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216건 검색되었습니다.

  • □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초기 투자 없이 임대하는 사업이 활성화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전기를 충전 후 다른 시간대에 사용하는 장치로서,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력부하 분산관리용, 비상전원용 등으로 활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21일(화),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ESS 렌탈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에너지공단-삼성카드-서울보증-메리츠화재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ㅇ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요 내용 : 2020년까지 ESS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 운영, 신재생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태양광 5.0, 풍력 4.5)** ESS 보급실적(MWh/년) : ('15) 163 → ('16) 225 → ('17) 431e('17년은 전년 대비 1.9배 증가 전망)ㅇ 상품 출시로, 중소사업자는 차입금부담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임대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1.21

    조회수 : 23

  • □ 관세청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지진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주요 내용은ㅇ 첫째,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ㅇ 둘째,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ㅇ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ㅇ 넷째,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11.20

    조회수 : 28

  • □ 관세청은 16일 서울세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증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관련 협회, 학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 HS)는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신기술(IT) 상품의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ㅇ 특히,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HS위원회에 상정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분류 논리를 집중 검토하였고,* HS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 발생 사실을 「HS 국제분쟁신고센터」('07년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에 신고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 지원 중*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1968년 가입)로, 상품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등이 주된 업무이며 품목분류를 위한 국제협약(통일상품분류체계)을 정함ㅇ 우리나라 기업이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주력 수출물품에 대한 'HS 개정안'을 지속 발굴하여 WCO에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물품을 WCO에 상정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ㅇ 업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HS 개정 의견을 내는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7.11.20

    조회수 : 19

  • □ 관세청은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ㅇ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 만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ㅇ 그동안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ㅇ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예금·제3자지급·임대차계약 미신고시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 (위반금액의 최대 4%)가 부과 (경상거래 25억원 이하, 자본거래 10억원이하) 되거나 형사처분 될 수 있음□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여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7.11.20

    조회수 : 36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RD 컨설팅 서비스」를11월 21일(화)에서 12월 1일(금)까지 전국 11개 광역권*에서 개최한다.* 11.21(서울), 11.22(경기), 11.23(광주·전남), 11.24(인천/강원), 11.27(대구·경북/경남), 11.28(전북), 11.29(충북), 11.30(대전·충남), 12.1(부산·울산)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사업 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담당자)와 1:1 맞춤형 상담기회를 제공한다.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는 사업비 사용 등 관리지침 해석, 사업 종료 후 의무 이행사항 등 과제수행 전반을 설명하고,탈락 또는 처음 도전하는 업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대면평가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요령 등을 현장에서 상담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지방청에 상주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RD 기획 방법등을 상담하는 ‘1:1 맞춤형 기획 코칭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매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여 RD 기획 등 무료 상담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1월 21일(화)부터 3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에서 중소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18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1.21(화)서울(중기중앙회), 11.23(목)대전(모임공간 국보), 11.29(수) 대구(동대구역)금번 설명회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 RD'에 대한 개념 소개, '17년 추진 현황 및 '18년 추진방향 설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있는 중소서비스기업의 사업 참여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중소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17년 지원 사례】 화물 운송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공장 및 물류센터의 화물 배송망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자동배차 시스템 개발 등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점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정보제공, 기획 등 RD에 대한 일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중소기업 RD 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 RD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11.20

    조회수 : 24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1(金)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장소 : 2017.12.1(金) 09:30~1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ㅇ 11.10(金)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ㅇ 12.1(金) 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제 2차 공청회전에 개최할 예정□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26(日)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동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ㅇ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2017.11.17

    조회수 : 36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 및보증 등을 긴급 지원한다.지진 발생 직후, 포항지역 인근에 소재한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긴급 파악한 결과,포항지역 24개 업체 등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4개 중소기업이 천장 침하, 내․외벽 균열,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유리 파손 등이 확인되었고,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 및 유리 파손, 건물 크랙 발생 등 피해가 조사되었다.이들을 포함하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 등을 특례 지원하기로 하였다.중기부의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실시한다.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2.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중기부는 향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접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피해상황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및기술보증기금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역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며,전통시장 상가건물의 경우, 시간내에 건물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청과 협의하여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1.16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17.11.17

    조회수 : 38

  • □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ㅇ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ㅇ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ㅇ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또한,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ㅇ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ㅇ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징수유예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ㅇ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2017.11.16

    조회수 : 20

  • □ 김동연 부총리는 11.16(木) 10:30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에서 작성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박 회장이 직접 김 부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ㅇ 제언집은 ① 경기하방 리스크, ② 산업의 미래, ③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④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음□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준 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ㅇ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ㅇ 이어 김 부총리와 박 회장은 경제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을 진행※ 별첨: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원문 끝.​

