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133건 검색되었습니다.

  • □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ㅇ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ㅇ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1(수)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ㅇ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ㅇ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최근 3년간('16~'18) 시장별 수출액․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ㅇ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임□ 산업부는 지난 9.6일 제3차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종별 단체(반도체협회, 수입협회 등) 및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하면서,ㅇ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함ㅇ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2019.09.11

    조회수 : 24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의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하 관광기금)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 원이었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인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인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 11일(수)부터 27일(금)까지(17일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하 중앙회/ 인사동 소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9월 10일(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화)에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10일(목)부터 31일(목)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여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융자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가 경영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9.10

    조회수 : 27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❶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 (온라인 진출 기반)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종합지원센터 구축(2곳),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 전문인력 양성(500명), 오픈스튜디오 운영(2회) * (채널별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지원(총 2,800개), O2O 검색광고 지원(1만개) *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400개), MAMA 행사와 연계・홍보❷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상점 보급(1,100개), 스마트 RD 및 서비스혁신 사업 신설 *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성장촉진자금 1,000억원 신설)❸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 확산 *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300개), 백년가게 확대(~’22. 1,000개) * 소공인 협업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성공 공유형 협력모델 도입(50개) 상권 활력 제고 ❹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총 5.5조원으로 발행 확대 * 상권르네상스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신설,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❺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추가 공급(25만개) 및 저신용 전용자금 확대(5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도입❻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등 5건), 세제 지원(4건) *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9.09.10

    조회수 : 35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과 함께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ㅇ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특허전략개발원장 등□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ㅇ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ㅇ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 ’19.5월 ~ ’19.7월 시중은행 취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 4.89%ㅇ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출요건 : 국제출원,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 -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적용금리 3.5% 수준) -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 우대(2억원 → 3억원), 보증료율(0.2%p↓),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시 수수료 등 지원□ 이번 행사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겸하였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고가입이유를 밝히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19.09.09

    조회수 : 25

  • □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징수유예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2019.09.09

    조회수 : 33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식품산업은 다수의 기업이 영세하고 판로·영업망 확보에 치중하여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자체 연구소 보유 기업 비율은 0.6%(제조업 5.9%)에 불과하여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러 중소 식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식품기업(3개 이상)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공통 기술 : 기업들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정개선, 신기술, 공통의 난제기술, 신규 품목 개발기술 등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개별기업의 단순제품개발 과제는 제외❍ 다음으로, 단기간(1년 내)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은 참여한 기업의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남태헌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중소 식품기업들 간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이 다소 부족하였다”며,❍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기관들이 참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참여 기업들에게 기술 전수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식품 연구개발(RD) 정부혁신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6

