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928건 검색되었습니다.

  • □ 정부는 3월 22일(금)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19. 3. 22일 (금), 10:30 ∼ 11:20 ('50) / 현대로보틱스□ 참석자 : 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대구시장, 국회의원, 기업인, 학계, 협회·기관 등 총 300여명□ 주요내용 :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표(산업부),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발표, 로봇관계자 현장목소리 청취, 로봇제품 전시·관람 등ㅇ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➊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로봇밀도)는 710대(세계평균 85대)** 업종(로봇 보급대수): 전자전기(141,691대), 자동차(87,417대) vs 뿌리(4,112대), 섬유(2,504대)ㅇ 그러나,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와 같이,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ㅇ 특히, 정부는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ㅇ 정부는 먼저 제조로봇 보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준 활용모델 개발*, 활용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한다. * 표준모델 : 도입가능 로봇제품, 해당공정용 설계도, 기술표준 요구사항, 로봇 운영방법, 동영상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ㅇ 이와 함께, 뿌리, 섬유,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를 선도 보급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큰 부담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렌탈), 빌림(리스)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➋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 서비스로봇 산업은 아직 시장초기 단계로 향후 산업이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이 복강경 수술로봇을 상용화하고, 배설지원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서비스로봇 시장 전망(국제로봇연맹): ('17) 86억 달러 → ('21) 202억 달러(년 약 24%성장)ㅇ 정부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돌봄, 의료, 물류, 착용형(웨어러블) 등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ㅇ 먼저, '20년부터 총 3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4대 서비스로봇 분야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 비즈니스창출형 서비스로봇시스템 개발사업('20 ∼ '26, 예타중)ㅇ 또한, “사람을 위한 로봇산업”이라는 모토하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로봇을 집중 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 을 앞당길 방침이다.ㅇ 이에 따라, 돌봄로봇을 10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5,000대를 보급하는 등 4대 서비스로봇 총 1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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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는 초연결 네트워크(5G) 시대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해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3월 22일(금)부터 4월 22일(월)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동영상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게임, 미용, 취미 등)를 생산‧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ㅇ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전문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콘텐츠 제작·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기획안 공모를 통해 60개 팀을 선발('18년, 40개 팀 선발)하여저작권 교육 및 수익화 방안 멘토링 외에도 다중채널네트워크(MCN)*‧콘텐츠 유통 플랫폼 관계자 연계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Multi-Channel Network :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유통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자ㅇ 1차 선발 60개 팀이 기획‧제작한 콘텐츠를 평가하여 선발된 40개 팀('18년, 20개 팀)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25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제작지원작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팀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장과 총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19.10월 예정)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완성된 콘텐츠는 K-콘텐츠뱅크(www.kcontentbank.com)*등록 및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지상파 방송‧케이블 방송사 등)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우수팀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1인 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제작 ('19년 하반기 예정)과 '20년해외 견본시** 참가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 방송사‧제작사가 방송콘텐츠를 저장‧편집‧송출‧관리하고, 해외 방송사‧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홍보하는 온라인 B2B 유통시스템** ‘Vidcon’ : 매년 6월 LA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1인 미디어 등 온라인 동영상 산업박람회로, 1인 창작자 · MCN 산업 관계자간 사업 연계 및 정보 공유□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4년부터 1인 창작자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5년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총 285팀의 1인 창작자를 발굴하였고, 그 가운데 150여 명이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 외에도 기존 방송미디어 채널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등)까지 확장‧진출해 나가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3월 22일(금)부터 4월 22일(월)까지 참가 신청서,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신청서류를 이메일(contest@rapa.or.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ㅇ 본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시대에 콘텐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1인 미디어가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면서, “정부는 1인 미디어를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작자의 발굴부터 창작, 창업,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03.21

