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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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한돈' 인증 허위 표시도대구지법 장민석 판사는 5월 22일 독일 · 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양념막창을 사들여 배달용 음식을 만든 뒤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 · 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901). 대구 달서구에 있는 김씨의 돼지고기 식품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김씨의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씨 남매는 김씨의 남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수입 돼지고기 막창 등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53㎏을 거래처에서 매입한 뒤 배달용 음식을 만들어 원산지를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채 모바일 배달 어플과 전화로 74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판매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은 또 대구 동구에 있는 판매점은 2017년 8월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되고, 달서구에 있는 판매점은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돈' 상표를 매장 입구 등에 부착하고,배달 어플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여 2억 4200여만원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도 기소됐다.장 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4

    조회수 : 20

  • [대법] "도안만 존재해도 미술저작물"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월 1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15974)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조형물 5개의 설치에 따른 디자인 대가로 2445만원을 받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자,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안을무단으로 사용해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 2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A씨는 B씨의 '무지개공간'이라는 제목의 도안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일부 바꾸어 '미래의 꿈'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하고,B씨의 '미래를 위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어른 2명과 아이 2명 형태의 도안에서 아이 2명 형태 부분만 제거하고'상생'이라는 제목을 붙여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B씨의 작품을 내가 입체 조형물로 만든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2조 22호는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4조 1항 4호는또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조 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대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하고, 저작권법 2조 22호의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피해자의) 도안은 조각가인 피해자가 아파트 내 환경조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이 도안에는 형상화하려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도안만 있다면 도안이 형상화하는 조형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도안에 의거하여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도안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 형상화된 또는 형상화될 조형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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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출소 후 동료 아내 통해 1400만원 받아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5월 16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을 나가게 해 주겠다며 동료 재소자를 속여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022).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2017년 3월경 교도소 운동장에서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변호사에게 1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속였다. A씨는 2017년 11월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B씨의 아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C변호사를알지 못했고, B씨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확정적 고의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3

    조회수 : 31

  • [대법] "대항력 등 담보적 기능만 있어"임대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16일 김 모씨가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26629)에서 이같이 판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02년 8월 A씨로부터 광주 동구에 있는 건물 중 2층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1800만원, 기간 2004년 8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A씨에게 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의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2005년 6월 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A씨가 사망해 건물의 소유권은 A씨의 자녀들에게 넘어갔다.김씨는 임차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 더 지난 2016년 3월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12년 전 돌려받지 못한 1800만원의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자녀들은 "김씨가 이사를 가면서 건물 중 2층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고,그후 10년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 · 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어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인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은 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3

    조회수 : 30

  • [중앙행심위] 퇴직 근로자 체당금 받게 돼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21일 사실상 폐업상태의 C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C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에서 C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다.중앙행심위는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C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2월 퇴사한 이후 C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까지 냈으나 이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C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노동지청에 신청했으나, 노동지청이 C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C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3

    조회수 : 34

  • [대구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대구지법 이용관 판사는 5월 16일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우유출입구를 뜯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남편 권 모(46)씨에게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94).권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 10분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만원이 들도록 부순 혐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1

    조회수 : 30

  • [대법] "회생안 작성 등 특정 업무만 수행했어도 마찬가지"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기업회생에 필요한 상담 · 자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 · 제출한 컨설팅사 대표에게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특히 회생절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회생안 작성 등세부단계로 나누어 특정 업무만 위임받아 수행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컨설팅사 대표 신 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2167)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1,770,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년 1월 12일경 시흥시에 있는 B사에서, 회생사건절차를 진행 중인 B사의 관리인을상담한 후 회생계획안 작성 등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2530만원을 받은 다음 기업회생에필요한 회생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법에 B사 관리인 명의로 제출하고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신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5년 7월까지 용역비 381,770,000원을 받고 30건의 기업회생사건에 관한 용역을 수임하고, 기업회생 등에 필요한 상담 · 자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씨는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회생절차 진행 자문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회사에 무작위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운영하는 C사의 홈페이지에는 C사가 제공하는 업무분야로서 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진행, 회생계획안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분야별로광범위하게 구체적인 '주요업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신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기업회생절차신청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 지원업무(절차진행업무),회생계획안 작성업무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개별회사 별로 그 중 특정 단계에 관하여서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며 "각 단계에서 내가 수행한 개개의 업무들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사법 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4도16204 등)을 인용, "변호사법 109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 ⋅ 보전 ⋅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조사 행위와 자료수집 행위도 변호사법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기업회생사건에 관한 용역을 수임한)30개 기업에 대하여 제공한 업무범위가 기업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제반업무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 홍보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각 기업이 그 중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각 기업을 위하여 행한 개개의 업무가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신씨는 또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나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오인에 정당한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과 기업회생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회생절차에 관여하면서법원 등으로부터 한 번도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금품을 받고 기업회생절차에관여하는 일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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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살인 고의는 인정 어려워"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5월 2일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이 모(63)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26 등).이씨는 2018년 9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A씨의 식당에 찾아갔으나, A씨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말을 듣고 이 식당의 단골손님들로부터"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들었다.이에 화가 난 이씨는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 약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들고 오후 8시 45분쯤 다시 식당에 찾아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손님 2명이 숨지고, 3명이 얼굴, 몸통 등에 전치 3∼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이씨는 이에 앞서 이틀 전인 9월 23일 오후 1시 10분쯤 A씨의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선물을 받았다며총 길이 약 65㎝의 벌목도를 꺼내 자랑하던 중 한 손님이 "무서워서 술 못 마시겠다, 이제 도로 넣어라"라고 이야기하니,갑자기 "까불면 이 칼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이 손님에게 칼을 휘두르며 폭행하고(특수폭행), 이어 같은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오후 5시 10분쯤까지 A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 그릇 등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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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5월 16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해임된 군무원 A씨가"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033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983년 7월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년 4월부터 육군의 B사단에서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8월 20일 오전 0시 34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만 봐 달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항소심에서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이후 B사단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음주측정거부 비위행위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원고는 2013. 3. 22.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98두10424 판결 참조),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원고와 대화하려고 하였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원고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0

