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705건 검색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5일,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특히,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순서로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한다.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032억 원으로 작년보다 23.8%(199억 원) 증액되었다.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메가 가뭄*(mega drought) 대비 기술,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5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뭄이 수 십 년 간 지속되는 현상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등 7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등 11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2) 2019년 신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개요 현황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5

    조회수 : 22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이하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오리온과 구좌농업협동조합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총 38곳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받은 오리온은 칩 가공용 원료 감자를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하여 사용하며, 자사 제품에 적합한 감자 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가 소득과 회사의 이득을 동시에 창출하였다.‘88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감자 계약재배는 올해 450여 농가, 1만 9천 톤에 이른다.- 제주 구좌농업협동조합은 생산농가 조직화, 공동품질관리 등을 통해 고품질 당근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식품업체와 함께 당근 가공제품(주스·비누·팩 등)을 개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제주산 당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비지에프리테일, 소적두본가(성남), 우수상은 에코맘의산골이유식(하동), 새암푸드먼트(영광)가 받았다. 장려상은 위메프, 울금식품가공사업단(진도), 상동깻잎원예영농법인(밀양), 우리미단(서산)이 받았다.- 이들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은 14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기업 모두가 윈-윈 하는 상생협력 비즈니스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는 식품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4

    조회수 : 20

  • □ 장경순 조달청 차장은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와 11월 14일(수)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에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18.10월말 기준 511개사 2,784개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누적 공급실적은 139억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 홍보공간인 ‘아임스타즈*’ 입점업체 중 공공수요가 있고 판로지원이 필요한 우수상품을 벤처나라에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민간 유통관계자가 참여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사이트ㅇ 조달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천한 우수상품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후 지정증서, 조달등록교육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며,‘아임스타즈’와 ‘벤처나라’ 시스템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업체도 ‘아임스타즈’의 민간유통 판로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천하는 우수한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득문 대표이사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이 민간 유통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4

    조회수 : 34

  •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제공함. * 기존에는 PC(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음.□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 우편물에 대해 이번에 최초 제공하며, *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ㅇ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 가능함. * (접속경로) 홈택스 앱 조회/발급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2018.11.13

    조회수 : 2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11.13.(화) 15:3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무역보험의 수출 기여효과 제고를 위하여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간담회는 주력 수출기업의 도전적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ㅇ 이날 총 12개의 주력 수출기업 수출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최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출애로를 공유하고,무역보험이 대내외 리스크 완화 및 수출증대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11.13(화) 15:30~17: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수출입과장, 담당 사무관 등 (무 보) 단기사업실장, 단기지원팀장, 제도기획팀장 등 (기 업) 주력 수출기업 12개사 수출업무 담당자 *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SK네트웍스, 한화 등□ 산업부 이원희 수출입과장은 “내년도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ㅇ 특히, “우리 수출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주력 수출기업들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 품목을 혁신해 나가는 등 선도적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ㅇ “이 과정에서 리스크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무역보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주력기업 수출 관계자들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이란 제재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무역보험의 중요성이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ㅇ 시장ㆍ​품목다변화 과정에서의 현지 리스크 및 기업의 재무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 10.25.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이날 새로이 제시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9년 수출성장 지속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ㅇ 이러한 지원방안은 수출 시장․품목다변화, 혁신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ㅇ 새로운 무역보험 지원제도 도입, 중소‧중견 특별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부담 완화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2018.11.13

    조회수 : 38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주대영)은 11월 12일부터 9일까지 인도의 수자원부 및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공무원을 비롯해 현지 기업의 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3차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과정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물 관리 우수 기술 및 산업을 인도 현지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국내 기업과의 인적 교류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환경기업의 인도 환경산업 진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인도 수자원부 라비 필라이(Ravi Pillai) 국장을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지역인 '깔리안 돔비블리(Kalyan Dombivli)'의 비니타 레인(Vinita Rane) 시장, 인도지역 내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사업상담(컨설턴트)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다.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인도 환경협력워크숍, 수량·수문 분석 및 상·하수도 고도처리 기술 소개, 한국 문화체험 등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된다.한국-인도 환경협력워크숍은 11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다. 인도 전문가와 국내 환경기업들이 함께 모여 국내 기업의 환경기술 소개와 더불어 인도의 환경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인도의 환경현안에 대한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도 마련한다.우리나라의 물 관리 우수 기술 소개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리수 정수센터, 하남 유니온 파크 등 현장 견학 형태로,이곳들의 시설을 지은 우리나라 기술 전문가*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 현장 강의를 통해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참가자와 국내기업 간의 교류 마련 기회도 제공한다.* 아리수 정수센터는 대우건설, 하남 유니온 파크는 GS건설이 각각 건설주대영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이번 국제환경기술 전문교육과정은 인도와의 환경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양국의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와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의 가교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12

    조회수 : 18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산업부')은 11월12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짐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11.12(월) 9:40, 대한상의* 참 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대변인 등(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 회장단(총 15명)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이와 함께, 수출 구조 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에너지‧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對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하였음 주요 건의 내용 -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 당부- 부산ㆍ​경남ㆍ​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남아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음*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기대-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행이나,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 특히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 필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對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또한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 성윤모 장관은 상기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2018.11.12

