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282건 검색되었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ㅇ 올해는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한 1,3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탄소자원화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며,ㅇ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ㅇ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난 해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를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하여 육성 중이며,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 범부처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ㅇ 과기정통부 또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관련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그 결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전해 분리막의 안전성과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개발('19.12, 에기연)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9 신규, 102억 원), 미세먼지 대응('19추경, 90억 원)□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그간 창출된 연구성과의 공유․확산․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하는데 주력한다.ㅇ 먼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에너지 자원 최적 관리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644억 원을 투자한다.-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는 지난 해 수립한「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연료전지 핵심소재․부품 개발등에 269억 원을 지원한다.-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분야는 효율 향상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20년206억 원),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핵심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20년 55억 원)* 친환경/디자인 요소가 강조되면서도 효율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태양전지- 그 외 이차전지 안정성 제고('20년 69억 원), 분산된 에너지 자원의 최적 통합 운영('20년 44억 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ㅇ 또한, 발전소․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포함된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탄소자원화연구개발에도 404억 원을 투자한다.-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기존 탄소전환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20년 297억원), 개념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 초기 실증단계까지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을 신규 추진한다.('20년 40억 원)- 특히 지난 10년 간 추진되어 온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공정 실증 및 장기운전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20년67억 원)ㅇ 아울러, 미세먼지 입자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동북아 연구자의 국제협력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착수('20년 45억 원)하고 오염원별 원인규명 연구도 지원('20년 80억 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은 오랜 기간 국제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ㅇ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 분야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이러한 혁신의 결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1.16

    조회수 : 31

  • 음식점 35개 업체, 도소매업 11개 업체가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모두 334개로 늘어났다. 추가 선정 주요 업체 ⦁ 삼미옥(서울 관악구) : 소고기와 잡뼈를 섞어 잡내가 전혀 없는 뼈다귀 육수로 만들어내는 설렁탕이 주메뉴로,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설렁탕·수육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음⦁ 대성식당(전남 여수시) : 주메뉴인 삼치회와 해산물, 갓김치 등 풍성한 곁들임 메뉴가 유명하며, 우수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가 높음. 남도음식명가·대물림향토음식점·모범음식점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여수의 음식 명가⦁ 이화인재상사(부산 부산진구) : 3,000여 종의 인쇄재료·인장재료 부자재를 취급하며, 부산 최초 도장기계 도입, 도장서체 샘플제작 배포 등 도장분야 혁신의 선두 주자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018년 6월부터 선정하기 시작 했으며,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소기업·소상공인)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전국의 백년가게는 △업종별로 음식점업 240개 업체, 도소매업 94개 업체이며,△지역별로는 서울 43개 업체, 경기 33개 업체, 부산 29개 업체 순이다.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민간O2O플랫폼·한국관광공사 웹페이지 등록, 방송 송출 등을 통한 홍보와 컨설팅·교육·정책자금 우대·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아울러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에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백년가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백년가게 선정시 국민 추천제(세부계획 수립중)를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백년가게 온라인 지도를 만들고, 백년가게 방문·홍보 이벤트를 확대해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3월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62개)에 수시로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며,서류 평가, 현장평가, 지방 중기청별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추천도 가능 : (신청)100year@semas.or.kr, (추천)www.mss.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백년가게 육성사업 홈페이지(100year.sbiz.or.kr)를 통해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2020.01.16

    조회수 : 29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www.prism.go.kr)이번 가이드에는 ▲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0.01.15

    조회수 : 25

  • □ (개요)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②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01.15

    조회수 : 31

  • 고강도 산업자재용 첨가제는 온도, 속도 등 극한 조건에서의 합성섬유 원사 제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이다.국내 시장 규모는 34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위원장 황철주, 2019. 10. 16 발족)를 통해 상생모델로 연결된 A사(중소기업)와B사(대기업)는 올해 1월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첨가제 시제품 개발과 현장 테스트 등 긴밀하게 협력해제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사 : 원재료 분석, 개별성분 제조·합성, 시제품 개발, 성능평가, 양산설비 보강 등 B사 : 기술스펙 제공, 해외기술 분석·공유, 연구소 및 양산라인 실증테스트 등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고강도 산업자재용 첨가제 국산화 등 4건의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기술개발,정책자금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의결된 상생모델은 고강도 산업자재용 첨가제, 특수사 제조설비,고성능·내마모성 제어밸브, 카트리지 타입 전자제어 밸브 개발 등 4건으로, 중소기업-대기업간 상호협력 MOU가 체결돼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미 구축된 상황이다.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의 국산화가 성공할 경우, 국내시장의 자립은 물론, 해외 수출 등이 기대되는 기술이다.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중소기업계와 공동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등 업종별 기술구매상담회를정기적으로 개최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안) : 디스플레이(3월) → 자동차·기계(4월) → 전자(5월) → 기초화학(6월) 등아울러,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구매 조건부기술개발, 민관공동기술개발,소부장 벤처펀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황철주 위원장은 ”이번 상생모델들은 대·중소기업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박영선 장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시급히 국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 대중소기업상생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굴된 국산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14

    조회수 : 32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발촉진 부문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투자유치 부문은 3억 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사업 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환경기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조기 사업화도 이끌 계획이다.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술도입형' 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접수할 수 있다.개발촉진 예산 112억 원 중 40억 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이러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4

