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2,167건 검색되었습니다.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올해 4월부터 운영중인 안전인증 지원팀의 컨설팅을 받은 중소수출업체가 미국 관세당국(CBP)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통과하는 첫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미국의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유사ㅇ C-TPAT 인증심사시 미국 내 소재하는 C-TPAT 인증 무역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운송․관계회사 등 해외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선적지에서부터의 화물 및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C-TPAT 인증 무역업체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4월 8명 규모로 구성된 안전인증 지원팀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관세당국의 방문조사시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C-TPAT 해외거래처 심사를 첫 통과한 업체는 ㈜비앤티텍스타일로, 지난 6월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한 이래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방문 및 전화통화로 도움을 받았다.ㅇ 분류원은 출입자 통제 절차 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ㅇ ㈜비앤티텍스타일로부터“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었으나, 분류원의 도움으로 미국 관세당국의 해외거래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최근 받았다.□ 분류원 관계자는“우리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소감을 밝혔다.ㅇ 분류원은 앞으로도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수단 등을강구해 나갈 계획이며,ㅇ 외국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심사를 받게 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042-714-7572, 7592) 또는 (사)한국AEO진흥협회(☎ 070-4070-7956)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9.10.11

    조회수 : 31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10월 15일 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되었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 가능□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 앱은 스마트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품목·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www.naqs.go.kr/mobile)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하였으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1

    조회수 : 31

  • □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ㅇ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간소화 주소) http://www.customs.go.kr/co.html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 (기존 주소) 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 ㅇ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하였다. ㅇ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FTA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ㅇ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0.10

    조회수 : 36

  •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ㅇ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ㅇ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 (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ㅇ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ㅇ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2019.10.10

    조회수 : 34

  • □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新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 신청 접수 10.10일~11.1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12월 최종 선정□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5년간 30개 사업, 최대 182억원까지 집중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일)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일)의 후속조치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2019.10.10

    조회수 : 24

  • □ 신기술 개발역량과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舊 월드클래스 300)’가 다시 추진된다.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0.8(화) 월드클래스 300*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11∼'18년 동안 중견·중소기업 313개社를 지원하였으나 ’18년 일몰로 신규 지원이 중단, 후속사업으로 월드클래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예산(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ㅇ 향후 10년('20∼'29)년간 유망 중견기업 150개社를 선정, 新산업분야* 등 기술개발에 4,635억원(총사업비 9,1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견기업 적합분야와 중견기업 RD 수요를 종합하여 도출한 16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반도체, IoT, 에너지신산업, 드론, ICT융합신산업 등)를 집중 지원할 계획 월드클래스+ 사업 특징 □ ‘월드클래스+ 사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기업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바텀-업 RD 지원방식의 ‘월드클래스 300’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ㅇ 지난 10년간의 사업여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구조, 지원체계 등 세부사항들을 일부 보완·변경하였다.①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월드클래스 300)에서 중견기업(월드클래스+)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 중심사업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 RD사업을 ‘글로벌강소기업(중소기업)→ 월드클래스+(중견·후보중견기업)’사업으로 명확히 구분, 중복성을 없애고 보다 체계적인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②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내수시장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16대 신산업분야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기획되었다. - 이는 선행사업(월드클래스 300)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들을 직접 선정, 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에 비해 기술개발의 전략성과 정부의 육성의지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수준 기업 (3년 평균 RD집약도 2% 이상 or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15% 이상) →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3년 평균 RD집약도 1% 이상)③ 선행사업에서 호평을 받은 월드챔프 사업 등 非RD 지원시책도 보다 강화하여, 여러 정부 부처, 유관기관의 지원시책과 상호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속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IP컨설팅, 해외마케팅, 금융, 인력 등 분야 14개 지원시책 지원·우대가점 조건 적용 - 이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들이 참여하는 ’월드클래스+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④ 금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산업부는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과제 선정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 대외 불확실성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선행사업(월드클래스300) 과제 286개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과제는 81개(28.3%)□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과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이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 기업성장 지원정책으로서 호평을 받았으나, '18년 일몰되어 역량있는 중견기업 발굴·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ㅇ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후속사업을 마련한 만큼, 향후 유망한 중견(후보)기업을 제대로 발굴,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편,ㅇ 중견기업이 우수한 기술역량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상생협력 주체로서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앞으로 월드 클래스+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업 중견기업 1,038개社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견기업은 602개社​

    2019.10.08

    조회수 : 32

  • ‘해양모태펀드’가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8일(화)해양모태펀드의 두 번째 자펀드인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이 결성총회를 개최하고, 펀드 운용계획 규약 등을의결함에 따라 2개의 자펀드가 모두 결성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첫 번째 자펀드인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은 7월 26일 결성된 바 있다.해양모태펀드는 올해 신설된 해양산업 분야의 국내 최초 정책펀드이다. 그동안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은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투자를 상대적으로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도 해양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계정은 없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을 신설하고, 1월에 정부예산 200억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4월 자펀드 운용사(캐피탈원, 수림창업투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용사에서는 민간 출자자 모집을 통해총 95억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는 당초 목표한 민간 투자금액 86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올해 결성된 2개의 자펀드는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과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으로, 각각 캐피탈원과수림창업투자가 운용한다.*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15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50억 원)해양모태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해양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통 해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사업’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해양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인 캐피탈원(02-595-7450)또는 수림창업투자(02-761-8600)에 문의하면 된다.* 펀드 총액의 60% 이상 투자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모태펀드가 그동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산업 기업들에게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해양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에도 약 286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며, 펀드 규모를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10.08

