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068건 검색되었습니다.

  •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특허청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예방할 수 있는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세계 3위, 인도네시아는 8위의 위조상품 유통국가로 보고됨**【인도】상표 (’11) 247건→(’15) 851건(244%↑), 특허 (’11) 731건→(’15) 1,664건(155%↑) 【인도네시아】상표 (’11) 94건→(’15) 555건(490%↑), 특허 (’13) 268건→(’15) 432건(61%↑)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IP-DESK 설치 지역 : 중국(베이징,상해,칭다오,광저우,심양,시안),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아울러,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금번 추경에는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붙임 : 보도자료 1부.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

    2017.07.26

    조회수 : 33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전자계약체결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이자를 최대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참여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전용 몰을 통해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2017.07.25

    조회수 : 28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7.16(일)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추진키로 하였음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한편,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책수요를발굴하기 위한 것임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되며,동 협의회를 정부와의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임 소상공인 정책소통 상설협의체(T/F) 개요(안) ㅇ 구성 : 정부(소상공인정책국장 등), 업계대표(소상공인엽합회장, 협단체장 7~8명), 전문가(교수 등) 10명 내외ㅇ 회의 : 주 1회 운영 (7월말 제1회 T/F 개최)ㅇ 기능 : 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 토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업계 의견 수렴, 추가적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논의한편, 전국단위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이를 통해 전국단위 업종별 협단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업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최저임금인상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정책협의회,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이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보고하여 동 지원방안에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필요한 경우 기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2017.07.25

    조회수 : 34

  •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들이 직접 백화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VR) 속에서 현실과 유사하게 쇼핑을 체험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복합 쇼핑몰을 구축하여 오는 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7.9.28.~10.31.)때 개장한다.ㅇ 여기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엘지(LG)전자,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제조업체가 입점해 파격적인 할인상품을 판매한다.ㅇ 또한, 동대문·자갈치 시장 등 전통시장과 홍대·인사동 등 유명 거리상권을 가상현실(VR) 환경 속에서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ㅇ 이와 같이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복합 쇼핑몰 형태의 가상현실(VR) 쇼핑몰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현실(VR) 쇼핑몰 시범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행사개요 별첨1)□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잠재력이 높은 가상현실(VR) 쇼핑몰의 경제성, 소비자 수용성 (방문율·구매율 등)등에 대한 종합연구를 수행하여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ㅇ 또한, 현재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참여업계와 공동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서포터즈’, 유통업체별고객에게 가상현실(VR) 기기를 보급(1만대 내외)하는 한편,ㅇ 광화문 광장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 내에 가상현실(VR) 체험관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의 체험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ㅇ 아울러,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상현실(VR) 쇼핑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여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이번 가상(VR) 쇼핑몰 시범사업은 아마존 등이 유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유통산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실증사업”이라면서,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시장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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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함.*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음.○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7.21

    조회수 : 29

  •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공공·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7월 21일(금) 산하 인프라 공기업, 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협회,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인프라 진출 협력 회의(이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을 반영한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새 정부 공약사항: △ 해외건설 정보시스템 구축 △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해외건설 금융상품 개발지원새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전략적 인프라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기업 공동 해외진출 TF를 구성하고 매월 개최하여 지역별·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공유, 공동 외교, 후속·연계 사업 발굴, 민관협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개발사업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해외 인프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합작투자 사업(PPP)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아울러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온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대폭 확대하고,신규 조성하여 리스크가 큰 사업개발 단계에 본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도 신설하는 등금융지원 강화도 강조했다.마이스터고, 해외현장훈련,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 해외인프라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특히 마이스터고와 건설기업 간 연계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할 계획도 밝혔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가 급감하고 해외사업 수익성도 크게 낮아지는 등 해외건설의 위기로 볼 수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인프라 시장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해외 건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쌓인 공기업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는 공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공공을 위한 활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에 참석 기관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전기·신호 등 분야 강소기업과 한국컨소시엄을 이뤄 수주를 확정(1단계)한인도네시아 경전철(LRT)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엔지니어링·정보통신(IT) 업체와 동반 진출한 쿠웨이트 압둘라신도시 사업과 같이 인프라 공기업이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이어서 각 공기업별 해외진출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논의를 통해 동일 국가에 진출 중인 공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협상력 제고, 후속사업 발굴 등 시너지가창출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8개), 인도네시아(7개), 우즈벡(5개) 미얀마·방글라데시·스리랑카·필리핀(4개)끝으로 손 차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인프라 기업의 공동진출을 위해 공기업이 정부·공기업·민간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를 이끌어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며, 정기적으로 해외건설 진출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총 110km 51억불 규모 대중교통망• 발주처: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JAKPRO)• 사업단계 (1단계) 5.8km, 약4.2억 불 (2단계) 8.8km, 약 6.8억 불 (3단계) 96km, 약 40억 불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수도권 30Km인접 위치, 분당 3배 규모(64.4㎢) 신도시 개발• 발주처: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 사업자: LH 중심 한국 컨소시엄• 사업규모: MP용역 3,800만 불 / 본사업 40억 불• 과업개요- (용역) 신도시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본사업) 도로, 상하수 등 도시 기반 인프라 개발​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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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도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조달청은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오는 7월 21일 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계서 e-열람 서비스(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게재하면,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 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서 열람이 편리해졌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2,700여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충분한 설계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방법 : 나라장터 → 시설공사 입찰공고 → 설계서 → 설계서다운로드□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정보 공개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토목환경과 이완 사무관(042-724-7085)​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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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는 알리바바와 함께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o 이는 유수 세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온라인교육, 바이오 등)과 사업 방식을 세계 현지 시장 수요에 맞게 최적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o 올해 4월부터 페이스북, 글로벌혁신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협력하여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이하 미래부)는 7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울창조혁신센터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터내셔널 유니크 송(Unique Song) 대표, 국내 기업,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KIC중국과 알리바바 클라우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o 이번 협약을 통해 KIC 중국과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은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현지 플랫폼,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혁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시연회(demoday)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이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o KIC 중국,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연회에는 양 기관의 투자‧마케팅‧기술 전문가들이 지원 대상 선정,단기 집중 멘토링,현지 투자설명회 등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o 국내외에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은 KIC 중국(북경)과 알리바바 클라우드(중국 항주)에서 구매자, 투자사 등을대상으로 투자설명 및 사업상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부는 이번 협력 사업에 이어 미국,유럽 등의 세계 기업, 현지 대학‧연구기관, 엑셀러레이터와 협력 범위를 넓혀 바이오,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기업들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 최원호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알리바바, KIC중국의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성공사례가 나타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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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적합성인증 제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ㅇ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사전검토 단계)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하여,-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ㅇ (제도신청 단계)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ㅇ (인증기준마련 단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ㅇ (기타)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7.18.(화) 15:00~17:00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양재)- 참 석 자 : (산업부) 정동희 국표원장(주재) /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업체) 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성테크, 모션디바이스, 르노삼성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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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지난 7.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①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소진기금 단계적 확충 : (17) 2조원 → (‘20) 3조원 → (’22) 4조원②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7.12),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등 실효성 제고(’17.12)③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 (‘17.12)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향(‘17.12) 및 복지사업으로 확대(’17.12)④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 과밀지역 지정 : 연구용역(‘17.9) → 지정방안 마련(’17.12) → 과밀지역 지정(‘18.6~)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17) 육성방안 마련 → (’18~22) 연간 3,000개 지정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반응(사례)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그러나,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조사대상 :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산정방식 :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2017.07.19

