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072건 검색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9일(금)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정기협의회에는 한국항만협회, 항만공사, 건설업체, 해운물류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해외항만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16년 출범한 민 · 관 협의체로 연 2차례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정기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한 사항들을 공유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30여 개 국가와 항만분야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대규모 항만 건설 및 운영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이에 따라, 이번 정기협의회에서는 개발, 금융, 회계, 법률 관련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해외항만개발 사업의 한계와 대응방안’을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주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기관들이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해외 진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정기협의회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은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02-2165-0134)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협의회 개최에 앞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항만공사, 해운물류업체, 건설업체 등주요 해외항만개발 관계자들과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기업의해외 진출 장벽을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부도 우리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을 위해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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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규 유니콘기업 탄생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벤처 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벤처투자 총괄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가 1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8,996억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투자액 16,327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18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 '19년도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또한, 지난해 전체 투자액 34,249억원의 절반(55.5%)을 이미 넘었으며, 현재 상승세를 감안할 때 '19년 전체 투자액은 4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성과는 '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실시한 추경에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천억원으로 늘려 벤처투자환경이개선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창투사 설립자본금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17.11)하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등으로민간의 펀드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벤처펀드 출자 시 법인세 5% 감면 및 개인이 출자할 경우 10% 소득공제, 창투사 및 벤처펀드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또한, 벤처투자시장이 성숙되면서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의 수가 '18년 6월 3개에서불과 1년 만에 3배인 9개사로 대폭 증가했다.이로써, 세계 유니콘기업 순위에서 독일과 공동 5위를 기록하였다.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인도, (5위) 한국, 독일특히, 유니콘 기업 9개사* 중 7개사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모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엘앤피코스메틱,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래프톤, 쿠팡, 지피클럽벤처투자 세부 분석업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4,098억원(전체의 74.2%)으로 전년 동기 65.7% 대비8.5%p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의 63.7%에 비해서는 10.5%p 증가한 수치이다.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3~7년 중기기업 투자가 모두 증가했으며,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등재시점의 평균 업력은 7.6년으로, 최근 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벤처투자 시기도앞당겨지는 추세이다.업종별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투자금액 중 생명공학(바이오·의료) 27.5%,정보통신(ICT) 24.6%를 차지했다.- (사례) 상반기 최대 투자액 유치 : 바이오업체 ‘A사’◦ '19년 상반기 중 680억원의 가장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美 존스홉킨스 연구진 기반 파킨스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업체또한,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로서,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6.7%↑)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지난해 전체 투자액과 비교할 때 생명공학(24.6%), 정보통신(26.1%), 유통서비스(16.7%) 순으로,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이어지고 있다.벤처펀드 현황'19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1조 3,177억원으로 '18년 상반기 실적인 1조 4,146억원 대비 6.8% 소폭 감소했다.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분기 펀드결성이 예외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는 2017년도 모태펀드 8천억원 추경으로 인해,'18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9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3,500억원), 모태펀드(1.3조원) 등이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펀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민간 출자는 지난해 동기 9,558억원 대비 1,113억원이나 증가했다.이와 같이 민간자금이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은 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개인은 출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때문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지표인 벤처투자가 연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며,“제2벤처 붐을 가시화하여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8

    조회수 : 27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식품기술 동향 파악과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식품기술 선진국의 최신 특허 100건을 담은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한다.□ 식품기업들은 식품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식품시장과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인력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전문성 있는 해외 식품특허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ㅇ 이에, 정부혁신을 위한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허 전문가들이 미국․유럽․일본에서 2018년에 출원된 특허 중 기능성 식품 등 12개 분야 우수특허 100건을 선정해 분석․번역한 요약문이 제공된다.ㅇ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를 통해 식품기업은 급변하고 있는 해외 식품시장 동향에 대응해 연구개발(RD) 전략을 용이하게 수립하고, 향후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해외 신 식품시장 분석, 해외 우수특허에 대한 전문분석․번역 자료, 해외특허제도 및 국내외 특허검색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온라인 누리잡지(웹진) 형태로 제공*되며, 8월 중 책자로 발간되어 전국의 식품 관련 대학․연구소․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농식품기술정보망(www.nati.or.kr)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ㅇ 금년 하반기에 발간될 트렌드북은 고령친화식품, 가정간편식(HMR), ‘펫푸드’ 분야의 특허와 해외 ‘푸드테크’(Food-Tech) 분야 분석보고서를 수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은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국내 식품기업들의 해외 식품시장 트렌드 파악과 연구개발(RD) 전략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ㅇ “해외 식품특허 정보 제공이 식품기업들의 신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7.17

    조회수 : 18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하였다.ㅇ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ㅇ 이에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여 작성한 문서ㅇ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하고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2ㅇ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 (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9.07.17