    조회수 : 32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9.6일(금)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특히,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3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음ㅇ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7조원이 확대할 계획임ㅇ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하기로 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됨[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산업부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ㅇ 이에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ㅇ 금번 회의에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ㅇ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으로 구분ㅇ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 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 ('18년 기준 21%)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ㅇ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ㅇ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여 수출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 글로벌 RD와 해외 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ㅇ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5조원 이상의 MA 인수자금 및 세제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입 시장의 외연 확장ㅇ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투자전략 추진ㅇ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TA 2.0」을 9월중 마련ㅇ 현지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연계형 투자 확대 지원[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ㅇ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임ㅇ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할 예정임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ㅇ “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과,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성윤모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함​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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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주요 KOLAS 공인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가 시행된다.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9월4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5일(목)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 :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여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6대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ㅇ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1/2로 단축되어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속처리 서비스(Fast-Track) 도입 효과 예시 1. 자동차 부품 (탄소섬유) : 시험기간 통상 10일 소요 → 5일 이내 처리2. 자동차 부품 (안전벨트) : 시험기간 통상 23일 소요 → 16일 이내 처리3. 전기전자제품 (RoHS) : 시험기간 통상 5일 소요 → 3일내 처리4. 티타늄촉매제 : 시험대기 기간 통상 1개월 소요 → 2주 이내로 단축□ 이번에 도입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ㅇ 시험인증기관의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ㅇ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수출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또는 시험기관에 문의・신청ㅇ 한편, 협약식 당일 교정기술원(주)이 자사에서 개발한 색휘도계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제1호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 신청서”를 서비스 참여기관인 ㈜에이치시티에 전달했다.제1호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 신청개요◈ 교정기술원(주)는 기존 일본 미놀타 제품 보다 가격경쟁력 및 성능이 우수한 색휘도계(디스플레이 성능측정)를 개발하였으나 신뢰성 검증 부재로 시장 진입 애로◈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KOLAS 성적서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추진□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에는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신뢰성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ㅇ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Fast-Track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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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설치 후보지 9곳*을 선정하고 국비 165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복합지원센터(2곳) : 서울 중랑(면목동), 충남 공주(유구읍)* 공동기반시설(7곳) : 광주 동구(서남동), 경남 김해(진례면), 경기 화성(향남읍)·안양(관양동)·성남(상대원동), 대구 중구(성내동), 전북 순창(순창읍)복합지원센터에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설비가 설치되어 소공인들은 3D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등 제품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리고,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과 협업공간을 통해서는 판로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구축지로 선정된 공주 유구읍과 서울 중랑구는 생활용 섬유소재(커튼, 이불, 벽지 등) 및 의류제조(봉제업종)의대표적인 집적지로 중기부와 지자체는 국비(50억원)와 지방비(188억원)를 합한 23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공주시는 공동개발실, 스마트 가공시설, 온라인 쇼룸, 공동판매장 등을 구축하고, 생산자원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매출확대를 지원한다.중랑구는 소공인 입주공간, 공동장비실, 공동판매장,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여 기획-디자인-생산-유통-마케팅을 연계한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효율 극대화 및 도심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공동기반시설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지로 선정된 7개 지역에는국비 115억 원을 지원해 공용장비·시설, 공동창고, 작업장 등 지원시설을 갖춤으로써 해당 지역 소공인 2,850개사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총 23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지정지역 : 서울(문래, 종로, 성수, 독산, 성북동), 경기(시흥, 양주, 용인, 군포, 포천) 강원(강릉, 주문진, 사천), 청주(중앙동), 부산(범일동), 대구(대봉1동)한편, 이번에 선정된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역 소공인들은 소공인 판로 및 기술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집적지에는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제품개발,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앞으로도 소공인 집적지에 공동활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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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보잉사가 힘을 합쳤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9일 보잉 인터내셔널 마이클 아서 사장과의 면담*에서 보잉사와의 협력을 통해항공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13:30 / 여의도 글래드 호텔 2층 프로젝트룸 Dㅇ 보잉사 개요- 1916년 7월 15일 설립(본사는 시카고, 조립공장은 시애틀에 소재)- 2018년 기준 연매출 1,011억불(영업이익 104억불), 고용인원 15만 3,000명- 전세계 2만여개 업체가 조달업체로 보잉사와 협력이번 면담은 보잉사가 올 가을 새로운 연구센터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개소하면서 AI, 스마트제조, 항공전자 등 국내의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날 중기부와 보잉사는 항공우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공동 육성은 물론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의 진입도함께 지원하기로 하였다.또한, 모빌리티, AI, 스마트제조, 항공전자 등 보잉사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기부가유망 스타트업을 추천(창진원, 중진공 등)하면, 보잉사는 선정업체에 대해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외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항공 부품·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보잉 측의 자문을 문의하였으며,마이클 아서 사장은 보잉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중기부와의 미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항공우주 관련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보잉사가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마이클 아서 사장에 감사를 표하면서,“이번 보잉사와의 협업을 계기로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해외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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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8.28(수)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 품목분석 : 수출규제 3개 품목(7월) → 100+α개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핵심품목 중심으로 '20 ~ '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현장 수요에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 개선▪ (예타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B/C) →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대체*‘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 (신속·유연한 RD 추진)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국가연구역량 총결집: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ㅇ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ㅇ 8월 28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ㅇ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ㅇ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ㅇ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⑴(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⑵(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⑶(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⑷ (기술수준↑, 수입다변화↓)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ㅇ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ㅇ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신속한 제도적 지원)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ㅇ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ㅇ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ㅇ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연구역량 총결집, 3N+R)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ㅇ (N-LAB)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ㅇ (N-Facility)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ㅇ (N-TEAM)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ㅇ 중앙정부 차원의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연구정보통합 활용)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RD PIE) RD Platform for Investment Eval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ㅇ 핵심품목에 대한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ㅇ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ㅇ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ㅇ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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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허가·약가 제도에 관한 통합교육 실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을 8.29(목)부터 8.30(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허청은 그동안 약대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나, 제약산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특허 이외의 제도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부와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특허·허가·약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의약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번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5개 약대 5,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특허청)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특허청)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특허청)▴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식약처) ▴약가정책 및 실무(복지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약대생에게 ‘특허·허가·약가’에 관한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위 교육을 이수한 약대생이 미래성장동력인 신약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교육에 참가한 약대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통합교육은 관련 부처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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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월 27일 서울(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및 개도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ㅇ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무역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소개하였다.ㅇ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였다.ㅇ 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국가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 통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초청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부산(8.29.목, 부산 롯데호텔)에서 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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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ㅇ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ㅇ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ㅇ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ㅇ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ㅇ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ㅇ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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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이 힘을 합쳤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한성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부산, 전북)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p 4 참고)도 추진된다.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18.5월)’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수도권(성수동)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수도권) 수도권 4개사업은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 3곳*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➀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 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➁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➂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컨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되며, 사례집과 동향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➃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지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 대전․부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기술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➁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은 기업가정신,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수익창출 방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멘토링과 네트워킹, 크라우드 펀딩, 글로벌 진출 등이 지원된다.➂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정책인프라 구축) 또한,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하고,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➀ (실태조사)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➁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 오던 것을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금년에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현재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소셜벤처 분야 창업·RD과제의 지원 자격을 부여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수행기관 간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워크숍에서는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포함해 수도권·지역의 각 프로 그램의 세부내용 등을 발표형식으로 공유했고,사업수행기관 9곳을 비롯해 중기부와 기보,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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