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묻고 답하기

정부지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묻고 답하기가 총 209건 검색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그러나 태국에서 바이어에게 수출의뢰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저희 회사에 입금이 되었습니다저희 업체는 제품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제품 공급업체 이름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저희 회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태국 = 저희회사 = 제품공급업체 = 태국수출 (제품공급업체 이름으로 수출) 이며 제품 대금은 한국에서 저희회사로 원화로 대금이 입금 된 상태입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08-26 답변수 1

    조회수 : 16

  •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임대프로그램을 개발중인 스타트업 회사입니다.그런데 자금적인 부분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기관들의 이메일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2019-07-11 답변수 1

    조회수 : 17

  •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지원금 신청시 일전/단축 중 권고사직 여부가 있을시 패널티가 있을까요?

    2019-06-18 답변수 1

    조회수 : 36

  • 2018년 4월에 직원 3명. 5월에 추가 1명. 6월에 추가 1명 고용해서 현재 총 5명으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 2018년 귀속 종소세가 크지않아 사회보험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글들을 보다가 이해 안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2017년 대비 2018년 개업을 해서 고용이 늘어났으므로 2018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반영을 안할 경우엔 이월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 2019년에도 인원이 5명으로 유지시(즉 2018년 대비 증가인원 없을시) 2019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8년귀속에 안쓴걸 2019년 귀속에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9년에 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넷 상의 어떤 글에는 무조건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어야 하므로 안된다는 글이 있는가 하면. 2차년도에 직원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엔 또 적용받는다. 그래서 총 3년동안 직원 감소가 없으면 직원 1인당 수도권의 경우 max330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글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 사회보험 세액공제의 경우도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2018년 개업으로 2017년 대비 고용이 늘어났고 따라서 사회보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소득세 신고시 반영 안할경우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월 가능한가요? 4. 사회보험 세액공제의 경우도 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글에는 한번 직원이 늘어나면(2018년 개업으로 2017대비 늘어남) 줄지만 않으면 총 2년(2018년 귀속, 2019년 귀속)에 걸쳐 혜택이 가능(한번 늘어난 직원수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직원이 줄지만 않으면 2년간 혜택 가능. 이월 가능하므로 이월 가능기간에 총 2번에 걸쳐 적용가능하다. ) 하다. 또 다른 글에는 직전 년도에 비해 무조건 인원이 늘어나야 혜택이 주어진다. 즉 2018년과 2019년이 동일한 경우엔 2019년귀속엔 혜택은 없고 2018귀속 혜택만 이월되어 남는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5. 2018년 개업했고 사업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한 귀속연도가 언제까지 이며 인당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중인 5명은 모두 청년에 해당합니다. (만 29세 이하임) 인터넷 상의 어떤 글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귀속 총 3년 가능하며 청년 1인당 수도권은 1100 max 3300까지 가능. 또 어떤글에는 2021년 max 4400이란 글도 있고요. 6. 사회보험 세액공제의 경우도 5와 같은 내용입니다. 적용 기간이 총 몇년인가요? 인터넷 글들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이렇게 장문의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9 답변수 1

    조회수 : 46

  • 초대졸졸업후 경력3년차로 입사했습니다.이후 학사취득하고있는데 연봉협상시 학사취득을해도 취업중학사취업이라 경력인정이안된다고합니다.진급을하려면 2022년부터 된다고하는데 이게맞는법안인가요??

    2019-05-21 답변수 1

    조회수 : 19

  • 타 회사로부터 등기이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곳에도 등기이사로 되어있는데 등기이사로 겸직할때 최대 몇개 회사를 등기이사로 겸직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법령이 있나요?

    2019-05-13 답변수 1

    조회수 : 39

  • 안녕하세요?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3년전부터 비등기임원(중간에 등기-비등기로 변경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처우 관련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xx보험에 매달 정액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퇴직시 지급하는조건 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회사가 매각되어 B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인수한 B회사가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고용계약도 안하겠다고 하여 조만간 실업자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어찌해야 하나요?

    2019-04-08 답변수 1

    조회수 : 55

  • 저희는 경남에서 철의장품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제목의 내용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합니다.저희는 상시 근로인원 70여명이며 업력이 10년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매출규모는 연간 300억원 정도입니다.얼마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심사도 받았으며 우수안전사업장 인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에 일환으로 작업장내 소음이나분지발생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려 하는데이러한 부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03-06 답변수 1

    조회수 : 37

  • 안녕하세요?2018년 2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12개월분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을 2018년3월에 수령하고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고 6개월 이후에 주어지는나머지 11개월분을 2019년8월경 신청하여 수령할 예정입니다.2019년1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이 끝나게 되며 현재 급여 및 기타 조건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여 2019년2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위에 언급된 8월에 신청예정인 고용안정장려금과 2월부터 신청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중복 지원이가능한지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였지만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답변수 1

    조회수 : 83

  •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중입니다.재직 중인 64세 직원 1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사처리하려 합니다.1. 따로 계약서에 명예퇴직 나이가 지정이 되있지는 않은데,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명예퇴직을 진행해도 되는지요.2. 명예퇴직 처리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3. 저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이 이로인해 중단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11-02 답변수 1

    조회수 : 142

  • 안녕하세요,올해부터 법정 교육으로 지정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관련하여직장 내 교육을 시행하려 합니다.혹시 정부및 지자체 관련비용 또는 강사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0-15 답변수 1

    조회수 : 56

  •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출판사이고요. 직원 채용을 청년 1명 경력자 2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혹시 정부 지원금을 어떤 명분으로 얻을 수 있을지 그 외 추가로 어떤 헤택을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2018-09-11 답변수 1

    조회수 : 179

  • 30세 청년 예비창업자 입니다.저희가 진행할 종목은 수입티타늄 도매 유통 및 서비스 업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해당 업종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는 요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해당 지역에서 도매 유통 사업시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도매 유통은 혜택이 없을 경우 제조업이 포함이 된다면 혜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원소재(티타늄)을 수입 후 연마 업체에 위탁하여 공차 변경 후 티타늄 가공업체에 공급할 경우 저희 회사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연마는 티타늄의 사이즈 공차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티타늄 연마 후 임플란트 및 의료기구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가공하여 최종 업체에게 납품되는 방식입니다. - 고유 사업 목적으로 도매유통과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수입하는 원청업체로부터 저희가 대리점권을 받아낸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3. 법인세 감면 - 2번 항목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제조업이 안될 경우 도매 유통업으로 사업 진행시 감면 혜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 정부지원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한 결과 청년 창업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업종이 도매/유통인 관계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티타늄 시장이 좁은 관계로 의료용쪽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정부지원대출에 제약이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3개월 가량 지난 후 매출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이 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우 짤은 기간이기에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9-04 답변수 1

    조회수 : 74

  • 회사에서는 일부 직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직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적용되는 대상자가 일부는 연봉계약을 일부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때 직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별직무수당을 지급할때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급조건은 직무평가가 높은 직원에 대해 진급전까지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직무평가 등급이떨어지면 지급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018-08-01 답변수 1

    조회수 : 39

  • 금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하게되었습니다.많은 상담 진행하고 계시니 간략하게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월 6회 휴무 (휴무요일은 사내 근로법기준) 진행중이며,현재 실근무 시간(휴계시간제외) 일9시간,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 단축을 요하는지,52시간이 초과되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를2018.07.01부터 시행 적용인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요약하면 현 근로 시간이 변경되는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하는지 묻고자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7 답변수 1

    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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