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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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22일부터 25일까지 4개 권역에서 연구자와 소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개 권역(붙임 참조)에서 개최한다.* 호남권(1.22.(화) 10:00 ~ 16:00, 전남대 용지관 1층 컨벤션홀),* 중부권(1.23.(수) 10:00 ~ 16:00, 연구재단 연구관 1층 대강당),* 영남권(1.24.(목) 10:00 ~ 16:00, 경북대 호석홀),* 수도권(1.25.(금) 10:00 ~ 16:00,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새천년홀)o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RD 중점추진방향과 과학기술분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연구자들 및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특별세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중점 추진방향, 과학기술분야 RD 사업분야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o 바이오분야는 '19년 대상사업 12개(3,718억원) 중 신규사업이 7개(273억원)이고 '19년 623개 과제 중 104개를 신규 선정할 예정으로 별도의 특별세션으로 구성하였다.o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의 사업 기획‧참여 의무화 등 RD 주요 변경사항과 '19년 중점 추진방향 공유를 통해 연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o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업별 '19년 추진 내용 및 일정은 과기정통부 RD 예산 4조 3,149억원 중 기초‧원천‧인력양성‧우주‧원자력‧사업화 분야 RD 사업 위주(2조 7,729억원)로 한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o 아울러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 편의 제공을 위해 중부권 설명회에서는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올해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인 기초연구사업에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조 2,114억원을 투자하고 24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시기”이라고 강조하면서,* '19년 신규사업(총 24개): 바이오분야 7개, 원천분야 10개, 우주분야 2개, 원자력 5개o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된 RD 제도가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설명회와 같은 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22

    조회수 : 31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ㅇ '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참고1ㅇ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공정․품질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ㅇ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1.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OIN: Open Innovation Network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ㅇ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소, 대학, 협회 등 기술분야별 민간 중심의 OIN 25개 내외 지정 예정-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ㅇ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이 협업해 판교에 개소했으며('17.1), 멤버십 기업과 소속 출연연 간 기술애로해소, 공동 RD 등의 사업을 수행ㅇ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기관별 주요 역할: 기정원(출연연 협력), TP(지역거점), 융합중앙회(교류협력 역량)2.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ㅇ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단,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ㅇ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ㅇ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창업성장 RD 내 민간투자 과제(억원): ('18년) 1,158, 43%→('19년) 2,241, 62%3.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ㅇ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 대비 10%, 경상기술료: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최근 3년 경상기술료 채택(건): ('16) 2/1,871→('17) 7/1,761→('18) 1/1,332-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ㅇ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ㅇ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추후 조달청과 상세내용 발표 예정ㅇ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18년 2,700억원→'19년 7,000억원 규모-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ㅇ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2ㅇ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문의가 가능하다.참고3​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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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금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2,000 → 4,475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2,000 → 3,000억원)◦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18년 효과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5,329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69억원 면제, (연대보증 폐지) 1,781개사, 1,047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셋째,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①‘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②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9년 1만명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18) 30억원, 6,000명 → ('19) 75억원, 15,000명◦ 넷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 지원(업체당 1,500만원 한도)-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개발비 등 지원(최대 5억원 한도)** 교육내용 : 협동조합 설립, 협업이론 및 실무,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다섯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18, 135억 → '19, 432억)하고,*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 ('18) 95억, 8,950명 → ('19) 337억, 22,000명**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 : ('18) 40억, 3,600명 → ('19) 75억, 6.000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18) 기준보수 1~2등급(50% 지원) → ('19) 3~4등급 지원대상으로 추가(30%)**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18.9)□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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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1일,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2019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정부부처 : 7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유관기관 : 13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ㅇ 동 통합공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통합 공고한 지원사업은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 원), ②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 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 원), ④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 원 규모로,ㅇ 이는, 2018년 공고(29개 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 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①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 (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과 자유무역협정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협정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③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④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지원상담,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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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ㅇ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 (기존) 사진 또는 선도 한가지로만 도시 (개정) 부분디자인은 사진과 선도 복합사용 인정ㅇ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꾸어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 (기존)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거절통지 (개정) 출원서와 합치하는 내용은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ㅇ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 그림글자체 :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로 딩벳(Dingbat)글자체로도 불리며,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하는 글자체임ㅇ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 식품디자인 :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함□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2019.01.21