    조회수 : 33

  • - 해외 지재권 확보에서 분쟁 해결까지 패키지로 설명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WIPO 국제출원 종합설명회(WIPO Roving Seminar)」를 개최한다.국제출원을 활성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WIPO 전문가가직접 우리나라에찾아와서 WIPO의 국제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시스템의 장점, WIPO의 특허검색엔진(PATENTSCOPE),상표검색엔진(Global Brand Database) 등과 같은 검색툴에 대한 이용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또한, WIPO의 국제출원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해외지재권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WIPO의 대체적 분쟁 해결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서 보호까지 한번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WIPO 국제출원 종합설명회(WIPO Roving Seminar)」는 개인, 기업, 전문가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참가할 수 있다.사전등록은 소속/담당업무/연락처를 기재하여 yggong1@korea.kr로 신청하면 되고,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

    2019.07.16

    조회수 : 3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에서 우리나라 베트남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 통상정책 해외설명회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올해 10년째를 맞는 행사로,ㅇ 이번 행사는 미‧중 무역분쟁 파고(波高)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지기업과 함께 현재 베트남의 통상환경 이슈를 정확히 진단하고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수출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9 베트남(호치민) 통상정책 해외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7.16(화) 09:30~12:00, 베트남 호치민 롯데 레전드 호텔▪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KOTRA 무역관장, 우리나라 진출기업 및 현지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 주요 프로그램 ① 국제 통상 주요 현안과 베트남(이혜민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 비즈니스 동향 및 기업지원 안내(윤주영 KOTRA 호치민 무역관장)③ 한국의 베트남 투자현황 및 전망(베트남 IPCS Nguyen Ngoc팀장)④ 베트남 FTA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성공사례(관세법인 신한 최대규 이사)□ 본 행사가 개최되는 베트남은 신(新)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국 제4위 교역국으로 그 중 호치민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소비문화 중심의 경제도시로서 섬유‧신발 등 연관 산업이 발달하여 외국기업 투자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 국가 수준으로 경쟁력 견인”('17년 11월, 대통령)ㅇ 또한, 한국-베트남 FTA('15년) 발효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최근 베트남-EU 간 FTA(사실상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 등) 서명 등으로급변하는 통상환경과 관련한 정보 및 대응전략을 원하는 진출기업의 수요가 줄곧 증가하고 있다.□ 본 행사는 통상 분야에 능통한 대한민국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전문가가 진행하는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ㅇ 한국-베트남, 한국-ASEAN, 베트남-EU, CPTPP 등 현재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현지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교역‧투자환경 관련 KOTRA 차원의 현지기업 지원방안과 베트남의 외국기업 투자지원제도, 관세인하 및 원산지 누적기준 등에 대한 베트남 FTA 네트워크 활용 수출 진흥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베트남은 교역이나 투자규모에서 한국 산업에서 꼭 필요한 新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라며 양국의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ㅇ “이번 통상정책 해외설명회가 앞으로 지속될 미중 무역분쟁 파고와 일본의 對한 수출규제 조치 등과 같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베트남 양국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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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 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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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승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社, 보쌈 전문업체 B社,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社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중국 상표권 분쟁 승소사례ㅇ 국내에서 잘 알려진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a社는 ’17.4월 특허청이 무단선점된 상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상표브로커 김○○이 자사의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선점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社는 특허청의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사업에 지원하여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18.11월 승소하였다.□ 이들 기업의 승소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하여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 중국 상표당국은 '17년 1월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였다.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승소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변화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하였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는 아니나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여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4차개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여 상표 브로커를 더욱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 특허청 지원사업인 상표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 공동대응협의체,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02-2183-5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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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일 2019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인천광역시(송도 투모로우 시티)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 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기업 등이 협력・교류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공간혁신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보여주듯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지난 3월 29일 사업 계획 공고 후, 사업계획 접수기간(4.1~5.24, 8주) 동안 전국 17개 시· 도 중 14개 시·도가 응모하였다.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1・2차 평가를 통과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7월 10일 최종 발표평가가 진행되었다. * 8개 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 (이상 가나다순)중기부는 1차 서류평가부터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종 1개 시·도를 선정하는 최종 발표평가는 창업정책 전문가(5명), 건축·공간조성 전문가(5명)와 더불어 정책수요자를 대신해 중소기업 분야 언론인(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번에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공간 조성 비용으로 국비 120억 7,700만원이 지원되며, 인천광역시는 지방비로 현금 61억 7천만원, 현물 1,148억 9,900만원(투모로우 시티 건물) 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평가에서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타트업 입주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T, 바이오, 스마트시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1·2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평가에서 아깝게 탈락한 대전 광역시는 내년 완공 예정인 TIPS타운과 연계하여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그리고, 그 외 1·2차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미선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진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권대수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의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교류하며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중기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혁신창업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12

    조회수 : 22

  •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음.□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 신규 제공○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 바로이용 가능□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음.○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2019.07.11

