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555건 검색되었습니다.

  • 민선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 18일(수)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18년도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없었고, 중기부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소통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홍종학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면서,지역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이어서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중기부 정책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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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ㅇ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ㅇ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ㅇ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면 서울세관 성실신고지원팀(☏ : 02-510-13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셋째,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ㅇ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ㅇ 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ㅇ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내에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19

    조회수 : 26

  • - 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앞으로 출원인들은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20일(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ㅇ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017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세계 디자인 출원의 약 90%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협의체ㅇ 이러한 합의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ㅇ 이제 오는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07.18

    조회수 : 27

  • - 조달청, 17개 건설사 대상 시범사업 실시…공사 및 경영관리·법률지원 등□ 조달청은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약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조달청이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호 협력 프로그램. 대기업(멘토)과 중소기업(프로테제)이 상호 자율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ㅇ 지난 6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 건설기업 총 17개사가 신청해 자격조건 등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 (멘토 5개사)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우미건설 (프로테제 12개사) 해유건설, 국원건설, 삼호개발, 동우건설산업, 삼미건설, 이엠종합건설, 수성, 신한건설, 합동건설, 두남건설, 광혁건설, 대국건설산업 ** 프로그램 참여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주요 지원내용은,ㅇ 중소기업에서 시공 중인 현장의 시공·품질·공정관리 및 안전·품질 사례교육 등 전반적인 공사 관리를 비롯,ㅇ 경영환경 분석자료 제공, 경영전략 수립 지원 등 건설부문 경영관리와 재무구조 컨설팅, 계약관리 및 설계변경 시 법률지원까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한다.□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ㅇ 조달청은 특히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의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프로그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ㅇ “더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7

    조회수 : 28

  •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7월 18일 시행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개시한다고 밝혔다.아이디어·기술 탈취 의심사례 Ⅰ“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민원인 김씨)아이디어·기술 탈취 의심사례 Ⅱ“대기업이 납품의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A社 대표)아이디어·기술 탈취 의심사례 Ⅲ“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에 제공했던 기술자료를 일부 변형해,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B社 대표)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특히,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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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8년 하반기에 세컨더리 펀드(200억원), 6차산업펀드(100억원) 등 300억원 추가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 투자○ 농식품 분야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위해 세컨더리펀드 200억 원○ 농업 생산과 가공, 서비스 등 투자 위해 6차산업펀드 100억 원□ 2018년 상반기 조성한 농식품 벤처펀드(125억 원), 지역특성화 펀드(100억 원), 농식품 일반펀드(200억 원)는 운용사 선정 완료, 본격 투자(7월말)* 운용사 선정 절차 : 공고(2월) → 운용사 선정(4월) → 펀드 결성(7월)□ 농식품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농식품 창업 지원 전용 펀드 개발, 농식품 벤처펀드 추가 결성 등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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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3일(금) 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정보통신기술(ICT) 및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과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전시회(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심포지엄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대상 과학기술ㆍICT 외교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ㆍ기관ㆍ기업ㆍ기술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양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Digital Connectivity for all』(심포지엄 주제)이라는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양국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싱가포르에서의 블록체인에 대한 전망을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사이버 공격․침해로부터 국가 인프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분야 기술 발표 등을 진행한다.□ 또한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기관(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싱가포르 ICT협회)들은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ㅇ 양국 기관들은, 정부ㆍ기업ㆍ투자자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사업 활성화, 기업 해외진출 공동 지원, 정보통신기술 및 인재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싱가포르 IT지원센터 등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양국의 정보통신(ICT)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한편, 싱가포르의 주요 국가 정책인 스마트네이션 비전*과 연계하여 국내 우수 기술 플랫폼ㆍ관제ㆍIoT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회'에서는,* 싱가포르 정부는 '25년까지 미래 도시 국가로의 스마트네이션化를 선포하고, 국가 전지역에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시 재건설 본격 추진 中ㅇ 국내 유망 스마트시티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제 서비스 시연, 제품 전시 및 현지 바이어, 마케터간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한다.- 행사 현장에서는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기업인 이에스이(주)와 싱가포르 'NCS'*간 300만불 규모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공동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통신기업 SingTEL그룹의 계열사로, 중국, 인도, 호주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또한 제이에이치에듀콘(주)과 ㈜새울은 한국형 소프트웨어 교육모델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로봇공학 교육회사인 World of Robotics Sdn Bhd와 100만불 규모의 수출을 계약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이라는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국가 사회 전반에 ICT를 접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실현 전략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ㅇ “이번 양국 공동 ICT 심포지엄과 로드쇼를 통해 정부 및 기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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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7.11~13)을 계기로 현지시간으로 7월 13일 아침 현지 진출기업과 조찬 간담회를 St. Regis 호텔에서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함 뿐 아니라,한국인이 설립한 동남아 유통채널을 활용한 한국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동남아 진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유통, 마케팅, 제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홍장관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통) Qoo10(큐텐), 스마일홈쇼핑, (마케팅) 캐시트리, (제조) 엘토브, (프랜차이즈) 바보스, 떡담홍종학 장관은 과감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안착에 성공한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높게 평가하면서,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며,수출초보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현지시장과 무역환경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성공한 선배기업들이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현장에서는 한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와 현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이에 대해 홍장관은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만들어낸 현지 일자리는 매우 값진 것으로, 글로벌 역량이 있는 인재와 연결되어취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관련 사업을 소개하였다.특히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원 강화 요청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경제사절단의 상당수(60명중 10명)를 소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참여시킨 것은 서민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치열한 국내 경쟁으로다져진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다면 과당경쟁 출구 마련,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한류문화 전파에도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관련 사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인이 설립한 싱가포르 1위 온라인쇼핑몰 Qoo10(큐텐)과 인도네시아 홈쇼핑 채널인 스마일홈쇼핑 관계자와 함께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성공적인 현지유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중기부의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망 제품정보 공유, 매칭 상담회 개최, 현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 최적화 등에 협력키로 하였다.​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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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8.7.10일(현지시간) 301조에 의거하여 약 2,000억불 규모(6,031개 품목)의 對中수입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음* '18.8.17 서면의견서 접수 마감 → '18.8.20-23 공청회 개최 → '18.8.30 반박의견서 접수 마감ㅇ 금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공산품, 축산품, 농식품, 섬유‧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 금번에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가동에 들어감➀ 우선, 금번 2,000억불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➊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➋업종별 파급효과 및 ➌對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산업연구원 및 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하였음➁ 코트라‧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➂ 향후 중국의 대응방향 등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중에 있음□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➊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➋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임* 「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일시/장소 : '18.7.12(목) 08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 일시/장소 : '18.7.12(목)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현대기아차 등 국내완성차‧부품기업※ 회의후 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 7.13(금) 08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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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ㅇ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ㅇ 동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FIT 제도 신청 안내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가능)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②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홈페이지 주소 : 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 한국형 FIT 제도의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 및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① (참여 대상)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② (참여 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하여 RPS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18.11월말)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③ (계약 절차)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④ (매입 가격) ‘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ㆍ(예시 ①)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2 = 206,700(원/MWh)ㆍ(예시 ②)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5 = 232,987(원/MWh)※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1,550원을 적용​