    조회수 : 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4일(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공단)과 함께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펀드,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스포츠산업은 ’17년 기준 74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기업체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사업체 영세성 및 자금부족 45.7%(’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스포츠산업 펀드 사업 개선,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을 개선한다.펀드운용사가 자조합을 조기에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65% → 70%)하고,▲ 기준수익률은 하향 조정(3% → 2%)하며,▲ 의무투자비율(스포츠산업 분야 60%) 초과 달성 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 ’15~’19년 누적결성액 1,015억 원, ’20년도 296억 원 추가 조성 예정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업체 편중 상황 개선, 영세 스포츠업체 자금 운영 지원 아울러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은▲ 융자예산 660억 원을 확보(전년 대비 350억 원 증가)해 양적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반기(1월, 7월) 융자 시행을 정례화해 수요자들이 더욱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업체에 융자 지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체육용구 제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에 융자예산 69억 원(상반기 융자예산의 15%)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업체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20년 10월 신설 예정)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융자 규모는 460억 원이며, 1월 22일(수)부터 2월 12일(수)까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https://spobiz.kspo.or.kr)을 통해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대상, 조건 등)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금융’ 사업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총 6개 자조합(펀드) 1,015억원을 결성하여 607억 원을 투자하였고, ’91년부터 1,070개 스포츠업체에 총 3,7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특히, 융자 사업은 기업체의 매출 증가와 신규인력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실시한 ’19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본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 최근 3년간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평균 6.82%, 총 942명 고용 창출 (융자수혜 업체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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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올해 총 2,723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 1월 20일~1월 31일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 2월 24일~2월 28일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200억 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받아 볼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이 외에도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친구 추가하면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기간,사업완료보고, 금융지원사업 각종 행사 등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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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ㆍ인기 유튜브ㆍ캐릭터 등의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 마련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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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팁스, 2018년 포스트팁스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한 AI 기술기업 수아랩(대표 송기영)은 지난해 10월코그넥스(美, 나스닥상장)에 1억9,5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인수됐다. 소위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이처럼 창업기업들을 글로벌 성공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2020년도 팁스(TIPS)*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공고(`20년 예산, 1,951억원)한다.*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운영사)를 활용해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특히, 올해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Pre-TIPS) 30개, 팁스(TIPS) 300개,포스트팁스(Post-TIPS) 40개내외의 기업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Pre-TIPS : 1천만원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 1년) TIPS : TIPS운영사가 1∼2억원 내외 先투자한 기업에 RD, 사업화자금 등 지원(최대 7억원, 3년) Post-TIPS : 10억원이상 후속투자를 유치한 팁스 성공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억원, 2년)그간 사업별로 별도 발표한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각 사업별 신청 및 평가시기를 사전에 공지해 창업기업 및 투자자가 2020년 한 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 Pre-TIPS : 2, 5, 9월, TIPS : 연중수시, Post-TIPS : 5~6월, 10~11월 예정올해 팁스는 ‘제2 벤처붐’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① 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초기 투자 및 창업팀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포럼을 확대해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확대, 소부장 강소기업 가점 신설, 소부장 특화형 추천권 신설 등②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프리팁스 졸업기업에게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주고, ‘성공’ 판정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③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하고, 진출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한다.④ 아울러, 창업팀의 효율적 사업비 관리를 위해 주기적 점검체계에서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해 부가적 행정적 절차 및 오용사례를 방지 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팁스 선정·협약 후 팀별 회계법인을 지정, 사업비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및 보완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이한 팁스는 민간과 협업해 ‘19년말 기준 총 56개 운영사와 934개 창업팀을 발굴했다.이를 통해 상장사(IPO) 2개사, 인수합병(MA) 14개사, 민간 후속투자 2조원 돌파(정부지원금 5.4배 규모)하는 등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붙임 참고)보다 자세한 신청과 접수방법은 중기부 및 팁스 홈페이지, K-스타트업, 또는 관리기관*의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공고문 확인 가능*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한편, 중기부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팁을 대상으로 팁스타운 (서울 역삼동) 및 지역(광역권)에서 상시적으로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 및 일정 공지 예정​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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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9년 귀속은 '20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회사가 홈택스의「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번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인증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 지문인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역은 ‘참고11’ 에 별첨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하여 로그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드로이드폰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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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설명회는「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주목하여 2020년부터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스마트팜 수출유망 2개 국가에 시공‧시설자재‧기자재 등 다양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시범(데모)온실을 조성하여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ㅇ 시범(데모)온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범(데모)온실 시연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ㅇ 또한, 사절단 파견, 국내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스마트팜 관련 모든 기업에게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실시공·설계, 기자재, 시설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범(데모)온실모델,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신청하여야 한다.ㅇ 총 2개국 대상 사업으로 1차·2차 수출전략국가에 대한 컨소시엄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ㅇ 1차 수출전략국가 대상 컨소시엄 공모는 2월 12일(수)부터 3월 25일(수)까지 진행하며, 사업자 선정발표는 4월 17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 2차 수출전략국가 대상 컨소시엄 공모일정은 향후에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호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계적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규모 증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ㅇ “올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이 스마트팜 기업 및 종사자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020.01.10

    조회수 : 3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법 개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ㅇ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였다.ㅇ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예)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상품 마케팅 가능ㅇ 또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ㅇ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하였다.ㅇ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유사 위반사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해 A항공사는 행안부(’16.8)가, B항공사는 방통위(’16.10)가 각각 조사·제재-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정책방향□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ㅇ ’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ㅇ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ㅇ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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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1월 10일(금)부터 2월 14일(금)까지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구매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사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1월 10일(금)부터 2월 14일(금)까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ma9646@kimst.re.kr , jhshin@kimst.re.kr신청자격은 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②최근 5년(2015. 1. 1.∼2019. 12. 31.)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신청 제품에 대한 평가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대상 제품 보유여부, 개발 기술 적용여부,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과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류평가에서는 제품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로 수의계약에 연계될 수 있다.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조달로 적극 연계하여공공부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민간부문까지 구매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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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달청장이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이하 '검사기관')으로 '19년 말 현재 19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체표준, 한국산업규격(KS)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 간 선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 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은 '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20년 1월 현재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향후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하여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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