    조회수 : 32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제품 등 글로벌 잠재력 보유한 신생기업(글로벌 초보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월 11일(목) 서울 키콕스 벤처센터에서 「글로벌 초보기업 수출활력촉진단」을 개최하였다.ㅇ 금번 수출활력촉진단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수출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①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②기업별 1:1 맞춤형 상담회 등 수출관련 다양한 지원을 현장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였으며, 글로벌 초보기업 70여개사가 참가해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였다.ㅇ 또한, ③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초보기업의 수출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출유관기관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관련 수출애로가 현장에서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글로벌 초보기업 수출활력촉진단 개요 》* (주최) 산업부, 중기부 (주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중진공, 산단공, 신보, 기보, 수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10개 수출유관기관* (일시·장소) 7.11(목) 14:00~16:30, 서울 구로구 키콕스 벤처센터* (구성) ①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주)파워풀엑스 성공사례 발표), ②수출유관기관 1:1 상담회, ③글로벌 초보기업 간담회□ 특히, 사전 조사에서 글로벌 초보기업들이 주된 수출애로로 제기한 ①수출 금융지원, ②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③기술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현장지원을 강화하였다.① (금융지원) 짧은 업력으로 수출을 위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초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금융지원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RD 보증(초기개발・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수출 희망・초보기업 신용보증 등 신생기업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추천하고, 기업별 금융지원 활용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다.② (시장개척) 코트라·무역협회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뿐만 아니라, 파워셀러, 전문무역상사,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수출지원 참여를 확대해 B2C 온라인 해외직판, 수출대행, 크라우드 펀딩 등 글로벌 초보기업에 특화된 수출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였다.③ (기술지원) 新기술·아이디어 제품을 수출할 때 주로 어려움을 겪는 제품인증 및 국제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공학컨설팅센터 및 특허법인과 협력하여 국내외 지재권 출원, 사업 타당성 및 기술가치 평가 등 글로벌 초보기업이 쉽게 얻기 어려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참가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발 빠른 시장개척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들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라고 강조하며,ㅇ ”글로벌 초보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유관 기관의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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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7월 1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45개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 중견기업□ '13년부터 운영된 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매년 그 기업 수 및 수출실적이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만 94개사가 지정되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수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수 : ('13) 93개 → ('15) 266개 → ('17) 487개 → ('18) 538개 → ('19.6월) 609개* 수출실적 : ('13) 1.3억불 → ('15) 3.4억불 → ('17) 5.8억불 → ('18) 7.3억불 → ('19) 8억불 목표□ 이번에 지정한 45개사는 수도관, LED 조명 등 전통 조달품목인 건축자재 제조기업들 뿐 아니라, 우편무인창구, 지능형 영상감시장치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제품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며 해외조달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주요 진출 희망국가로는 중국(11개사), 미국(9개사), 신남방(16개사)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유엔 조달시장(3개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8년까지 전시회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벤더등록 및 입찰서 작성 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좋은 성과(약 36억원 수출계약)를 나타냈던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의 금년 선정기업(10개사)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기업 매칭 및 사업발굴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중남미(칠레, 페루)와 오만, 카타르 등 신흥국 공공조달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파견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의 바이어를 대규모로 초청하여 약 200개의 국내기업에 1:1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참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올해 20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박람회로, 중소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및 해외조달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4.24~26)에는 440개 국내 조달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의 전자투표를 통해 전시관별로 선호도가 높은 6개사가 선정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우수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 국내 판로 뿐 아니라 해외 판로 지원도 필수적”이라면서,○ “9.5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혁신제품 판로 확대와 우리 경제 수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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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0일 서울무역협회에서「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편리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 정부, 유관기관, 온라인수출중소기업, 전자상거래플랫폼 및물류업체 등 40여명으로 구성 (1차 : '18.7월, 2차 : '18.12월)'18년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32.5억 달러로서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하였다.이처럼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서 물류, 통관 및 마케팅 등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8.7월 동 협의체가 발족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정보체계 구축 방안, 전자상거래 거점(집적지) 설치 방안 및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우선, 중기부 이홍열사무관은 제품정보, 유통정보, 물류정보, 수출신고 정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품종·소량상품을 취급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정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인하대 박민영 교수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보관, 해외배송, 통관,금융 및 보험 등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일괄 지원해 주는 거점(집적지) 설치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또한, 관세청 최영훈사무관은 소액다건, 주문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배송 내역이수출신고로 자동 변화되고 정정․취하가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참석자들은 발표된 방안을 비롯하여 온라인수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중기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온라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18.11),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대책‘ ('19.5)을 마련하였다”고 말하고,“그간 발표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오늘 말씀해주신 제안을 비롯해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온라인수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협의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마케팅 본부 김현철 본부장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추진하는성공사례로 발전하고 있다”며, “활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의 주역으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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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리-여성경제인 간담회(4.10), 중기부장관-여성기업인 간담회(5.24) 등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예비) 오픈바우처 → (초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 (도약기) 도약패키지②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 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③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3회 확대 등)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 및 여성 평가위원 확대 ('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 차별관행 시정대상기관 확대 및 시정절차 강화 등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0

    조회수 : 39

  • □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7월 9일(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예시)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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