    2018.07.11

    조회수 : 3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현지시간 7월 10일 16시에 중소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한무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와 인도 중소기업부는 작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한-인도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교류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한바 있다.양국 중소기업 육성기관인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의 중소기업공사는 작년 12월와 5월 뉴델리에서 LED·태양광 분야와 자동차부품 업종 중심으로 기술교류 상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한-인도 기술교류 성과 사례 A社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공기를 차단 또는 열어주는 초대형 밸브 역할을 하는 댐퍼의 설계, 디자인 및 제조기술을 보유‘18.3.15 인도 전력장비 업체와 100만달러 기술수출과, 10년간 매출의 2.5%를 러닝 로열티로 받는 계약체결양측은 제반 준비를 거쳐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뉴델리 소재 기술서비스센터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스,LED·태양광 등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교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이전,부품·소재 수출, 설비이전, 합작투자 등 양국 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10일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에는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인도 중소기업부 장관, 인도 중소기업공사 CEO 등 50명이 참석하여 기술교류센터에 대한 인도 측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소식에서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 중소기업공사(NSIC*) 간 기술교류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위한양해각서도 체결하였으며,* National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1955년 설립, 마케팅․재무․기술 등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인도 중소기업부가 오는 9월 한국에 기술교류단 파견을 희망함에 따라 양측은 한-인도 기술교류 상담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홍종학 장관은 “신남방 국가의 핵심 국가이며 높은 성장률로 포스트 차이나의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기술 협력을 통해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가 매개가 되어 인도의 제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1

    조회수 : 28

  •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2018.07.10

    조회수 : 3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동반진출 실적,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우리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 등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을 통해 수주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체 수주 대비 중소기업 하청 및 동반진출 비율: '15) 5.5%→'16) 4.2% →'17) 3.3%** 전체 파견 인원 중 아국 인원 비율: '15) 12.1%→'16) 12.0% →'17上) 11.3%우수 해외건설업자는 '14년에 수주 실적 등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처음 선정했고,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동반진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대기업 2개, 중견기업 3개, 중소기업 4개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하며,모집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서 마감 이후 심사를 거쳐 8월중 결과가 발표된다.희망 기업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02-3406-1083)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상 수여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발굴·네트워킹,금융,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지원사업(시장개척, 투자개발형 F/S,무상 ODA 등)의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뿐 아니라,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입은행과 협의를 거쳐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결과가 수출금융 등 우대 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18.07.09

    조회수 : 26

  • □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하였다.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며,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및 별도 기획전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②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벤처나라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기존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중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실적 및 규격 등 단가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제품③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④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벤처나라 제품이 종합쇼핑몰 진출 시 ‘지정취소’ 하던 것을 ‘이용정지'로 부담을 완화하여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유도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18.7월 중)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진행('18.3분기중)한다.○ 종합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종합쇼핑몰에서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도 개선('18.9월)할 예정이다.○ 금년 6월말 기준 390개사 1,859개상품이 등록되어, '16년 10월 개통 이후 107억원의 거래실적을 거두고 있는 벤처나라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등록 기업과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 이라면서,○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09

    조회수 : 30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스타트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 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참석자들은 인도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김종봉 상무는, 인도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것을 건의하였고,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이철원 대표는 현지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신웅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이에 홍종학 장관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등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양국이 스타트업 교류를 통해 큰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현재 뉴델리 동남부 공단지역에 위치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삼성․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의 대기업이 밀집하고 있고한국인운영 guest house 등이 존재하여 정주여건도 우수한 구르가온* 지역으로 이전하여 개방형 공간을 포함하여 확대 조성하고,* 인도 하리아나 주 남동부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30Km 아래에 위치한국 스타트업과 델리공대 등 인도의 창업자들,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허브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홍종학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 및 인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 큰 성과를 일궈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기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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