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지원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조건에 맞는 기업지원 정책동향이 총 1,459건 검색되었습니다.

  • 1.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ㅇ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됨2. 주요 증액 내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음 * (旣지정) 고용위기: 군산, 목포ㆍ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 산업위기: 군산 ** (추가신청) 산업위기: 거제, 창원, 울산,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ㅇ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ㅇ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ㅇ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ㅇ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ㅇ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 +580억원ㅇ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4만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하였음□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하였음3.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ㅇ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5월 21일(월)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ㅇ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2018.05.21

    조회수 : 35

  • □ 산업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구조조정업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안 3,526억원을 확정했다.* 예결위 전체회의(5.16) → 예결위 소소위(5.19~20) →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5.2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 1,010억 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488억 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 8억 원 등의 주요사업을 반영했다.ㅇ 한편,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 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 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 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5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편성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2018.05.21

    조회수 : 26

  •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심의 결과 3.83조원 규모로 통과되었습니다.중기부(장관: 홍종학)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41% 수준인 1조 5,651억원(총지출 기준)을 편성하였으며,이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조 5,983억) 대비 332억원 감액된 규모입니다.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기부는 본예산(8조 8,561억원)을 포함해 총 10조 4,212억원의 예산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1개월 내 추경예산 55% 집행" 등 적극적인 집행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별 집행 계획을 통해 연내 예산 집행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21

    조회수 : 20

  • - 특허청, 중소·벤처기업 대상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 보호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5월 30일(수)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지재권 담당실무자가 국제출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해외 지재권 획득 및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이해와활용 전략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와 보호 전략▲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와 주요국 출원 전략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것으로,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또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특허·상표·디자인 국제출원 ‘전략’과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요령’까지 포함하고 있어,그간 지재권의 국제출원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 획득,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이 기업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하는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설명회 참가신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kr)를 참조하기 바라며,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209)로 하면 된다.​

    2018.05.17

    조회수 : 42

  • 정부는 '18.5.16(수)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등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에 포함된 「엔젤투자 혁신방안」은 ①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②규제완화 및 세제지원③지역투자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내용이다.첫째, 민간 엔젤모펀드('19, 200억원)를 도입한다.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구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한다.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19년)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성과창출이 기대된다.둘째,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하여,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결성규모별 차등화(예시) : 10억 이하 5%, 10~20억 3%, 20억 이상 1%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한다.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ㆍ운영하여 엔젤투자자 양성 및 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또한, 벤처캐피탈협회ㆍ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투자협회ㆍ벤처캐피탈협회ㆍ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투자마트도 개최(연 20회)한다.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하여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개방형 혁신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8.05.17

    조회수 : 29

  • 급증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대응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총 416억 원을 투자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공간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보통 지도 형태로 표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다 부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부처별 연구비) 국토부 150억 원, 행안부 130억 원, 산업부 110억 원, 문체부 26억 원이번 사업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제14차 다 부처 공동 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연구개발 사업이다.주관부처인 국토부는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지구의 3차원 공간정보를 고도화시켜공유 플랫폼을 통해 협업 부처와 공유하고, 협업 부처인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산업부는 가상훈련 분야,문체부는 영화 및 게임 콘텐츠 분야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4개 참여부처는 부처별 주력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부는 ‘수요처 맞춤형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문화콘텐츠, 가상훈련 및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실감형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행안부는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내 공간정보 획득 기술과 비상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 가상훈련 지원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공간정보와 가상현실 기술을 융합하여 육상 이동체형 가상훈련 공통 플랫폼과 비행사고 상황을 조기 감지·예측·대응할 수 있는 가상 비행훈련 모의 실험기(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예정이다.문체부는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영화, 게임, 관광 등의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는인프라 구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감형 공간정보 공유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의 공동 활용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감형 공간정보를 공동 이용하면 개발비용 및 작업시간 절감으로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이 확보되어민간기업의 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05.16

    조회수 : 32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지역별 맞춤형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ㅇ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제1차 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전북지역을 찾아가서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전북도, 지역기업, 유관기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북지역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북도와「중견기업 비전 2280」을 공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 지역 중견기업 육성기반 조성 등 전북지역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ㅇ 전북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전북도가 앞장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지원내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성장지원, 채용지원, 성과관리* 월드클래스300 지원 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선도기업 인력채용 플랫폼 운영- (성과) 전라북도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굴 육성, 매출․고용 증대에 기여ㅇ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단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은행 등 참석한 유관기관은 지역본부 등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ㅇ 또한,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지역거점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적용되는 급격한 지원 축소, 규제 등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우수한 지역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 지역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ㅇ 지방 소재 유망 강소․중견기업이 ‘지역거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ㅇ 산업부는 찾아가는 중견기업 지역간담회를 순회 개최하여 지역 강소․중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역 중견기업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장소 : '18.5.16(수) 11:20∼12:40 /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영빈관ㅇ 참석자 [산업부]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 이재근 중견기업정책과장 등[전북] 나석훈 경제산업국장, 홍용웅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기업] 풀무원다논(주), ㈜대창, ㈜에쎈테크, 비나텍(주), ㈜유니온씨티 등[유관기관] KIAT, KOTRA, 무역보험공사, 산단공, 중견기업연합회 등​

