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343건 검색되었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1일(금),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 (주재 :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19년 :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최근(2.1~2.12일) 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7억불로 1월(2.0억불) 대비 0.3억불 감소* (수입) 同기간 對中 ICT 일평균 수입은 0.9억불로 1월(1.5억불) 대비 0.6억불 감소ㅇ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장비 A사)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 우려- (바이오메디컬 B사)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논의 무산(당초 계획 3월 → 미정)- (SW업체 C사) 중국 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 중단□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을 마련ㆍ​추진할 예정이다.ㅇ 단기적으로①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하고,②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며,③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ㅇ 중장기적으로는①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② 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ㅇ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ㅇ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응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산업 지원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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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월 20일(목),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박양우 장관은 대학로 소극장 ‘예그린씨어터’와 ‘드림씨어터’를 찾아 매표소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관객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방역 상황,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이후 공연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현장 상황을 직접 청취했다.현재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1. 27.)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주간 예매건수) 1월 4주 44만 건 → 1월 5주 43만 건 → 2월 1주 32만 건 → 2월 2주 31만 건(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피해 보전 방안 추진 등이에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총 30억 원 규모, ’20년 3월~)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약 2억 2천만 원 규모, ’20년 2월~)한다.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총 21억 원 규모, ’20년 4월~)도 현장과 소통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2. 13.)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2,5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피해 우려 업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각종 정책을 예술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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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월 20일(목)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일(수) 발표하여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하였고,○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대표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02.21

    조회수 : 26

  • □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혁신장터(ppi.g2b.go.kr)’를 개통하여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하여 운영하기로 했다.ㅇ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제공하게 된다. 〔참고1〕ㅇ ‘혁신상품 수요 제시·제품 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에 따라 구축되었다.□ ‘혁신장터’주요 기능은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4가지이다. 〔참고2〕① 혁신제품 전용몰〔참고3〕 ㅇ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크게 높였다. ㅇ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자리에 선보이게 된다. ㅇ 올해는 300개 이상의 제품이 새롭게 등록될 예정이며,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수요기관의 구매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ㅇ 특히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 예산 규모는 연간 약 4000억 원이며 구매 실적은 기관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②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참고4〕 ㅇ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제 제기와 기업이 혁신제품 공급을 제안하고 전문가를 통해 수요와 공급 간 연계를 지원한다. - 이 커뮤니티를 통해 수요 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동 기능은 국립공원 관리 맞춤형 드론 도입에 3년이나 소요되었던 사례 등을 개선하고자 미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연방정부 구매담당자용 포털을 벤치마킹하여 구축하였다.③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 운영〔참고5〕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의 수요 조사 정보를 혁신장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며, 올해예산 규모는 약 2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④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지원〔참고6〕 ㅇ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 방식 등 새롭게 도입된 혁신조달 제도를 온라인에서 구현하여 혁신조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쟁적 대화방식은 과업 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규격에 반영되는 문제 해결형 계약방식이며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도전적 수요 발굴 업무 지원, 온라인 평가 기능, 평가위원 추천 기능 등을 추가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장터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할 계획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조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장터 구축 등 혁신조달 기틀을 마련했다.”라면서,ㅇ “올해는‘혁신장터’라는 단일 창구 개통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혁신 지향 공공조달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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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20.2.20.(목)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ㅇ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ㅇ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ㅇ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현장 간담회 개최 내역 ① 2.7.(금) 경제부총리 주재 코로나19 현장 간담회② 2.11.(화) 관세청장 주재 코로나19 수출입 피해산업 지원 간담회③ 2.13.(목)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경제인 간담회□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ㅇ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2.25. 예정)ㅇ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임□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ㅇ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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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함*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ㅇ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함ㅇ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ㅇ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ㅇ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최근 수출여건 분석 》□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냄* 1월 수출 :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ㅇ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4.3 vs ('19)16.9 (4배)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억불) : (‘03)18.1 vs (’19)25.1 (1.4배)□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수출 집중도(무협,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ㅇ 코로나19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ㅇ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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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2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처리 기한 3일로 단축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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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표준특허란 ITU, ISO, IEC*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MPEG-LA, VIA, SISVEL, HEVC Advance 등이 있음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하여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동 가이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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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월)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 · 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국 물동량 감소,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객 운송 분야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 ·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항만시설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 재정 · 금융지원을 추진한다.