    조회수 : 28

  •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기관 간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ㅇ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 ①사업자번호, ②수출신고번호, ③거래구분, ④선적일자, ⑤통화코드, ⑥환율 ⑦,⑧금액(₩,$)ㅇ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ㅇ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확인 → (개선)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 시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 완료□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9.10.14.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97,000여 수출업체(관세청 추산)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ㅇ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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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기업정보를 제공받게 됐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5천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ㅇ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특허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9.10.07

    조회수 : 3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중진공)은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7일부터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10.7) → 신청・접수(10.7~10.18, 필요시 연장) → 기업선정 및 발행('19.12)‘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 ⇒ 선·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후순위 증권을 매입함으로써선·중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중기부 등은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9월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6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248개 업체 신청), 업체당 평균 30여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1,9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이번 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에서는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상용화추진·기술개발 중인 중소기업 지원** 8대 선도산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스케일업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성장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이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성장성, 기술성, 매출액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에 따라 차이(2~5%대)가 있다.* 발행증권 종류 :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중기부와 중진공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왔다”면서,“스케일업 금융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0.07

    조회수 : 31

  • □ 관세청은 복잡한 수출입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관세청은 어려운 무역환경 하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에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며,ㅇ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실신고 의지가 있어도 복잡한 통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흐름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ㅇ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의 심사를 받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ㅇ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안내 등이 그 예이다.【 주요 내용 】① 통관 이전 단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② 통관 단계 (기업 및 개인통관 절차, FTA 활용방법)③ 통관 후 기업지원 (관세환급, 중소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보세공장 제도 등)④ 사후심사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 (AEO, 납세도움정보 제공, 수입세액정산제 등)⑤ 납세자 권리보호 (권리구제 절차 등)□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ㅇ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시 주의사항 등 개인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며,ㅇ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도서관 및 교보문고에 e-book을 무료 게시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 성실신고 지원□ 이 책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84)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도 기존에는 기업이 관세청에 신청하던 방식에서 10월 중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10.04

    조회수 : 38

  • □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My홈택스』서비스를 10월 2일(수)부터 확대하여 제공함.○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하여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전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음.○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로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종전(개인:11종, 개인사업자:11종) ⇒ 개선(개인:20종, 개인사업자:24종)○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였음.□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모바일 상담하기』기능을 개편하여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 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장기적으로는 PC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예정임.​

    2019.10.02

    조회수 : 19

  •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ㅇ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ㅇ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ㅇ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영 FTA 활용을 위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Yes-FTA 누리집(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0.02

    조회수 : 17

  •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1개 제품을 올해 처음 실시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기술혁신 시제품 선정 심사를 통해 지정된 제품은 수요기관에 공개하여 테스트 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통해 판로지원을 하게 된다. ○ 지정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요기관의 테스트 요청을 기다릴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요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지정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지난 9월 27일 실시한 ‘2019년 제1차 혁신시제품시범구매 대상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의결하였다. * 사업관련 7개 정부부처1」 및 6개 조달 상위 수요기관2」 국장급 또는 임원급으로 구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2」 대전광역시,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정된 41개 제품은 지난 1차 모집공고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84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대상제품선정위원회’가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와 특허적용 사항을 확인 후 대상제품의 조달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 제품은 10월 말에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지정제품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가 24개1」,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가 17개2」로, 적합 테스트 기관을 찾아서 신속하게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게 된다. 1」 복지(7개), 안전(12개), 환경(5개) 2」 드론(2), 미래자동차(1), 바이오헬스(4), 스마트공장(2), 스마트시티(6), 스마트팜(2)○ 주요 품목으로는 산간벽지, 도서 등 의료 격리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적용 될 휴대용 안저(眼底) 카메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야간 작업자나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체 발광 LED 기술이 접목된 근무복,○ 신속한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실시간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차량흐름 개선에 적용될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등이다.□ 지정된 제품 명단은 나라장터, 조달청, 벤처나라 누리집에 공지되고, 수요기관은 벤처나라를 통해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0월 중 1차 지정제품과 후보제품 전시회와 수요기관 초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테스트기관과 제품 연결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테스트 실시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 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 2차 모집공고를 통해 31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00개 제품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은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와 방식을 확대해서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이 단순 물품구매의 소극적 기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공공시장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9.10.01

    조회수 : 34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0월 1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양이엔아이 등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환경기업 12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신청한 53개사를 심의하여,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12개사를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했다.이 중 주식회사 대양이엔아이, ㈜동명엔터프라이즈,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엔바이온, 테크윈 5개사는 201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회사로 심의를 거쳐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재지정됐다.동문이엔티㈜, ㈜서용엔지니어링, ㈜에코셋, 주식회사 에프티랩, ㈜이앤씨, 주식회사 이피에스이앤이,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등 7개사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됐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업력 3년 이상의 환경기업 중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있다.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사업내용 및 실제 제품생산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따라 심의하며,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종합의견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연계, 해외 박람회 참석 및 현지 사업관계자 상담 지원,기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총 89개사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으며, 2019년 현재 법적 지정 유효기간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기업은 재지정 기업 12개사를 포함하여 총 50개사다.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7년 선정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4개사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지정 이전인 2016년 384억 9,200만 원 대비 지정 이후인 2018년 467억 2,500만 원으로 약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업 당 평균 수출액은 2016년 465억 원에서 2018년 550억원으로 18.4% 증가했으며, 평균 고용인원 역시 2016년 97명에서2018년 112명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업이 국내 환경산업을 이끌고,나아가 세계 환경시장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환경산업체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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