    조회수 : 40

  • -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와 환경 훼손 최소화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지질조사·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암추(시추코어)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하여 작성되는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이며,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공사(광산 등 자원개발), 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 등이 있음ㅇ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며,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ㅇ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하고,* 6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광산의 경우 90년대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광 후,‘07년 이후 재개발이추진되어 300억원 규모의 재탐사비용 발생ㅇ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지질‧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공개 및 열람ㅇ 지질자원연구원은‘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암추*(232km)를 보관중이며, 금번 이와 관련된 지질‧광물정보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암추(시추코어) :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core)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지하자원등에 관한 핵심정보를 포함※ 광물공사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을 통해 ‘67년 이후 국내 광업 탐사·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분석보고서(11,924건), 시추주상도(2,772km), 웹 GIS(4,029광구), 광산지질도(38,852건) 등의 광물정보 현황 DB를 기공개중ㅇ 아울러 지자연과 광물공사가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사유가 없는 한 영리 목적으로도열람할 수 있도록해 민간의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과 관련있는 지질광물정보는 광업권자 등의 동의 하에 열람 및 활용 가능□ 정밀분석, 경제성평가 등 서비스 제공ㅇ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광물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에 따라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개발 기술도 지원할 수 있다.* 암추(시료)의 정밀분석 또는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의뢰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기간, 연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 예정□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정보 보존‧관리를 위해 강원도 정선에「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17.1.)하여 운영중이다.*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3년의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문제 발생ㅇ ① 공공 민간에서 생성된 암추를 통합적으로 보관하고, ② 암추(시료)의 연구·분석을 통해 지질·광물정보 생산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DB) 구축 및 정보 제공 ④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7.07.18

    조회수 : 37

  • - 공간정보 표준화 촉진, 목록작성 의무화 등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여러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다보니 공간정보를 중첩할 때 일부 오류가 나는 등 활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전담기관 지정근거 마련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이나,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② 공간정보 표준 고시 및 표준지원기관 지정근거 마련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적용할 표준이 불분명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③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관리 의무화그동안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다수 발생했다.공간정보 목록을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④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으나, `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 시장규모는 ’16년 말 기준 468억 원으로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 5,222억 원의 약 9%이며,이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8억 원,민간측량업체가 260억 원을 담당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기관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쉽게 사업에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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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 대형상가 입주상인을 위한 관리제도 강화 -□ 정부는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②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③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기 대책에 포함했다.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ㅇ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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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

    2017.07.17

    조회수 : 20

  •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주 요 내 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5억원 이상) 도입*** (현행)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식 또는 종합·표준평가방식 → (개선) 종합·표준평가방식** (현행) 구매기관이 선택한 업체(5개사)간 경쟁 → (개선) 모든 업체 대상 공개 제안 경쟁◈ 불공정행위, 납품 부실·불성실 이력업체 납품기회 제한*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안전사고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신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ㅇ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표준평가 방식 :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ㅇ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ㅇ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만료 시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1년간 배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1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 -0.25점)□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ㅇ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ㅇ“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문의 : 쇼핑몰기획과 김빛나 서기관(042-724-7266)​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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