    2017.11.16

    조회수 : 33

  • 1.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주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제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이 11월 16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다.o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참여방식을 소개하고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상반기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특히, 본 행사에 앞서 국제기구 조달 담당자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열어 조달정보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o 올해 4월에 개최된 상반기 행사*는 중남미 보건의료분야 국제기구의 입찰방식 및 참여절차를 소개하여 중남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한국제약산업홍보회(Pharmaceutical Industry Conference Exhibition KOREA)에서 PAHO(미주보건기구), SICA(중미통합체제) 참가-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도 의약품 조달 수요가 많은 UN 기관(UNITAID, UNICEF 및 WHO)과 의약품 RD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제 NGO(Global Fund, MMV)가 참여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N의 보건의료분야 조달규모는 연간 약 4조 4천억 원*으로, UN 조달시장을 통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장 확대가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2017) 참조2. 첫 번째 세션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o 고품질의 저렴한 의약품 조달을 목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UNITAID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o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콜레라 백신 및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입한 국내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3. 두 번째 세션인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글로벌 펀드와 WHO 조달담당자가 입찰 참여 절차를 소개한다.o 글로벌 펀드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고려할 만한 팁을 공유하고, WHO는 국제기구 입찰 참여의 필수요건인 사전 인증제도*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며,* PQ(Pre-qualification) : WHO가 개발도상국에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정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o MMV는 당해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의약품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일본기업(다케다 등 9개 기업) 사례를 발표한다.4. 외교부는 이번 행사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하여 제약,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7.11.16

    조회수 : 31

  • □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 (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하겠음.-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7.11.16

    조회수 : 27

  • -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김기선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9일에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게 된다.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14년에 발생한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의 특허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당시 중소기업 5개사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000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바 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면서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것이다"고 강조했다.특허공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애로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불측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요구와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대표적인『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붙임 : 보도자료 1부.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최진호(042-481-5175)​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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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17.11.2.)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 추진 배경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긴요* 韓 VC 투자기업 IPO 소요기간(년) : ('04)9.3 ('07)10.7 ('11)13 ('12)12.2 ('13)13.8ㅇ 美.英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 美 IPO 건수 추이(개) : ('00) 629 → ('04) 239 → ('07)267 → ('15) 183 美 VC 투자 이후 IPO 소요기간(년) : ('00)3.1 → ('04)5.4 → ('07)6.0 → ('15)6.5** 예컨대 '12.5월 나스닥에 상장한 Facebook은 상장 이전 SecondMarket을 통해 1.5억불 가치의 주식을 유통□ 우리 시장에서도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을 운영 중* ⅰ) K-OTC의 거래가능 기업은 138개사로 장외 비상장기업(약 2천여개)의 6% 수준 ⅱ) 일평균 거래대금('16년) : K-OTC시장 (6.5억원), 사설사이트 (150억원 추정)에 불과 →​ 국내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K-OTC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방안을 모색 2.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여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① K-OTC 내에 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벤처캐피탈,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②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 폐지*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됨③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 가능④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⑥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 유도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투자정보를 확충하여 신규투자자 유입 및 거래 활성화 촉진①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가칭)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Tech Valuation Research)* 도입*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②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ⅰ) (설명회) 중소.벤처기업 등 K-OTC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ⅱ) (컨설팅) 통일규격증권, 주요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실시 ⅲ) (K-OTC 메일링) K-OTC 등록기업 주주를 대상으로 K-OTC 거래방법, 주가 추이 등을 주단위로 발송 3. 기대 효과 □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비상장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 가능 →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 강화ㅇ 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 재투자'의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4. 향후 계획 □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사항은 '18.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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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는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이하 'Io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인증과 호환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 개소식을11월 14일(화)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에서 개최했다.ㅇ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재문 회장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통신사, 가전사, 한국전력공사,관련 중소기업 등이 참석했다.□ 사물인터넷은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더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 가전사 등은 방대한 양의 사물(기기)들이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인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예시) 가정 내 냉장고,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연결하면 사용자의 귀가를 감지하여 미리 최적 상태로 제어 가능** IoT 네트워크 : NB-IoT(KT·LG U+의 IoT 전국망), LoRa(SKT의 IoT 전국망) IoT 플랫폼 : oneM2M(통신사의 IoT 플랫폼), OCF(삼성·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ㅇ 이번에 개소한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는 IoT 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국제표준의 시험․인증 자격을 획득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종합적인 IoT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ㅇ 특히 중소기업의 IoT 제품․서비스가 국제표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시장에 출시된 주요 IoT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 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IoT 중소기업은 통신사, 가전사 등과 협업하여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과의 호환성 확보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통신사, 가전사 등과 함께 우수 IoT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개발‧검증‧상용화 전 단계를 지원해 대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는 필수적인 기술이자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ㅇ "앞으로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를 거점으로 국내 Io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한국이 글로벌 IoT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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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연간 39만 건('16년 기준)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계약서 등ㅇ 지금까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 방문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ㅇ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17.1월 시행)를 시작으로 수입신고('17.8월 시행)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하였다.ㅇ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이미 시행중인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까지 더하면 총 800여억 원의 수출입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9만 건 서류제출을 위한 인건비, 왕복 교통비, 서류비용 등□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무역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ㅇ 전자 첨부서류 제출 매뉴얼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UNI-PASS매뉴얼 ≫ 전자신고매뉴얼(p.199)'에서 받아볼 수 있다.​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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