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152건 검색되었습니다.

  • 1. 9.21(목)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Wanchai Varavithya 태국 대외교역청(DFT) 부청장(Deputy Director-General)을 방콕에서 면담, 태국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ㅇ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과다한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의 對태국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2.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에 따라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5위 철강수입국인 태국도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가격 상시 모니터링 등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총 9건에 달하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다.3. 작년 2월에도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태국 대외교역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금년 8.1 한국산 산세도유강판(Flat Hot Rolled Steel Picked and Oiled)에 대해 반덤핑 미부과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ㅇ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주태국대사관 등 14개 주요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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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앞으로는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되어,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고유번호증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 :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 확인가능한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등록팀 홍정기 사무관(042-724-7344)​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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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9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 이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 이하 기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용서비스를 확대한다.문체부, 기업은행, 기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창업, 일자리 창출 및 한류 확산을 위한 유망 콘텐츠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콘텐츠 기업 대상 저리의 보증부 대출 상품 제공(600억 원 규모),▲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펀드 공동 조성(1,000억 원 규모) 등 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합의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 기관 간 후속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여전히 국내 콘텐츠 기업 90% 이상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중소 업체이며, 은행 대출 시 활용할 담보가 부족*해 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콘텐츠 개발 기간 중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금융권에서 투자·대출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담보로 제공할 만한 고정자산, 유형자산 보유 업체 30.7%(한국콘텐츠 진흥원, 2017)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콘텐츠 프로젝트 대상 완성보증 제도 운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콘텐츠 발전 단계별로보증을 지원하는 '융·복합 금융 지원 제도*'를 출시하는 데 합의하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금융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융·복합 금융 지원 제도 :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작(개발), 콘텐츠 사업화 단계별 보증 지원 제도 (10월 중 한국콘텐츠 진흥원 누리집에 공고 예정)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정책·민간 금융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 상황변화 등으로어려움에 처한 콘텐츠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산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의 핵심인 재원 공급은 여전히어려운 상황"이라며,"콘텐츠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자금을 어디에 가든 쉽게,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금융기관들의 참여를 꾸준히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문체부-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식 계획​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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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o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정보보호산업법」제23조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현재 18개 기업이 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전보장․행정․금융․통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ㅇ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지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ㅇ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 기업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의 지정은 ‘기업신청→서류‧현장‧종합심사→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의 단계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ㅇ 세부기준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 11일부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정기업 수도 증가할 것”이라며,ㅇ “이를 계기로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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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9.21(목)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중(對中)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 9.21.(목) 15:00~17:50 / S타워(종로구 소재)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공사ㅇ 대 상 : 국내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중 수출업체ㅇ 동 설명회는 지난 8.24일 수출점검회의 시 정부가 발표한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중 교역환경 변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 중심으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흥시장으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여 보호무역조치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직접 기업들에게 쉽게 이해ㆍ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ㅇ 또한, "중소ㆍ중견플러스 단체보험"*과 같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유용한 상품을 적극 안내하여 소비재 등 개별 업체가 따로 보험을 신청할 여력이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협력단체가 보험료를 대납, 회원사를 일괄로 보험에 가입시켜 개별 업체가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불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받음 - 설명회를 계기로 무역보험공사는 자동차부품, 소비재 등 관련 협력단체와 단체보험 이용 확대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ㅇ 이와 함께 기업들의 무역금융 애로와 문의사항을 수렴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애로는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부스(8개)를 운영하였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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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놓친 사례 A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과자를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다. 이 과자는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급증했으나판매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에서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A회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과자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등록받을 수 없었다.왜냐하면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출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주요국 신규성상실 예외기간 : 미국(12개월), 유럽(12개월), 일본(6개월) □ 또한,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어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붙임 : 보도자료 1부.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임태완(042-481-5766)​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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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 행정예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20일)임​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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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민간기업,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을 공간정보의 관리와활용에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공간정보 전용 클라우드 정책 포럼」을 9월 20일, 14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개최한다.