첫째,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둘째,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여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 시설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 여객운송 완전 중단(1.28~일부재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100% 감면(연 약 85억 원 추가 감면) *** 여객운송 일부 재개 기간(재개 후 ~ 감염 경보 해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60% 감면(연 약 30억 원 추가 감면)셋째,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연간 약 42.5억 원(인천 34, 군산 8.5)≪ 화물 운송 분야 ≫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첫째,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 Sale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하여 유동성을 지원 **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인하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20년 SLB 예산은 1,000억 원이나, 필요 시 확대 추진)둘째,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2.5~)하고 있다. * 운항 중 불가피하게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받을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 인정(「선박안전법」시행령 제6조)≪ 항만 운영 분야 ≫對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 ·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규모 : 총 300억 원(1사당 최대 20억 원) / 금리 : 2% 내외 / 만기 : 1년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항만공사는 신규 물량 유치 선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19 271억원 규모) ①최대규모 : (부산항) 14.3억 원, (여수항) 10억 원, (인천항) 2.5억 원, (울산항) 0.35억 원 ②방식 : 코로나19 사태 기한 중 신규 물량 창출한 선사에 볼륨인센티브 제공 ** 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ITT: Inter Terminal Transport)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시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 후 당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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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에 나선다.ㅇ 과기정통부와 NIPA는 17일부터공공·산업·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품·서비스의 파급효과와 경쟁력,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21개 과제*를 선정, 약 1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 및 확산, 사물인터넷 융합 제품 상용화 등 3개 분야 각 7개 과제 내외ㅇ 사물인터넷 서비스 과제의 신청대상은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과 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간의 컨소시엄이며, 과제당 최대 7억 원(서비스 검증과제), 10억 원(서비스 확산과제)을 지원받게 된다.ㅇ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상용화 과제는 국내 중소·중견 사물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로 과제당 최대 1.5억 원이 지원된다.ㅇ 특히, 이번 해에는 서비스 확산과제의 지원 규모를 작년에 비해 약 3배 확대(‘19년 3개 과제, 20억 원 → ‘20년 7개 과제, 63억 원)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19년 서비스 검증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서비스도 시장에 조기 확산할 수 있도록 1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➀ 산업·생활 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➁ 기업·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➂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ICT 유망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산업·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IoT 일상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ICT유망기술(예시) :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ㅇ 특히, 스마트 에너지와 제조, 스마트 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에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수)엘타워(서울시 양재동)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정 및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사업공고→‘20년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혁신적인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국내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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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중기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교육 공동 지원 추진- 창업보육매니저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부터 특허 창출 전략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스타트업 보육매니저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8일 오전 11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중기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창업보육매니저ㆍ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및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지식재산 교육ㆍ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관련 각종 정보와 장비ㆍ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설치된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260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창업보육 매니저 수는 1,000여 명에 이르고,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수는 14,000여 개에 달한다.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이 당면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 매니저를 위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도 구축ㆍ지원하게 된다.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할 계획이며, 중기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허청 안준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광진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혁신센터와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창업보육 노하우를 결합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접목시켜 스타트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정의붕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혁신기술창업자의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으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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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지역신보)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중소기업 금융지원】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최소 상환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www.kosmes.or.kr)신청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 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신청이 가능하다.(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kosmes.or.kr, 기보 대표전화 1544-1120)또한,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용보증기금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99개 영업점(대표전화 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소상공인 금융지원】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지원한다.