    조회수 : 30

  • [창원지법] 신체 위해 협박성 문자도 8회 보내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3개월간 문자 1000통을 보낸 남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권순건 판사는 4월 12일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14).박씨는 2018년 10월 10일 '2019년 4월 9일까지 김해시에 있는 아내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아내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5시쯤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고함을 지르고, 이날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31차례에 걸쳐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1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베갯 속에 항상 흉기가 있다.거짓말 같지' 등 아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도 8번 있었다.권 판사는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자식들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고,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은이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도여러 차례 발송하였다"고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0

    조회수 : 37

  • [대법] "임대인에 수선의무 있어도 마찬가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료장비에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대법원은 임대인이 장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는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11일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G사가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수리비 등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H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91347)에서 이같이 판시, 수리비 청구는 기각해 7400여만원만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리비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법무법인 수호가 원고를 대리했다.G사는 2015년 1월 자궁경부암의 중요 원인 인자인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HPV 칩과성전염성 질환(STD)의 감염여부 검사에 사용되는 STD 칩을 공급하고, 2016년 12월까지 2년간 관련 검사장비인 의료장비를 차임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H의료재단과 체결하고, H재단에 이 장비를 인도했다.그런데 H재단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년 6월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다. H재단이 5개월 후인 2016년 11월 1일경 G사에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자, G사는 다음날인 11월 2일경 H재단에 장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G사는 이후 통보 내용과 달리 이를 회수해 가지 않고, H재단을 상대로 의료장비의 반환과 함께 "H재단이 HPV 칩과 STD 칩의 최소 구매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장비 수리비 2000만원 등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H재단이 G사에 영업손해와 장비차임 등 7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장비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G사의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이 장비의 고장은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장비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장비의 수리비를 부담하기로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하자를 보수 ·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기에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인 장비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반환할 장비가 고장이 나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해당한다"며 "피고는 장비의 고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원고가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마치 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용 중 과실로 장비에 고장이 났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H재단이장비의 고장이 H재단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못하면 수리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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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포도 재배 사실 없는데 폐업지원금 신청"허위 서류로 FTA 폐업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지자체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3일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53).A씨와 함께 폐업지원금을 챙긴 박 모(여 · 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한 A씨는,2015년 6월 19일 자신의 부인이 자신 소유의 영천시에 있는 토지에서 포도 400주를 재배하다가 포도를 캐내는 등포도 농사를 폐업했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지원센터에 제출, 부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영천시로부터 부인 명의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8,203,28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 토지에 재배된 포도를 캐내는 등의 폐업 작업을 하지 않았다.A씨는 1년 후인 2016년 7월 22일 이번에는 부인 명의의 영천시에 있는 토지 5필지에 자신이 포도 2900주를 재배하다가폐업하려 한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주민지원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폐업지원금 사업의 지급대상자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신청지로 위 5필지 토지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자신 명의농협 계좌를 각각 입력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위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62,321,2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 토지에서 포도 2900주를 재배한 사실이 없었다.A씨는 또 일주일 후인 7월 29일 주민지원센터에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B씨 명의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 포도 3050주를 재배하고 있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B씨 명의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61,008,280원을 송금받고, 2016년 7월경 박씨로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토지를 폐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폐업지원금을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박씨의 토지에 대한 폐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박씨의 계좌로 폐업지원금 19,752,560원이 지급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폐업지원금 1억 5000여만원을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로 기소됐다. A씨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에 대해담당 공무원이나 동장 등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2016년 12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게 해 준 대가로 박씨로부터 뇌물 300만원을 받고(부정처사후수뢰),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민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업신청서 등을 세단기로 갈아 폐기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으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폐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편취하였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 피해금액을 전액 반납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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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저지르자 처지 비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5월 10일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 남은 이 모(여 · 31)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72).