    2018.05.16

    조회수 : 19

  • - 액셀러레이터 별 8개 내외의 전문 ICT 스타트업을 선발 및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로아인벤션랩, ▲액트너랩, ▲쉬프트, ▲더벤처스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을 의미□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외 창업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ㅇ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3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과 1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으로 이뤄진 사업비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해외 창업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파트너 확보등의 활동을 통해 자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ㅇ '17년까지 4년간 총 2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하였으며, 이들은 같은 기간 177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 육성하였다.ㅇ 그 결과 국·내외에서 총 208억 원의 투자유치, 249명의 고용창출(지원년도 기준)을 달성했으며,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따른 추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능화 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를 6개 선정하였다.ㅇ 이번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들은 각자 5 ~ 6월 중 8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향후 6개월 동안 멘토링, 사업화 및 기술지원, 네트워킹(투자자, 기업관계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확산으로 ICT 분야 창업·벤처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열리고,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혁신주체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ㅇ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액샐러레이터 별 주요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18.05.15

    조회수 : 26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8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 41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5.15(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현재 259개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41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당초 목표한 300개사 선정을 마무리한 것이다.이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우수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국정과제의일환으로서,신규 선정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사업화, 글로벌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41개사는 중견기업 11개사, 중소기업 30개사로 평균 매출액 1,169억원, RD 집약도 5.3%,수출 비중은 53.1%에 달하며,업종별로는 기계장비 26.8%(11개사), 자동차부품 22.0%(9개사), 전자부품통신 12.2%(5개사),의료․광학기기 12.2%(5개사) 순으로 분포한다.선정 기업에 대하여는 미래전략 기술개발을 위한 RD(연 15억원, 5년, 최대 75억원) 및해외마케팅 지원(연 7.5천만원, 5년)을 비롯하여,지적재산권(IP) 전략수립,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무역보험, 보증, 금융,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지원 성과〉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시작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14개 기관그간 기업들의 자체적 혁신노력과 정책지원에 따라 '11∼'16년간 매출은 15.8%, 수출은 17.4%, 고용은 14.9%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시현하였으며,RD 사업화 측면에 있어서도, '11∼'16년 46개 종료과제 중 3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76.1%),1조 8,056억원의누적매출이 발생하여 투입예산(1,133억원) 대비 15.9배의 매출성과를 이루어 냈다.이번 선정서 수여식에서 중견기업 경동나비엔과 중소기업 해브앤비가 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2012년도에 선정된 경동나비엔의 경우, RD 지원으로 “그린 홈 구현을 위한 가정용 초고효율 에너지 기기 기술”을 개발하여미세먼지, 온실효과를 개선하였으며, 선정년도 대비 매출액은 66.9%, 수출액은 140%, 고용은 38.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6년에 선정된 해브앤비(닥터자르트 화장품)는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인 월드챔프 사업 수행을 통하여 '17년 총 수출액은전년 대비 80.7%, 중국지역 수출액은 257%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글로벌 브랜드로서의 K-뷰티 입지를 다지고 있다.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금년 41개사 신규 선정을 마지막으로 1단계 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이는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가적극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하면서,“현재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19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유관기관에 동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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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교육 지원□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교육원에 국가ㆍ​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14일(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ㅇ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13년도에 구축되었고,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ㅇ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등에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ㅇ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은 “시스템 활용 관련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8.5.1. 기준 13개 기관과 체결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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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월 10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이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 날 행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지원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로서지역현장에서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며,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책임관 12명과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 37명 등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원반은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홍보하고,정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나아가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방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며,본부는 관련 부처에 사건을 연계한 후 지원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를 모니터링 한다.