지역신보는 7천만원 보증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필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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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2월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 모태펀드 본예산(억원) : (’18) 2,000 → (‘19) 2,400 → (‘20) 8,000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해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이번 중기부 모태펀드 주요 출자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펀드 : 5,200억원 출자 → 9,200억원 규모 조성 ① 창업초기(4,800억원), 청년창업(1,100억원) 펀드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하여,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② 소재부품장비 펀드가 1,100억원 규모로 최초 조성된다. 이 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선 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지정)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 의무)이 설정된다.③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동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 「규제특구법」, 과기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위 「금융혁신법」,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④ RD 매칭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발굴하고 투자한 RD 수행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도전적 RD 수행기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⑤ 여성(200억원), 지방(350억원), 소셜임팩트(350억원), 기술지주(3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점프업 펀드 : 3,800억원 출자 → 9,500억원 규모 조성 혁신기업의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는 규모에 따라 Ⅰ단계와 Ⅱ단계로 구분하며,Ⅰ단계는 펀드 당 700억원 내외 규모로, Ⅱ단계는 1,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① 점프업Ⅰ단계 펀드는 혁신성장 3,000억원, MA 4,000억원을 조성한다. 먼저 혁신성장 펀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각광받는 DNA, BIG3 분야 기술진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MA 펀드를 통해 MA를 통한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② 점프업Ⅱ단계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05년 출범 이후 15년간(’05~‘19년) 총 24조 8,617억원을 조성해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7년 정부 출범 직후 8,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은 지난해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년 모태펀드 추경(8,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19년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의 21%를 차지하는 9,000억원이 투자더불어, 국내 유니콘 11개 중 9개가 모태펀드 자펀드를 통해 탄생하면서, 유망 기업의 선별 능력도 인정받았다.* 9개 유니콘에 대한 모태 자펀드 투자총액 1,114억원, 회수원금 316억원, 회수액 5,173억원→ 투자 원금 대비 16.4배 회수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최근 벤처투자 성장 동력이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점프업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으로기대한.”고 밝혔다.또한, “올해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19.8)으로 벤처투자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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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제2의 벤처붐'에 발맞춰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이 올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DNA(Data, Network,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의 유망 기업이 빠르게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4개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13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서울보증보험,본투글로벌센터□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완용 부회장,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 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ㅇ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성장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유망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집중적 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기정통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ICT GROWTH”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고성장 ICT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15개 내외를 선정, 2025년까지 총 5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ㅇ 선발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보증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최대 3년까지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ㅇ 신청 대상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①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ㅇ 과기정통부의 창업․벤처 지원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여부·한도를 확정하여 지원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각 기관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신용보증기금은 동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선발기업 당 최대 100억 원(시설자금 포함, 운전자금 최대 50억 원)의 성장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0.5%로서 정책금융 기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선발기업 중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최대 30억 원의 보증연계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ㅇ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IT펀드(KIF)를 활용하여 고성장 ICT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선발기업에 대해 투자 연계를 위한 우선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지원한다.ㅇ 한편, 선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국내 보육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를 운영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해외거점(KIC 실리콘밸리 및 신남방 지역 해외IT지원센터*)을 활용하여 3개월 간 현지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현지화 지원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KIC 실리콘밸리), 신남방 지역(싱가포르, 베트남 해외IT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미국, EU 등 창업 지원 선도국가들은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초기 창업 활성화 중심에서 스케일업 및 유니콘 육성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는 중”이라 말하고,ㅇ “유망 ICT 기업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한 전략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7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누리집(www.nip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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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인도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2019년 말 기준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사 중이며,◦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는 반덤핑 25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6건2.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4개국)-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상단 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3.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은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냉연강판(1300mm 이하) 반덤핑 재심 결과에서 한국산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 한국산 제외,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료, △멕시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SBR)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기업 무혐의 판정 등이 있습니다.※ 對韓 수입규제조치(건, 조사중 포함) : ('15)177→ ('16)184 → ('17)189 → ('18)193 → ('19)2064. 외교부는 2020년도에도 품목별(철강, 석유화학 등)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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