    조회수 : 32

  • -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등 5개 분야에 서비스 기술개발 자금과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총 12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힘을 합한다.ㅇ 양 부처는 서비스 기술개발과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등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일괄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IP-RD: 특허(IP)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RD 컨설팅□ 제품 기술 평준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차별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객에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개인용 혈액 측정기의 경우,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측정된 각종 수치를 의료 빅데이터 및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건강관리·진료예약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면, 고객만족도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음□ 그런데 제품-서비스 융합 개발은, 세부 개발에 앞서 사용자 조사·분석을 통한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술·제품 RD와 다른 점이 많아, 전문가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ㅇ 또한 서비스 사업은 아이디어 중심이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변화도 빠른 까닭에,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관련 지재권의 조기 확보가 생명이다.ㅇ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는 요금 산출 방법, 편리한 앱 사용자환경(UI) 등을 특허·디자인으로 선점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켰고, 에어비앤비도 예약 확률을 이용한 숙박시설 예약 방법 특허 등으로 후발주자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ㅇ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BM), 사용자 경험·환경(UX/UI) 등 서비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제품-서비스 융합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기부 RD 자금과 특허청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총 121억원을 지원한다. * 과제당, RD 자금과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최대 3.1억원 지원ㅇ 먼저 특허청은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IP-RD를 제공한다. 서비스 분야는 기능·기술에 관한 특허 외에도, 타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험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UX/UI를 최대한 지재권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IP-RD의 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기관 외에 디자인전략전문가, UX/UI 전문기관까지 참여하는 전담팀을 투입할 예정이다.ㅇ 중기부는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현수단 개발, 검증 등 각 단계별 서비스 RD를 지원한다.ㅇ 이러한 서비스 RD의 각 단계에 IP-RD 전담팀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므로, 특허분석 및 사용자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고객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비즈니스 방법 특허 및 UX/UI 특허·디자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까지 제시하게 된다.□ 이번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의 지원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미디어, 레저, 전문기술 등 5개 분야이다.ㅇ 신청 자격에 따른 지원 가능 유형(3가지)을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화’ 유형,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신규서비스창출’ 유형, 복수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업종공통서비스’ 유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ㅇ 신청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로, 신청절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이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에 문의하면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P-RD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 전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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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종전)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 → (개선) 100점부터 사용 가능**(종전)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개선) 10만원 당 2점※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음○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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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의 첫 번째 모델이 '19.3.20(수)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앱미터기 등 IT기술에 기반한 택시호출·결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우버지향형 신개념 택시 (합승허용은 아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3.20일 국토부로부터광역 가맹사업 면허(서울+성남)를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본격 개시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한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 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애완동물 운송),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오전 또는 심야시간),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특히, 지난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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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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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창업기업 등 (이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 대상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ㅇ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2회에 걸쳐 수요기업 공모를 실시하며, 1차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차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총 660건(구매 500건, 가공 160건) 지원, (2차) 980건(구매 500건, 가공 480건) 지원ㅇ 1차 수요기업 공모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660개 기업(구매 500건, 일반가공 100건, AI가공 60건)을 지원하며, 기업 당 데이터 구매비용은 1,800만원, 데이터 가공비용은 4,500만원(일반가공)에서 7,000만원(AI가공)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을 필요로 하나, 비용부담이나 전문성 부족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요기업들을 위해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하 ‘공급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공지한다.* K-Data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판매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상시 모집('19.3.6∼)ㅇ 데이터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통해 자사 비즈니스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제출한 데이터 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차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①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과제 수행 (5개월 간)② 1개사(社)당 바우처 1건만 지원 가능③ 총사업비의 25%는 기업부담 : 현물 또는 현금(최소5%)으로 하되,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은 모두 현물(인건비)로 자부담 가능)◈ (지원규모) 구매바우처 500건×1,800만원, 일반가공서비스 바우처 100건×4,500만원, AI가공서비스 바우처 60건×7,000만원◈ (심사방법) 구매 바우처는 서류평가, 가공서비스 바우처는 발표평가로 진행※ 지역기업(비수도권) 지원 촉진을 위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우선 선정 예정(15% 이상)□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직접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1차와는 달리,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 시 ('19. 5월 공모)에는 분야별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해당분야 수요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토록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3.20∼4.19)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분야별 수요기업 발굴이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지원 역량을 갖춘 각 분야 대표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협·단체등이다.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 수행기관 선정 개요 ◈ (지원대상)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데이터바우처 지원 업무수행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협·단체 (접수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선정방향)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데이터 바우처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 역량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활용할 다양한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발표평가로 진행□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데이터바우처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과 국내 데이터 산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 20일(수)부터 4월 19일(금)까지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통해 진행되며, 수행기관 신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ㅇ 접수처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voucher/intro)ㅇ 모집 기간 : '19.3.20(수) ~ 4.19일(금) 16:00까지ㅇ 전화 문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Tel. 1833-2246ㅇ 이메일 문의 : datavoucher@kdata.or.krㅇ 자주 묻는 질문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support/faq/list)​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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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9일 오후 2시 디캠프 선릉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 김태영, 이하 디캠프)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이 총 5,000억원을 출연하여 '12.5월에 설립,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동 수행ㅇ 이번 협약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IP(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관점으로 투자하고 보육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ㅇ IP 관점의 투자 및 보육은 창업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확보하고 그 기술의 가치에 따라 IP금융·투자를 받아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 특허 보유 창업은 미보유 창업에 비해 3년 이내 VC투자 확률 47% 증가(전미경제연구소, '17) *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하고, 창업 후 1년 내 상표권 등록시 미등록 대비 5배 증가 (MIT Innovation Initiative, '16)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기업은 디캠프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IP(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종합지원도 제공받게 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 디캠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한 최대 3억원 직접투자, 업무공간 제공, 법률·세무 등의 전문컨설팅, 창업관련 네트워크 지원 등 * 특허청 IP종합지원 : IP펀드 투자, IP전략 컨설팅, 국내외 IP권리화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박원주 특허청장은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하여 창업 관련 지식재산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 그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고 기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식재산의 보호강화를 위해 7월에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IP펀드 규모를 확대(’19년 2,200억원)하여 IP관점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늘 디캠프와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와 같이 민간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기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는 액셀러레이터와 투자자들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

