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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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출퇴근 보고 등 지휘 · 감독 받아"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일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 영업사원도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을 하는 이 모씨로부터위탁을 받아 제품 판매와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허 모씨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4003)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는 허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2008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에 있는 거래처에 이씨의 제품을 판매하고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허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씨가 상고했다.이씨는 재판에서 "근로자인 직원을 통해 영업하는 방식(직접관리 방식)과 자유소득 종사자인 현지인에게 영업을 위탁하는 방식(위탁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허씨는 위탁관리 방식을 택한 자유소득 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 2심 재판부에 따르면, 허씨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의 경우 기본급이 없고, 이씨는 허씨에게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그러나 1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허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가 주장하는 직접관리 담당자와 위탁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피고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위탁관리담당자에게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운행수당(유류비) 등의 실비성격의수당은 직접관리 담당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지각 등의 사유까지 보고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직접관리 담당자와 위탁관리 담당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을 하달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처 관리라는 업무 전반에 걸쳐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21

    조회수 : 21

  • [서울행법] "승인 해석 가능, 사후승인 기회라도 줘야"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된 며칠 후 근로자가 출근 당일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해사용자로부터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9월 7일 서울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 진학상담사로 일하다가 해고된 A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5121)에서"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5년 7월 6일 S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사로 일하던 A씨는 시용근로기간이 만료되는 10월 5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12일 출근 직전 오전 7시쯤 어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모씨에게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6분 후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S어학원이 다음날인 10월 13일 '시용근로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고, 잦은 지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통지서를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자, A씨가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S어학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이 어학원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먼저 "설령 어학원이 2015년 9월말경 원고에게 원고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후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종전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상태로 근로계약의 시용근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였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해고통지 당시 시용 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기간을 경과한 정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고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해고사유 가운데 시용근로기간의 것은 어학원이 시용근로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원고를 본채용하면서 이미판단하였던 사항이고, 시용근로기간을 마치고 본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관계의 안정을 고려하면, 어학원은 원고를 본채용한 후 다른 징계사유 없이 시용근로기간 중의 사유만을 들어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결근에 대해 어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씨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가사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병가 승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원고의 결근 통보를 단순히 접수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어학원의 근로자는 취업규칙 14조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어학원이원고의 결근 통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결근 통지 다음날 해고에 이르렀으므로,원고의 2015년 10월 12일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A씨의 2015년 10월 12일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해고사유는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20

    조회수 : 29

  • [대법]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유죄 확정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끈 50대 남자에게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17도9445)에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씨는 2016년 3월 30일 오후 4시 25분쯤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대학생 A(여)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짓이다"라고 하는 등 반말로 시비를 걸며 통고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방해하고, 이에 경찰관이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며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왜 내가 니한테 반말하면 어때서 **야,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김씨의 외근조끼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고, "경찰서 가자, 가자"라고 하며 이 경찰관의 조끼를 잡고 장전지구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경찰관이 2m 가량 끌려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심한 단속에 대하여 따진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이 "피고인의 당시 태도와 피해 경찰관이 당시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까지 하게 된 정황까지 감안할 때, 당시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된다"고 판단, 유죄를선고하자, 상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단속하자 서씨가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의 허리 부위조끼를 잡고 끌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대법원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가 나이 어린 여대생으로 당시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로서는 당시 단속으로 인해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하여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는 한편 자신을 도와주려던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A씨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 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20

    조회수 : 35

  • [남부지법] "특정인 지목 알아차릴 수 있어"공인중개사가 카카오스토리에 퇴직한 직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그러나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9월 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17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서울 구로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인 'A부동산'을 운영하는 강씨는 2015년 5월 28일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A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 관계자들이접근할 수 있는 강씨 명의 계정 게시판에 이틀 전까지 'A부동산'에서 중개보조일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정 모(여)씨를 '정실장'이라고 지칭하며 "철없다 여긴건 진작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거였더라", "뭐던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다음날인 5월 29일경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모욕죄의 피해자가 정씨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정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부동산'에서 실장 직함으로 약 1달 정도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이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정씨 단 2명이 근무해왔던 점,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는 경우 접근할 수 있고 정씨 역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상태여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 및 'A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을거래했던 고객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인들이 게시물을 보게 될 경우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까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까페에 올린 게시물이 피해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가 2만 8000여명에 이르고, 정씨는 카페의 회원이 아니며, '정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에서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9