* 추진절차 : ①유선상담(피해사실 확인) → ②신고접수 → ③방문계획 수립→ ④현장조사 → ⑤지원연계 → ⑥결과보고또한, 지원반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산업보안협의회*에 참여하여 기술보호정책을 교류하고, 현장조사 시 필요할 경우 경찰 등 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이 운영 (참여 범위를 7개 지방경찰청에서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 예정)** 과기부, 산업부, 특허청 등의 관련부처, 지자체, 관련부처 산하기관 등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지원반원들에게 “각 지역의 기술탈취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것”을 당부하였다.​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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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임원 선임, 주식발행 사항, 정관 승인, 사무실 소재지 등을 의결(5. 11.)했다.* 영문명: KIND(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총회에서 선임된 지원공사 임원은 사장, 감사, 상임이사(3명), 비상임이사(3명) 등 총 8명이고,초대 사장은 한국전력공사 출신으로 삼성물산 프로젝트사업부 상임고문을 역임한 허경구 씨가 선임됐다.허경구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해외사업개발처 처장,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베트남 웅이손2 석탄화력사업(23억불, ‘13년) 등 많은 투자개발사업을 수주로 이끌었다.아울러 지원공사의 감사에는 최금식, 상임이사에는 서택원, 임한규, 김영수 등이 선임됐다.지원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7개 인프라공기업의 현물출자(GIF 수익증권) 약 1,300억 원과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 약 600억 원 등 약 1,9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향후 투자대상 프로젝트 확대 등 자본금 증액이 필요할 경우 법정 자본금 5천억 원까지 자본금 규모 확대 가능지원공사는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 투자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 수주단(Team Korea)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3개 본부 7개 팀(50명 내외)으로 운영되고 각 본부는 정보 수집 및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 하는전략기획본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개발본부, 리스크 분석 및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관리본부로 구성된다.그 밖에 이번 발기인 총회에서는 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정관을 승인하고 사무실 소재지(서울특별시)를 의결하였으며,향후 직원 채용과 설립 등기를 마친 후 6월 27일 설립행사(여의도 콘래드호텔)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선임된 허경구 초대 사장은 “지원공사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포부를 밝혔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원공사가 사장의 리더십, 임직원의 전문성,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바탕으로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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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가 '16.10월 오픈 이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ㅇ '18.4월 기준 360개사 1,701개상품이 등록됐으며 84억원의 누적 공급실적을 기록한 바 1년 전*('17.4월)과 비교하여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전년동기('17.4월)의 경우 137개사 380개상품 등록, 9.1억원 거래수준ㅇ 신제품을 개발한 창업·벤처기업들은 우선 벤처나라에서 초기 실적을 쌓고 조달청의 전담 컨설팅을 통해 공공조달의 본선무대라 할 수 있는「나라장터 종합쇼핑몰」진출로 이어지고 있다.ㅇ 또한,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나라의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 개선한다.ㅇ 또한, 조달청­광역자치단체·중앙기관·공공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지역·제도·환경의 제약 없이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 벤처나라는 '16.10월 오픈 후 약 1년 7개월 동안 명실상부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조달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ㅇ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다양한 추천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벤처나라 등록업체 및 상품 수, 공급실적 등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 추천기관 현황('18.5.4. 기준 17개기관)(중앙행정기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이상 3개기관(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상 4개기관(광역자치단체) 대전, 울산, 충북, 광주, 전북, 경기,울산, 부산, 서울, 경남 이상 10개기관* 분기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절차를 통해 매년 500개사 이상의 창업·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상품등록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 본·지방청의 창업·벤처기업 전담관(26명)을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화, 벤처나라 상품등록의 전(全)단계 등록 절차에 대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중 * 1년 전('17.4월)과 비교하여 벤처나라 등록업체 수는 137개사 → 360개사로 약 2.6배, 등록상품 수는 380개상품 → 1,701개상품으로 약 4.5배, 누적 공급실적은 9.1억원 → 84.0억원으로 약 9.2배 신장했다.ㅇ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공급실적을 쌓고 조달청의 전담 컨설팅 지원을 받아「다수공급자계약」,「우수조달물품」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하는 '벤처나라 졸업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 K사의 교육용 3D프린터, H사의 노인응급돌보미서비스 등 8개사 45개상품이 벤처나라 진입 후 공급실적 및 제도 컨설팅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 B사의 LED비타민전구, M사의 성능인증 의자 등 6개사 201개상품이 ‘조달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돼 수의계약을 통해 5만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ㅇ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벤처나라 업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13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받고 있다. * D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계', A사의 미세먼지집진장치, P사의 스마트영상 보행자감시기 등이 대표적으로 벤처나라 등록 후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해외 컨소시엄, 전시회 참여 등 지원을 받고 있다. * 또한 매년 개최되는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창업·벤처기업 전용부스인 '벤처나라·새싹기업관'에 참여하면서 해외바이어와의 상담 등을 통해 '17년 3건 44.2만$, '18년 2건 100만$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 ('17년) AST소프트(통합보안솔루션) 1건 10만$, 엠엔지이앤티(듀얼테블릿) 2건 34.2만$ ('18년) 휴먼브릿지(좌식스태퍼) 1건 50만$, 뉴스잴리(데이터시각화솔루션) 1건 50만$□ (향후 계획) 앞으로도 조달청은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조달청­광역자치단체·중앙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발굴 프로세스를 확대·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 각종 기술우수업체를 보육하고 있는 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업체를 추천받아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다. * 연말까지 추천기관을 2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술·품질이 뛰어난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조달시장에 등록해 나갈 계획이다.