국토부 주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전문가, 클라우드 정책기관 담당자 및예비 창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클라우드, 공간정보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주제 발표는 ①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방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수정 사무관) 발표를 시작으로, ②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소개(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클라우드지원센터장), ③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방향(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정은정 사무관) 순으로 이루어진다.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통신(IT) 자원을 인터넷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의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중 하나다.특히, 공간정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면 민간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느끼는 공간정보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 기대된다.포럼에서 국토부는 「공간정보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보다 나은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그 간 국토부에서는 공간정보 무료개방, 개방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체계 도입, 1인 창업자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개최 등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이번에 소개하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촉진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국토부는 “이번 포럼은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만의 차별화된 민간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서비스전략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라면서, “여러 클라우드 정책기관과 산·학 전문가, 민간 수요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보다 성숙하고 진전된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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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들이 고성능컴퓨팅 장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HPC(고성능컴퓨팅, High performance computing) 이노베이션 허브’를 9월 19일에 판교 기업지원허브 2층에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ㅇ 이날 현판식에는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이규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부회장, 우종운 한국컴퓨팅산업협회장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ㅇ HPC 이노베이션 허브는 2016년 세부기획을 거쳐 올해 국산 장비를 활용해 총 200TF(200테라플롭스: 1초당 200조번 연산) 규모로 구축됐으며 동시에 200여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컴퓨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활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함께 제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ㅇ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제품 설계에서 제작까지 가상실험으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서버와 스토리지로 고성능컴퓨팅 장비를 구축해 국산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향후 관련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PC 이노베이션 허브에서는 올해 말까지 안정성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openhpc.or.kr)를 참고하거나,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031-724-4880, srpark@tta.or.kr)에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성능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고성능컴퓨팅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중소기업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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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모바일 민원실』​→국세증명 신청 등* 제공 서비스 : 국세증명 신청, 재개업 신고, 휴․폐업 신고 등 8개□ 이번에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7. 9. 19.(화)부터 시행하였음.*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등 14종○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하여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였음.*『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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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9.19(화)~23일(토) 오만과 사우디에 손병석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해외건설․인프라 분야 담당 장관 등 고위급 협력활동과 MOU 체결 등 신정부 첫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사우디는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1위(1,391억 불)로 인프라 전분야에 중점 협력국, 오만은 최근 두큼 정유공장 사업 수주(47.5억불) 등 새로운 중점 파트너로 부상 * 민관합동대표단은 스마트시티(한국주택토지공사), ITS(한국도로공사), 해수담수화(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주요 진출기업 대표들로 구성수주지원단은 오만에서 두큼 경제특구청장 및 교통통신부 장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한두큼 정유공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건설 신시장을 개척하고,UN산하 중동해수담수화 연구소(MEDRC)와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韓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MECRC 간 해수담수화 MOU 체결, 정부 차원의 중점 지원 예정사우디에서는 주택부, 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고위급 협력을 통해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계한 도시․교통 신기술 및스마트 시티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중동권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오만 : 두큼 경제특구 개발,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확대]오만은 중동, 동아프리카, 인도양을 포괄하는 물류 허브로 최근 부상하고 있으며, “오만의 미래”라고도 불리는두큼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신밧드의 모험 배경지로 예부터 유향 등 교역이 발달하여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이 높고, 중동 지역에서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꼽힌다.두큼 경제특구 내 최초의 수리조선소를 우리기업이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등 협력관계가 두텁고, 최근에는 정유공장 패키지 1과 2 공사(50억불)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으며, 17개 발주예정 사업*을 발표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며 진출 가능성 또한 높다.* 두큼 개발을 위한 주요 예정 사업 : 주택단지 조성, 물류인프라 건설, 항만운영본부 건설, 상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 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수산업단지 건설 등[사우디 : 스마트 시티, 수자원, ITS 분야 비전 2030 협력 모델 창출]사우디는 우리 기업 누적 수주액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점 건설 파트너로, Post-oil 시대를 대비한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150만호 주택건설 사업과 랜드브릿지 철도 사업, 메디나 메트로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된다.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여 중점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예정된 제18차한-사우디 공동위에서는 구체적 협력사업도 합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중동권 인프라 협력 활동은 우리 건설기업의 전략적 중요국가인 오만·사우디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첨단 인프라 분야에 신시장 개척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 스마트 시티, 첨단 교통,해수담수화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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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40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17.9.18~22) 기간 중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사무총장: 나빌몰라(사우디)) 걸프지역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이며, 회원국은 GCC 6개국과 예멘 등 7개국으로 구성*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아랍산유국 6개국 지역협력기구ㅇ 이에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중동지역 7개 산유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강제인증(GCC인증*)에 대하여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받고, 역내 국가와 동일하게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걸프협력회의(GCC)인증: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들로 대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걸프협력회의(GCC)인증 취득 필요ㅇ 그 동안 우리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SASO)인증 등 국가별 인증을 획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동 7개국에 대한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냉장고 등 국내 KC인증 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KC인증과 동시에 GCC인증도 같이 신청·취득이 가능해져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예상□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 대표단장인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신임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세르지오 무지카, 칠레)과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 표준전문가를 국제표준화기구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ㅇ 그리고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장과 양자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내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를 홍보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했다.