    조회수 : 30

  • [중앙지법] "추락방지시설 · 안전표지 미설치"야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옆 방공호에 추락해 다쳤다면 추락방지시설이나 안전표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박대산 판사는 8월 29일 방공호에 추락해 다친 이 모(43)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의 책임을 60% 인정, "국가는 이씨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7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폭 약 4m 정도의 하천제방도로를 진행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서 우회전했다가 대교 아래에 있던 최대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해 대퇴골과 손에 골절상을 입고 1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군에서 관리하는 이 방공호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고, 방공호 둘레로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로와 방공호 주변 어디에도 방공호로의 추락을 방지할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방공호 주변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다.박 판사는 "방공호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지점 부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방공호가 양근대교의 기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 둘레에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 녹지와 높이가 같은 시멘트 부분만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명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이어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 위치에 비추어 자전거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만일 사고 발생 당시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거나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는 사고 발생 지점에 추락 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방공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가 그와 같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다만 "사고 지점은 야간시간대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면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와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8

    조회수 : 23

  • [남부지법] "긴급피난 · 정당행위 아니야"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한 탓에 차를 옮기기 위해 30㎝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허정룡 판사는 9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양 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양씨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의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서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허 판사에 따르면, 양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맡겨 자신의 집 인근 도로까지 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화물차를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양씨가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운행 거리는 고작 30㎝에 불과했다.양씨는 재판에서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다시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20~30㎝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조각된다"고 주장했다.허 판사는 그러나 "당시 새벽 3시로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8

    조회수 : 19

  • [서울행법]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인정 어려워"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7월 21일 이 모씨가 "건물 신축을 허가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9748)에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토지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씨는 2016년 3월 용산구청에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층 건물을 신축하려 하니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 토지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삼각형모양의 대지로서, 이씨가 취득할 당시 가로수와 화단이 조성된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니었다.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바 없고, 나아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토지를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토지의 관리청 지위에서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인정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토지에 조성된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고,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5

    조회수 : 18

  • [대법] "휴업급여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 휴업급여가 들어오던 은행계좌가 압류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휴업급여 수령계좌를변경했더라도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금지되는 채권이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월 18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22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씨는 이 모(여 · 78)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 8000만원에 대하여 2012년 8월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1년 8월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으나, 공씨가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이씨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계좌로 지급된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8만여원을 추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씨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형법 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법 88조 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5

    조회수 : 34

  • [수원지법] "혐오 · 기피시설 아니야" 지장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7일 이 모씨가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라"며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0056)에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소각로 1기를 갖춘 2층 규모의 동물장례식장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용인시에 있는밭 564㎡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음달인 5월 처인구청에 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주민들의 진 · 출입이 어려우며,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토지의 서북쪽에는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북쪽에는 시가 운영하는 국궁장이 맞닿아 있다. 용인시는 테니스장과 국궁장을 신축한 2008년경 공사 차량의 임시 진·출입 용도로 개설한 통행로를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진 · 출입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재판부는 "동물장묘시설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통행로는 동물장묘시설과 체육시설의 이용객을 위한 진·출입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씨의 토지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접해 있지 않더라도 그 진 · 출입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체육시설 이용객과 백암리 주민 338명이 이씨의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나,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을 들어 개발행위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유를 잘 살펴서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민 338명의 구체적인 반대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사유에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상호간의 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만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면, 동물장례식장은 이른바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장묘시설 설치로 인한 체육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5

    조회수 : 23

  • [춘천지법] "확인 ·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선공사를 한 사실을 이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0일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A씨가 "누수 수선공사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8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2월 B씨의 중개로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 1채를 2억 34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앞서 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0개월 전에 수리공사가 완료되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약 한 달이 지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수선공사가 있었다는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등의 주장을 하며 매매대금에 중개수수료 140만원과 법무사비용을 합한 2억 3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아파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아파트의 가치가하락하거나 매매계약 중개 당시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이 고지나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매매계약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고지·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현재 아파트의 사용에 어떠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도 현재의 벽면 누수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는 상황이 있을 뿐 과거 누수 전력으로 인하여 수선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같은법 시행령 21조 1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와 권리관계,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와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과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등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누수로 수선공사를 하였는지는 그 누수가 수리되어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자 아니한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에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와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파트에 세 차례 방문하여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5