    조회수 : 32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에 총 5,370억원을 지원한다.ㅇ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19. 2. 18.까지□ '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18.12월에 발표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ㅇ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ㅇ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하여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신규 45, 2년차 18), 개보수 19, 이용보조 27-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 현황 : 전국 16곳, 124억원 규모(국비 74억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공용구간) 239곳, 275억원 / (개별점포)57곳, 91억원②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통시장 →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 조성 허용-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몰 사후관리) 청년몰 활성화지원(1년, 3억원), 확장지원(1년 10억원), 청년몰-대학협력 지원(1억원 이내) 등* (청년상인 사후관리) 청년상인 도약지원, 백종원식 컨설팅 도입, 가업승계 및 인턴샵 등을 통한 성공상인 경영·노하우 전수 등③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예산 및 지원규모 : 161억원, 340곳 내외(한 곳당 최대 6천만원)

    2019.01.18

    조회수 : 31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소식은 '19년 1월부터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LG 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등기술보호 유관기관 기업인들이 참석한다.'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 보호원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간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 '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美‧中간 무역분쟁 이슈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특허‧디자인 까지 확대된다.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은 한 곳에서 종합적인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와 대표 전화(1666-0521)로 문의가 가능하다.​

    2019.01.17

    조회수 : 41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은 2월 1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하여야 함.(전년 1.6%)○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음.(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음. ​

    2019.01.17

    조회수 : 30

  •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 예정◦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드릴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9.01.16

    조회수 : 30

  • □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19. 2. 28.(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함.○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함.*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신고액, '17년 기준) ① 위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②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9천명, 소득세 700억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7천명의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함.□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됨.○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 바람.□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음.□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람.​

    2019.01.16

    조회수 : 2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 2월 14일 한 달 간,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탄력을 더할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대상 기업을 모집한다.ㅇ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은 2021년까지 고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200개를 발굴하여 성장전략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 등 예비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 10개를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미국 사례) 5%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 '17년 500대 테크 분야 고성장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293개(59%) 차지('17, Deloitte)□ 성장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 등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예비고성장기업 1억원, 고성장기업 3억원을 지원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마케팅, 제품 글로벌화 등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이행할 수 있게 된다.ㅇ 아울러, 지원단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지원 기관을 통해 대기업‧투자자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을 비롯한 다양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최대 2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선정 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비고성장기업 5개, 고성장기업 3개를 별도 선발하여 2년간 최대 4억원/년의 기술개발 비용도 지원한다.* 예비고성장기업 : 1.5억원/연 x 5개 / 고성장기업 : 4억원/연 x 3개ㅇ 그 밖에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제품 홍보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가 될 ‘(가칭) 소프트웨어 고(SW GO) 페스티벌*’ 참여자격은 물론 해외투자자 미팅, 타 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제품 전시, 우수사례 콘테스트, 비즈니스 미팅 등 진행(11월 SW주간)□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을 통해 예비고성장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고성장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ㅇ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1.16

