색 하던 중, 아래와 같이 답변하신 내용을 봤습니다.=======================================================================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경영지도사 박진순 입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감면받은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대상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 설립등기 -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의 경우 입니다.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58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법인 주소 변경 등기 관련하여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해당되는 법령이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2018.01.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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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운영 중인데 다른 지역에 지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질문1. 지점을 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2.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지점등기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더라도 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만약에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굳이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 사무적인 업무처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무직 직원을 두는 것인데, 지점에 사업자를 꼭 내야 할까요? 질문4. 지점에도 따로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에도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2018.01.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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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만 60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1.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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