ㅇ 또한,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요기관들이 벤처나라 등록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는 창업·벤처기업이 직접 자신의 제품을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나라 업체 풀(pool)을 확대하고, 소액 수의계약 위주로 기능이 구성된 현재의 벤처나라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견적입찰공고, 중앙조달계약요청 등 상황에 맞는 거래방식을 원스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다.ㅇ 또한 벤처나라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한다. * 벤처나라 쇼핑몰의 물품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수요기관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기관별 구매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각종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특히,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 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연계함으로써 「벤처나라(예선무대) 등록 → 종합쇼핑몰(본선무대) 진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오픈마켓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ㅇ "앞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아이디어 상품들이 벤처나라를 발판삼아 국내 및 해외조달 시장에서 성공해 나가는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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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원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지원 사업 시행 -□ 환자의 체형 및 환부에 꼭 맞는 의료기기를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적용하는 '3D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5월 10일(목)부터 6월 11일(월)까지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6월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를 통해 확인 가능ㅇ 사업 수행기관은 올해 총 13.5억원을 정부(6.75억원) 및 지자체(6.75억원)로부터 지원 받아 병원 수요를 바탕으로 한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병원에서의 적용을 지원한다.□ 의료분야는 3D프린팅 기술 활용도가 높아 가장 큰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3D프린팅 산업분야별 성장률(‘14~’20) : 의료 18.2%, 항공 15.9%, 소비재 15.3%, 자동차 14%ㅇ 그 동안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3D프린팅 지원 사업은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 등 연구개발(RD)과 일부 의료기기의 시범제작을 통한 기술적용 가능성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3D프린팅 의료기기의 개발 필요성을제시해 왔다.ㅇ 이번 사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실수요자인 병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작 전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을 통한 제작 지원 대상 의료기기는 ① 맞춤형 보조기, ② 인체 삽입형 치료물, ③ 수술용 도구 및 가이드 등으로 3D프린팅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ㅇ 3D프린팅을 활용하면 사람의 손으로 구현하기 힘든 정밀한 작업까지 가능하여 최적화된 제품을 통해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제작시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ㅇ 맞춤형 보조기는 의족, 유아 머리 교정기, 허리 및 발가락 교정기 등으로 이는 환자 체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분야이다.ㅇ 두개골 함몰 치료물 등 인체 삽입형 치료물은 기존에는 의사가 직접 치료물을 만들었으나, 3D프린팅 활용 시 환부의 크기, 모양을 보다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ㅇ 의료용 수술가이드는 주로 정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수술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수술전 커팅가이드, 포지셔닝 가이드 등을제작하여 수술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노하우 및 경험에 의존하여 제작해 왔다.- 3D프린팅을 활용할 경우 CT 촬영 등을 통해 얻은 환자 환부의 3D영상을 검토해 커팅, 핀 삽입 등의 위치, 각도 등을 섬세하게 설계하여 보다 정확한 수술이 가능토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수행절차는,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이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3D프린팅으로 제작 가능한 의료기기의 수요를 받은 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이를 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한다.ㅇ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의료 영상을 받아 제작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3D로 모델링 하고, 이를 3D프린팅으로 출력한 후 성능테스트(실험, 평가 등)을 거쳐 수요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제작 지원 사업을 금년에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19년에는 성형외과 및 치과,'20년에는 성형외과 분야 등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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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위한 미주지역 조달협력 강화- 칠레와 조달협력 MOU 체결 및 캐나다와 조달제도 협력□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5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칠레와 캐나다의 중앙조달기관을 방문, 조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장경순 조달청 차장은 5월 9일(수) 칠레 조달청(ChileCompra)과 전자조달 및 조달분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칠레와 상호 공공조달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전자조달 분야 협력 강화로 전자조달 시스템 고도화 등 관련 사업에 우리 ICT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5월 11일(금)에는, 캐나다 조달부(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를 방문하여 혁신조달 등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우수 조달제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조달청이 지난해부터 시범추진하고 있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은 RD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혁신조달 및 스타트업지원 사업과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캐나다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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