ㅇ 또한 국표원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정책위원회 임원 [IEC CB*(이사회), IEC SMB**(표준화관리이사회)]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재진출해 국제표준화 정책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선거활동을 펼쳤다.* IEC CB(Council Board, 임기3년) : IEC의 국제표준화 관련 전반적 정책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IEC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임기3년) : IEC의 기술위원회(TC) 관련 사항 등 기술적인 사항들을 의결하는 이사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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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 본격 시행... 9.19~10.19 인증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9월 19일(화)부터 10월 19일(목)까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17.6.28 시행)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ㆍ개선한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5년간 유효하다. 인증대상 기술은 해양자원 등 해양 관련 8개 분야와 수산양식 등 수산 관련 3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는 해양 분야는 시범사업으로,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각각 신기술 인증을 추진해왔음** (해양분야)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항, 해양재해·방재, 해양 · 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수산분야) 수산양식, 수산자원 · 어장환경, 어업생산 가공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 분야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 대학 또는 개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9월 19일(화)부터10월 19일(목)까지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담당자 앞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된 기술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공고하여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총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신기술 인증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 : 신청기술의 신규성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 등을 심사* 2차 심사 : 현장에서의 확인 검증을 통한 현장적용성 , 품질경영현황 등 심사* 3차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과정의 적절성 , 평가 결과와 신기술 인 증 목적과의 적합성 , 인증의 필요성 , 지원 및 파급효과 등 심사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국가사업에 지원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다양한 혜택*을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기술 상용화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각종 국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 www.kimst.re.kr)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 : 044-200-5219, dodalim@korea.kr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화센터 신기술인증 담당자 :02-3460-4021, daniel-holy@kimst.re.kr / 02-3460-4028, ma9646@kimst.re.kr​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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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부는 9.18(월)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2. 금번 발간되는 책자는 △WTO 반덤핑‧세이프가드‧보조금협정 주요 규정,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사례(9건), △용어 해설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o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14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상위 3개국o 특히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책자를 제작한 만큼,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감 있고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되어 있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3. 특히 미국 냉장고 무혐의 판정(’12.4월),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 무혐의 판정(’14.9월),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관세 인하 판정(’16.7월) 등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성과가 도출되었던 사례에서의 정부와 업계의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4. 강경화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국내 전문가들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책자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외교부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00.9월 외교부 내에 설립, 현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직원들을 반원으로 하여 전세계 수입규제조치에 대응중o 현대제철(김경석 통상전략실장)은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장점이라면서 외교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금번 책자가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o 석유화학협회(임승윤 부회장)는 외교부가 EU의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이 정부서한 송부, 조사당국 면담 등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낸 그간 성과를 소개o 무역협회(안근배 본부장)는 수입규제조치 다발국인 미국, 중국, 인도의 국내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설명된 책자가 우리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자료라고 설명o 법무법인 광장(최석영 고문)은 외교부가 금번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전 재외공관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면서 일독을 추천5. 동 책자는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보·영풍문고 등의 인터넷 서점에도 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영풍문고, 교보문고,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예스24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가능. 끝.​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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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확대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아세안 지역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ICT 수출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지기업과 정부와의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ㅇ 행사는 9.19.(화)∼9.21.(목)까지 총 3일에 걸쳐 싱가포르(9.19~20)와 말레이시아(9.21)에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 28개 ICT 기업과 현지기업, 바이어 등 총 250개 기업이 참가하고, 기업 간 매칭방식의 B2B(Business-to-Business)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ㅇ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재·기술자원·교육·노동부 등 주요부처 ICT 정책 매니저와 국내 22개 기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내기업 간 B2G(Business-to-Government)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IT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코트라(KOTRA) IT사업단, 현지 무역관 등 수출지원 기관 간 사전 협조로 추진된다.*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해외IT지원센터(실리콘벨리, 동경, 북경, 싱가포르)를 운영하고 있음ㅇ 행사 주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업 간 수출확대 라운드테이블, 기술상담회, 로드쇼,솔루션 사례연구(Case-Study), 네트워킹(networking) 등 각 기관별로 운영해 왔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ㅇ 유관기관 간 협조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권역별 ICT 사업수요의 정보공유와 발굴, 주요 바이어와의 매칭 협력 등 전 주기적으로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한 점은 이번 행사가 갖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제협력관은 “싱가포르 IT지원센터는 아세안 지역 ICT 기업 진출과 수출 확대 거점으로 매년 특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잠재 수요의 발굴과 수출 비즈니스 트랙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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