    2019.03.19

    조회수 : 36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2019년 법정교육을 3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새로 편성됐다.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새로 추가됐다.환경보전협회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및 동향, 법령 제·개정내용,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한다.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분야교육은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는 물론 환경규제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폐기물처리담당자 분야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했다.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교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급별(환경영향평가사 및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은 3~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번 법정교육 과정의 자세한 운영 계획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볼 수 있다.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올해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담당자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라면서, "환경보전협회도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8

    조회수 : 2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ㅇ 선정된 과제는 연간 최대 5억원(품목지정 5억원, 자유공모 2억원)의 기술개발비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2년간 ('19.7월 ~ '20.12월)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ㅇ 이 사업은 자금부족 등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해 얻은 우수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19년도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이 필요한 2개 품목을 지정·공모하여 연간 각각 5억원 규모로 RD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폭넓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ㅇ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동영상(OTT)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사이니지 기반의 양방향·지능형 서비스 개발’ 분야이며, 2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다.ㅇ 그 외 자유공모 과제는 인터넷동영상(OTT), 개인·소셜미디어, 디지털사이니지, IoM*, 가상현실미디어, 실감미디어 등 스마트미디어 6개 분야에 대해서 연간 최대 2억원을 기술개발 사업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IoM(Internet of Media) : 미디어, 사물(things) 및 사용자 환경에 따른 콘텐츠 연계 정보 및 다양한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미디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19년도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연구개발(RD) 결과물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ezone.iitp.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일(화) 서울 SW마에스트로센터 대강당(아남타워빌딩 7층, 선릉역 인근)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RD) 결과물이 신시장·신서비스로 연계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스마트미디어 유망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화 개발(RBD)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8

    조회수 : 33

  •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월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게다가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따라서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이다.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8324)에 할 수 있다. ​

    2019.03.18

    조회수 : 2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과 함께 3월 15일(금) 14시, 팁스타운에서 사내 벤처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대응하고 국제적(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필수이다. 따라서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내 벤처 지원 정책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찾기 위해, 사내 벤처의 문화 확산 및 정보 교류의 한 가지로 마련되었다.미국의 사내 혁신 전문가 마크 마이어 교수(Marc Meyer,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는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시장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사내 혁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창업 생태계 환경에 맞는 혁신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김도현 교수(국민대학교)가 ‘우리나라 사내 벤처 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고,이어서 GS Shop 박영훈 전무가 사내 벤처를 통한 기업 내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그 뒤로 사내 벤처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으며,이어진 발표자, 토론자 및 방청석 참여자의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담당자로 참석한 고영민 차장(신한카드)은 “기업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3개 팀을지원하고있는데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과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국회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부담 없이창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내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내 벤처 육성 체계 및 기반 구조(인프라)를 뒷받침하여 민간 중심의‘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대기업 등 40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67.5%인 27개 사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 벤처를 도입했다. 사내 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번 공개 토론은 개방형 혁신 시대에 사내 벤처가 나아갈 길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참가자들의소중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내 벤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5