    조회수 : 32

  • - 특허분석으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및 사업화 혁신 지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ㆍ​제품ㆍ​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2019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 창의적 문제해결방법(TRIZ)*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을 적용**하여 단기간(5개월 이내)에제품문제를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TRIZ) : 러시아의 겐리히 알츠슐러가 개발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품의 문제점을 단순화하고 해결방안을 단기간에 도출하는데 사용** 특정제품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기술을 적용할 경우 특허침해 이슈를 예방하면서 제품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새로운 특허기술 창출도 가능올해는 총 38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 'IP사업화혁신' 3개 부문 총 77개 과제를 지원한다.①​‘특허제품혁신’과제는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분석 및 TRIZ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다른 기술분야와 융합한 혁신제품을 기획한다.②‘디자인제품혁신’과제는 제품의 기능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기술분야 특허의 디자인적 요소를 벤치마킹하여 제품디자인 개발, 기능개선 아이디어 도출, 3D 랜더링* 및 디자인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으로 실제와 비슷한 양감·질감을 표현하는 방법③‘IP사업화혁신’과제는 신청기업의 맞춤형 IP 경영전략 등을 수립하거나,‘특허·디자인제품혁신’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워킹목업* 제작’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한다.* 제품 개발시 도면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일종의 시제품으로 제품화하기 전에 작동 및 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하는 단계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3년간('14년 ~ '16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14.7% 증가*하고, 고용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종기술 분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 직전[('13년)∼('15년)] 평균 매출액 83억 원 대비 ('17년) 평균 매출액 95억 원** 지원 직전[('13년)∼('15년)] 평균 고용인원 34.8명 대비 ('17년) 평균 고용인원 43.2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기업 모집은 1월 25일까지이다.※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814, 2943, 2937)​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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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실시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기반시설형 융자)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 원으로 추진 중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 입지(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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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1.23일까지 접수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하여세계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의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과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 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작성 방향, 해외 표준안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지원으로 '12년~'18.6월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 ITU) 및 주요 표준화 기구(ETSI, ATSC, IEEE 등)에 118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했으며 표준기술 응용특허와 같은 핵심특허도 다수 창출하여 우수한 특허 활용성과*를 거두어 왔다. * 계약당 기술료 298백만원으로 미지원(23.7백만원) 대비 13배 수준('13~'17) 특허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기업·기관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5개의 산·학·연 과제를 선정하고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산·학·연이 표준화 속도가 빠른 사실 표준화 기구*에 적시에 대응하여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를신속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사실 표준 공략을 위한 전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적 기구(ISO 등) 표준화 기간(4~6년)보다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의 신속한 표준화를 위해 기업들이 연합하는 포럼·컨소시엄 형태의 표준화 기구 이와 더불어 변리사, 연구인력,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특허 통계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SEP Inside)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표준특허 DB 정보 및 전문지는 표준특허포털(biz.kista.re.kr/epcenter)을 통해 제공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표준화 기구가 150여개에 달하는 등 신기술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특허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기술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표준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마감은 2019년 1월 23일까지다.※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02-3475-8553, 8560)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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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업 진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6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내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공간「오픈스퀘어-D 대전」을 개소한다.○ 「오픈스퀘어-D(Open Square-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통합(원스톱, One-Stop) 지원센터로 서울, 부산 및 강원에 이어 대전에 네 번째로 설치된다.○ 특히 대전은, 국가과학기술 핵심 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의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입지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지역 유수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배출되고 있는 도시이다.○ 앞으로 대전은「오픈스퀘어-D 대전」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중부권 일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공간 오픈스퀘어-D ▶ open Square D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으로 데이터(Data), 꿈(Dream),디자인(Design) 등을 의미▶ 네모와 부메랑 문양 : 수많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개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문상담(컨설팅)·교육·입주공간 등 창업 단계별 종합 프로그램 제공 ※ 공공데이터 활용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 ('13) 42개 → ('18.12.) 2,036개 (48.5배 증가)◇ (현황)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1.)·부산(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 '17.4.) 강원(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18.6.) 3개소 운영 中, 향후 영남·호남 등 확산 추진('19)□「오픈스퀘어-D 대전」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151.85㎡규모의 공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업·교류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스퀘어-D」와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주공간·데이터 제공,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개소식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이외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데이터 기업인 등 공공데이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협의체인 오픈데이터포럼 (Open Data Forum : ODF, 운영위원장 윤종수)과 함께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국내외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의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등 인공지능 도입과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전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바토너스(Batoners)’의 이지수 대표는 “오픈스퀘어-D 개소로 인하여 평소에 상대적으로 기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따뜻한 기술들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기업들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창업 지원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픈스퀘어-D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공공데이터 분야의 창업 지원을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혁신창업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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