    조회수 : 22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1월 12일(월) 임피리얼 팰리스(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일 발명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된 경우, 협력국과 특허심사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심사□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ㅇ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등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국가 간 특허심사협력방안 확대에 대하여 논의한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다.ㅇ 특히,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 한·미·일·중·유럽) 특허출원 중 약 40%가 복수 국가에 출원되었으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은 동일 발명을 복수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일관되며’,‘예측가능한’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ㅇ 한·미 간 특허공동심사(CSP), 전 세계 29개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IP5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붙임 4 참조)□ 또한,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가 시행되도록 지난 10월 30일 한·중 청장회담에서 합의하였다.ㅇ 한·중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가 양국 심사관의 공동 심사협력 하에 신속히 심사되어 등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특허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출원인이 협력대상권역별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 (협력유형: CSP, PPH, PCT CSE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확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ㅇ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초융합’ 특성을 가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과의 심사협력 계기가 마련되어, ‘특허’가 우리기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 브라질에서 특허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년 * 인도는 우리나라의 수출국 순위 7위로 특허심사 소요기간은 약 5년​

    2018.11.12

    조회수 : 26

  •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하며,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되었다.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모는 기업의 신청(8.27.~9.12)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되었다.총 63개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공고했다.* ①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지원(건당 최대 500만 원) **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 융자를 지원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18년 상반기 지정된 유한회사 아름건축이 '18. 9. 4.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국토교통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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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ㅇ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음.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ㅇ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니, '19.1.31.(목)까지 납부하면 됨.□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니, 대상자는 11.27(화)까지 신청하여야 함.ㅇ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9.2.28.까지) 연장함. *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함.​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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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ㅇ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며(비중 95%),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비중 59%) 신발·가방·완구류(비중 56%)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지재권 침해 적발 실적 : 7,263건, 83톤- 국가별 비중(건수 기준) : 중국 95%, 홍콩 3%, 태국 1%, 베트남 0.4%- 반입 경로별 비중(건수 기준) : 우편 58.8%, 특송 36.6%, 일반화물 등 4.6%- 물품별 비중(중량 기준) : 완구문구류 30%, 신발류 14.4%, 가방류 12.0%, 의류 8.9%□ 이에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ㅇ 또한,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ㅇ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ㅇ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11.08

    조회수 : 3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9,595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 등 총 11,805억원**(전년 대비 2,086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연구(우수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201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수월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연구’ 유형을 다양화하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연구자 자율성 제고와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하여 연간 평균 연구비 기준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을 도입하는 한편 단계평가를 개선함으로써 과정중심의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권역별 설명회 일정1. 수도권(서울) : 2018.11.13(화) 14:00~16:00 한양대학교 HIT 대회의실(612호)2. 호남권(광주) : 2018.11.15(목) 14:00~16:00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대호전기홀)3. 영남권(대구) : 2018.11.20(화) 14:00~16:0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층 경하홀1(127호)4. 충청권(대전) : 2018.11.22(목) 14:00~16:00 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

    2018.11.08

    조회수 : 29

  •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11월 7일(수)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국토부 1차관, 업계·노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건설혁신 협의체('18.4)*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4.20일 발족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이복남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도 함께 참여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페이퍼 컴퍼니 증가1),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2), 기업성장 저해3)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가능(위반 시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1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99), 건설 선진화전략('04), 선진화방안('09) 등1)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 증가2)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 형성3)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이 종합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역규제 폐지 】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 (개선)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 외벽 도장공사: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②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③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우선적용→ '22. 민간공사)④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업종체계 개편 】①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② ('20)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③ ('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①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 2~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②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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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내 중소기업과 '베트남 스마트 물관리 시장개척단'을 구성하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시에서 열리는 '비엣 워터 2018(VIET WATER 2018)'에 참가한다.'비엣 워터'는 베트남 건설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방문객 1만 명 이상) 물산업 박람회로 2009년부터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호주 등 38개국 488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베트남 시장개척단에는 ▲동양수기(플로트형 응집기 및 경사판 침전기) ▲로얄정공(자동원심탈수기)▲미래이앤아이(태양광 녹조제거기) ▲삼성계기(폴리카보네이트 신소재 계량기) ▲썬텍엔지니어링(사물인터넷 융합 수질계측기)▲우영엔지니어링(전기분해방식 비소 제거장치) ▲유솔(사물인터넷 융합 누수감지장비) 이상 7개 기업이 참여한다.이들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을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사에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협업과제,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시장개척단과 함께 '스마트 물관리 홍보관'을 운영한다.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제품과 기술 등을 전시하고, 기업별 현장 구매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로확보에 나설 계획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초부터 총 5회*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주요 물산업 행사에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참가했다.현재까지 33개의 중소기업이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다. 참여기업 대부분은 시장개척단이 해외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베트남 국제물주간(3월), 비엣 워터 2018(11월) /인도네시아 국제물주간(6월) /싱가포르 국제물주간(7월)/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 워터포럼(10월)한국수자원공사는 시장개척단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물시장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물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고,중소기업과 해외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외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베트남은 연 6∼7%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투자유망 국가다.영국의 물 전문 연구기관인 지더블유아이(GWI, 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자원 기반시설 투자는 2020년까지 약 16억 달러(1조 8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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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7일(수) 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8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구매 담당자 등을 포상․격려하고 여타 공공 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①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유공자 정부포상, ②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③공공구매 혁신사례 발표, ④공공구매 교육 등 4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유공자 정부포상”의 경우 3개 부문에서 5개의 단체와 45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ㅇ 부문별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춘천시, 한국수력 원자력(주)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ㅇ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이진호 처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현록 차장이 대통령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고,ㅇ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홍도식품(오인석 대표) 등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상담회 및 RD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ㅇ 상담회는 창업․혁신기업 80여개사와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간 1:1 방식으로 시범구매 방법 및 구매제품 상담 등이 진행되었고,*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환경공단ㅇ 전시회에서는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 RD제품 전시(10개사)와 함께 제품 설명 및 카탈로그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동 행사에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한 혁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발표기관 : 인천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ㅇ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날 포상을 수여한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ㅇ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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