    조회수 : 25

  • [창원지법] "약국 개설자 아니면 의약품 판매 불가"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을 통해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3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472)불법의약품 판매 국내총책인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년 10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씨알리스 알약 1186정,비아그라 1678정 등 시가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 20여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3월까지 인천 동구에 있는 건물에서 판매총책인 B씨 등과 666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311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7년 3월 인천 서구에 있는 건물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포장 · 배송하도록 한 다음 2017년 4월까지 81회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 판사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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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 부담감으로 우울증 악화"소방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임교수를 맡은 후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월 23일 자살한 소방관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267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1994년 소방사에 임용되어 주로 경상북도 소방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의성소방서로 전보된 지 1년만인 2014년 7월 소방학교 생활상담관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소방전술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었다.A씨가 맡은 업무는 교수능력발전과 교수기법 관련 업무, 현장활동실무와 화재실무 교육 업무, 전국소방학교 교수연구대회 관련 업무, 담당 과목 교재집필과 교안작성 업무 등이었는데, 그 중 화재실습 교육은 반복과 숙달이 필요하여 이론·강의식 수업보다 배정시간이 많았다. 소방학교가 2014년에 1회만 운영하던 신임교육 과정을 2015년에는 2회로 늘리면서 A씨에게 540시간의강의시간을 배정하자, A씨는 동료에게 교관이 아닌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토로하고, 전보 이틀만인2015년 1월 21일 부인에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 후,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에서 착화탄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우울증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그해 2월 14일 낮 12시 5분쯤 결국 자택에서 자살했다.이에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낸 데 이어 1심과 항소심이 "공무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A씨는 자살 시도 이전에는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별다른 가정문제나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았다.대법원은 "A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14년 7월 소방학교에 부임하여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복귀 6개월 만에 화재분야 전임교수로 전보되고 배정된 강의시간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A씨가 전임교수로 전보된 직후 자살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 무렵이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현된 우울증세는 이후 상담 및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A씨의 우울증이 유발되었고, 이러한 우울증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A씨가 1차 자살시도 후 병가 중에 다시 자살에 이른 경위와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A씨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3

    조회수 : 23

  • [서울고법] "여성 종원 후손도 종중 구성원 될 수 있어"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면 어머니가 소속된 외가의 종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8월 25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 모(28)씨가 "종원임을 확인하라"며 어머니의 종중인 용인이씨(龍仁李氏) 남해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015421)에서 종중의 항소를 기각, 1심과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이씨는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성을 '김(金)'으로, 본을 '안동(安東)'으로 출생신고되었다가,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년 7월 성을 '이(李)'로, 본을 '용인(龍仁)'으로 변경했다.이후 이씨가 용인이씨 남해 종중에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 종중이 항소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성 · 본 변경 제도의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그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된 자뿐만 아니라 출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는 더 이상 성과 본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 소속한 종중에 속할 수 없거나 자연히 탈퇴하게 되고, 피고 종중의 정관도혈족이라도 타성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개인은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어느 종중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변경하였단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종중이 이씨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씨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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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윤영미, 이은애, 황정근 추천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새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 등 현재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재판관보다는새로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이 9월 11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과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애 서울가정법원수석부장,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을 박한철 전 헌재소장 겸 재판관의 후임으로 공개추천했다. 헌재소장 겸 재판관이 지명되어 국회 동의를 통과하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재판부가 9명으로 충원되어 정상화된다.헌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 끝에 지난 9월 1일 사퇴,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충원이불가피한 상황이다.변협은 4명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불안정한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 · 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까지겸비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변협이 제시한 후보자 5명의 간략한 약력이다.◇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이며,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양대 법대 교수를 거쳐 고려대 법대의 첫 여성교수로 임용되어 헌법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후학 양성에 열중하고 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사법연수원 19기)=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헌법재판소를 거쳐 26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와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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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잉크 등 사용 프린터와 본질적 기능 달라" 정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를 제조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뿐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달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월 25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프린터 제조업자 A(26)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949)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2017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대체되었다.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천시 오정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의 일종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했다.재판부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말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는 그 명칭과는 관계없이 프린터와 전기작용, 작동 원리,본질적인 기능 등이 유사하여 화재 · 감전 등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유사한 기기를 말한다고 해석된다"고 전제하고,"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란 기기에 입력되는 전자문서, 전자사진 등 정보를 종이 등 평면 용지에 잉크 등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전기 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그런데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전기 기기로서 잉크 등을사용한 인쇄와는 무관하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출력결과를 현출한다는 것과 화재 · 감전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 사이에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뿐, 그 전기 작용, 작동 원리, 본질적인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3D 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결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달리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 프린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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