이씨는 2018년 3월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A(54)씨와 함께자살하기로 하고, 2018년 3월 20일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A씨를 만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A씨만 숨지고 이씨는마침 집에 찾아온 A씨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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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선거관리규정상 우송, 조합원 직접제출만 가능"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월 18일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조 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8나52825)에서 이같이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의 감사 2명 중 1명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부산 남구에 있는 51,305㎡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Y조합은 2016년 11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제3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에 관하여 조합장 1명, 이사 5명, A 등 감사 2명이 선출되었다고 결의했다. Y조합의 집계에 따른,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250명. 이 중 서면결의서 제출로 출석한 조합원이 우편 접수 123명, 직접 접수 4명, 홍보요원 접수 62명 합계 189명이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61명이었다. 조씨는 그러나 "조합이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홍보요원 접수 서면결의서 62장과 우편 접수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 12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Y조합이 우편 접수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123장 중엔 우체국 날짜도장(소인)이 없는 서면결의서가 12장이 있었다.2011년 8월 20일 열린 Y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은 투표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먼저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에 관하여, "(Y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서면투표 방법을 서면투표지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한 것은) 피고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피고가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접수하는 것은 2011. 8. 20.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우송하여 제출하거나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 62장은 선거관리규정 21조 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재판부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에 대해서도,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12장은 우체국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조합원 12명이 피고에게 해당 서면결의서를 우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우편 접수 서면결의서 12장이 2016. 11. 20.까지 피고에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무효라고 판단했다.결국 Y조합이 2016년 11월 21일자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분류한 서면결의서 중 74장(62장 + 12장)이 무효이므로, 임시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로 출석한 조합원 115명(우편 접수 111명, 직접 접수 4명)과 직접 출석한 조합원 61명을 더한 176명.재판부는 "2016. 11. 21.자 임시총회는 (Y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과반수 232명(Y조합의 조합원 463명의 과반수)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 결의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과 제4호 안건 중 감사 2명 중 1명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Y조합의 정관 22조 1항은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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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업무상 질병 치료 중 해고 아니야"당뇨족 치료로 약 3달간 결근했다가 해고된 한의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으나졌다.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질환이고, 이로 인한 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일 한의사 A씨가 "나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227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종전 약 15년간 한의원을 개설하여 한방진료행위에 종사하다가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 모씨와 월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6년 5월경까지 김씨의 한의원에서 한방진료행위를 했다. 그러나 2016년 5월경 왼쪽 발에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당뇨병성족부병변'으로 진단받은 A씨는 5월 24일 수술을 받고 7월 30일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나, 퇴원 후에도약 20일이 지나도록 한의원에 출근하지 못했다. A씨는 퇴원한 지 9일 후인 8월 8일 김씨에게 "8월 20일 이후 출근을 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 3일 정도(격일로) 출근한다면 충분히 환자를 시술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봉은 주 5일 기준에서 주 3일 기준으로 적용한 비율로 환산하여 받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김씨는이에 동의하지 않고 8월 19일 "현재 근무 중인 의사로는 내방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신규 의사들을 채용할 수밖에없다"며 A씨를 해고했다.이에 A씨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가 A씨를 다른 한의사 월급의 2~3배 정도인1500만원에 고용하였는데 향후 기존 수준의 근로 제공이 어려워 한의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A씨는 "5월 19일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교정시술을 시행하다가 왼쪽 발이 미끄러지며 침상 다리에 왼쪽 발바닥 부위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이 상병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라며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김씨가 이를 어기고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2016. 5. 23.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처음 병원에 가며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업무가 고되고 능력 이상의 노동을 하였다는 것' 외에 (김씨의) 한의원에서 외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고, 원고가 내원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같은날 작성된 외래초기평가지에 '침대에 부딪혔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한의원에서 다쳤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으며, 원고는 2016. 7. 23.경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업무 과로로입원치료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왼쪽 발바닥 부위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한의원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고 후 바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고 다음날과 2일 후에도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상처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 그 정도의 상처로 배농치료술과 약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당뇨병성 족부병변과 같은 증세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뇨족은 외상을 입으면 상처의 치유가 되지 않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원고가 상병 발생 이전 당뇨병과 관련하여 진료,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외래초기평가지 기재에 비추어 원고는자신에게 당뇨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그에 대한관리나 처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한의원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뒷 교정의 내용이나 시술시간, 원고의 관련 시술의 전문성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당뇨와 업무 외적인 상처를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원고가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다른 신경 쓰지 마시고 쾌차하시는 데만 전념하세요', '산재보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병문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같이 일하는 동료 한의사의 쾌유를 빌고 가능한 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도의적인 배려를 넘어, 원고가 장기간 근로를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김씨가 승인하거나 양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상병으로 (김씨와 맺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김씨가 이를 양해하거나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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