    조회수 : 2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3일(수),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2019 SW마에스트로 100+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o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더 큰 세상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생, 수료생, 멘토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o ‘SW마에스트로’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9기 SW마에스트로 수료생에 대한 인증식과 ‘창업소재(아이템) 발표회’, 기아자동차 및 SK㈜ CC 등 인사 담당자가 참석한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o 특히, ‘창업 소재(아이템) 발표회’는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수료생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이다.o 최종 선발된 6개 기업은 경영 상담(컨설팅), 사무실 임차비 및 인건비 등 약 3천만원~1억원 상당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SW마에스트로’ 사업을 통해 '10년부터 '18년까지 총 85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의 취·창업률은 90.4%로 국내 대졸자 전체 취업률 67.5% 보다 22.9%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수료생이 창업한 92개 기업은 총 537명을 고용해 국내 전체 창업기업 평균 고용인원 3.2명 보다 높은 평균 5.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o 창업 후 3년 생존율도 64.7% 수준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 39.1% 보다 25.6%p 높게나타나고 있다.o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년에는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연수생을 선발 중이며, 지난 2월 최종 1,205명이 접수하여 역대 최고인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사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최고급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수료생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4

    조회수 : 32

  • □ 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14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나라* 등록 우수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이날 간담회는 벤처나라 등록업체와, 준비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조달 진입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벤처나라 활성화와 공공혁신조달정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ㅇ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진입 조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등록 요건 완화, 창업·벤처기업제품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창업·벤처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벤처나라 진입 문턱을 낮춰 등록기업 및 상품 확대, 판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나라 거래 실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ㅇ“벤처나라 등록기업이 벤처나라의 구매실적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진입) 벤처나라 → 성장(다수공급자계약 등) → (도약) 해외시장 진출ㅇ 아울러, 조달청과의 상설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벤처나라 등록업체 협회’구성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지원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을 만나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등 경기도 소재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과 판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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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4(목),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수출애로를 점검함ㅇ 유 본부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무역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수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상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ㅇ 특히 지난 3.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新수출성장동력으로 선정된 6대 산업* 중 바이오․헬스 생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①바이오․헬스, ②이차전지, ③플랜트․해외건설․스마트시티, ④문화․콘텐츠, ⑤한류․소비재, ⑥농수산식품□ '18년 기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수출은 총 18.1억 달러로 전년대비 32.1% 증가하였으며, 의약품 전체 수출액 (46.7억 달러)의 38.8%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19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ㅇ 유 본부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6대 新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지정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BIO USA 2019 한국관 운영 등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의 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19년 駐러시아 대사관, 駐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 선정(1월)- 글로벌 수출 및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마케팅, 임상시험 등 해외 제약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하기로 하였음을 강조함* 해외 인허가, 글로벌 RD 기획 등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5개사, 5000만원 지원)** 중국 2(인허가, 마케팅), 중동 2(GMP, 마케팅), 러시아 1(임상, 인허가), 중남미 1(마케팅)ㅇ 또한 유 본부장은 의약품․의료기기․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4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의 혁신과 신속한 신제품 출지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 분야에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날 녹십자 이우진 해외사업본부장은 멕시코 정부의 경우 의약품 구매시 FTA 체결 국가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멕시코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ㅇ 한-멕시코 FTA가 체결될 경우 1억 3천만명 인구의 의약품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부터 한-멕시코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만족스럽게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는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중이라고 언급*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한-PA FTA 체결 효과)시 칠레‧페루‧콜롬비아와는 기체결 FTA 개선으로 사실상 한-멕시코 FTA 체결 의미ㅇ 우리나라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PA측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한-멕시코 양자 FTA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유 본부장은 “녹십자가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우리 수출의 주역으로서 수출확대에 힘써 주기를 바라며, 정부도 수출지원을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ㅇ “특히 수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방울 한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수출기업의 애로 하나하나를 경청하며 꼼꼼히 챙겨 가겠다”고 함​.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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