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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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사망사고민원조사단 참고인 조사 인정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지게로 군수품을 나른 일명 지게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참전자의 유족이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으로 소송을 수행했다.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1월 12일 6.25때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숨진 정 모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67165)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아버지가 1951년 2월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1사단 노무자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 1항 3호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 향토방위대원 · 소방관 · 의용소방관 · 학도병,기타 애국단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 징발 또는 채용되었을 것, ③전투 ·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피고는 재판에서, A씨가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6.25 전쟁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정씨, B씨와 함께 노무자로 동원되었고, 군수품을 등에 지고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생막골'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A씨의 진술은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치매상태로 진술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A씨의 건강상태, 인지능력 등을확인한 결과 진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A씨는 자신과 숨진 정씨와의 나이 차이를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정확히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이 판사는 이어 "C씨는 2013. 4. 29.에 있었던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의 참고인조사 당시 '정씨, B씨, A씨가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B씨와 A씨로부터 정씨가 공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1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군인들이 정씨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씨는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동원되어 공비와의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정씨는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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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법] 음성군 공무원에 패소 판결"현황 파악 덜 된다고 면책 곤란"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청주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월 10일 충북 음성군의 공무원 A(53)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3114)에서 이같이 판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봉 1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이다.토목직렬 공무원인 A는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6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편수칼라관 등 관급자재를 구입한 후 현장에 시공하고 남은 2500여만원 상당 202개의 잉여자재가발생했음에도 이 공사를 감독하는 부하직원에게 잉여자재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성군으로부터 2016년 3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자 충북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하직원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확정됐다.재판부는 "지식과 경험이 더 있어 지휘 ·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어떠한 과오가 발생하여 문제된 경우에, 일선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아 현황 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현저히 가볍게 추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황파악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면, 그러한 상급자가 존재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행정심판(인사소청)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부하직원에 비하여 상당히 가벼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인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수년간의 근무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부하직원에 비하여 오히려 잉여자재 등의 문제를 더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잉여자재의 수량을 파악하고, 당초 설계내역, 관급자재 구입내역 및 자재 지출내역과 설계변경내역 및 관급자재변경구입조서 등을 비교 · 검토하여 어떠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보고할 것을 명하는 등의 지휘 · 감독을 했어야만 했으나,원고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거나, 이 사업외에 상수도시설팀장으로서 담당하는 다른 업무의 과다로 인해불가항력적으로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7

    조회수 : 23

  • [부산가법] 1년 6개월만에 증액 결정 협의이혼 이후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1월 3일 이혼한 A(여 · 53)씨가 전 남편 B(59)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변경 등심판청구 사건(2017느단1721)에서 "B는 A에게 미성년 자녀 C의 양육비로 20만원을 올려 2018년 1월부터 C가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6월 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매달양육비 2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A와 B는 1988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과 미성년 자녀인 C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년 6월경 협의이혼을 했다. A와 B는 협의이혼 당시 C의 친권은 B가 갖고 양육권은 A가 갖되, B는 A에게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C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C와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됐다.그러나 A는 이후 "C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월 80만원으로양육비를 증액하고, C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B의 C에 대한 면접교섭을 월 2회,주말 낮 6시간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냈다.박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의 정도, 재산 보유 현황, 사건본인(C)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청구인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함께 지내고 있는 점과 아울러 상대방도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월 20만원은 과소하여 이를 2018년 1월부터 월 40만원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박 판사는 다만 면접교섭 제한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밀도, 유대관계, 그 동안면접교섭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고,달리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조회수 : 21

  • [전주지법] "관리규약에 봉쇄조치 근거 없어" 오피스텔 관리단의 불법적인 출입문 봉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자치관리운영위원회가 "미납 관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오피스텔의 213호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6859)에서 이같이 판시, 자치관리원영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는 오피스텔 213호에 관해 2013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관리비 220여만원이 미납되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자치관리운영위원회의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오피스텔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1월 오피스텔 213호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05년경부터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한 이후 213호의 전 소유자나 B씨는 오피스텔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 · 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봉쇄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전주지검은 원고의 위원장인 C씨에 대해 봉쇄조치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이는 원고가 봉쇄조치를 한 이후에 C씨가 원고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봉쇄조치에 대한 판단은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봉쇄조치는 불법적인 사용방해해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와 피고의 이전 소유자가 오피스텔 중 213호를 사용 ·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채무는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조회수 : 32

  • [대법]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야"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비개방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7762)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양씨는 2017년 5월 14일 오전 7시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강릉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M6 승용차를약 5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이어 이날 7시 10분쯤 자신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김 모씨와 함께 오 모(53)씨의 멱살을 잡고 오씨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공동상해), 오전 7시 38분쯤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 모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윤씨에게 욕을 하며 윤 순경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은 1심이선고한 징역 10월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양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2조 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지적하고, "도로교통법 152조, 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양씨가 운전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따라서 "양씨가 2017년 5월 14일에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관리 · 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 이용 상황 등에 관해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양씨의 자동차 운전행위가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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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의제기 포기,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중재합의에서 합의한 중재기관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에 제소된 중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해중재판정까지 받았다면 이 중재판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약정한 중재절차를 통한중재 등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새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취지여서 국제거래 기업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월 22일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및 관련 컨설팅 업체인 아일랜드의 P사가 P사의 한국내 프랜차이즈 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집행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38837)에서 D사의 상고를 기각, 'D사는 P사에게 716,423유로(한화 약 9억 2500만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먼저 "뉴욕협약 5조 1항 라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재절차의 계약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치 및 합의(parties' autonomy and agreement)로 형성되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위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뉴욕협약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 권한의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해 "CIARB 아일랜드 지부의 중재절차 진행경과와 피고의 절차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기존에 약정하였던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새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합의하였음에도 CIARB 중재로 진행되어 중재절차 위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ICC의 중재를 통해 분쟁 등을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와 달리 CIARB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중재인이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CIARB 아일랜드 지부에서 개시된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중재판정까지 받았다"고 지적하고, "중재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서선정한 중재인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위와 같은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 등 근본적이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치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D사는 2008년 P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했으나 수수료 지급을 놓고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 P사가 2013년 7월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엔 "분쟁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ICC 중재를 통해서만 최종 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P사가 CIARB아일랜드 지부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었다.그러나 D사는 CIARB 중재에 응소해 답변서와 세부내역 답변서, 반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면공방 진행과 함께 구두변론이필요하다면 화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P사는 화상회의에 반대했다. 2014. 7. 7. 더블린에 있는 중재센터에서 P사 측만 참석한 상태에서 구두 변론에 의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한달 후인 8월 7일 'D사가 P사에게 716,423유로를 지급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P사가 강제집행의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걸어오자 P사가 중재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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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감염 위험 차단 주의의무 게을리"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계속 출근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과 함께억대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입소시켰다가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데 이어 이번엔 결핵이 의심되는간호조무사의 계속 근무로 신생아들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잠복결핵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와 부모들 230명이 산후조리원과 대표 김 모씨, 간호조무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9935)에서 "산후조리원과 이씨는 연대하여 위자료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월 10일 판결했다. 대표 김씨에 대한 청구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의 사용자는 김씨가 아니라 회사라는 것이다.이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였던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강북삼성병원을 찾아결핵을 의심하는 의사로부터 비정형 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 처방을 받았으나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다.4일 후인 7월 2일 이 병원에 입원해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받고 7월 6일 퇴원한 이씨는 7월 13일까지는 병가를 내 산후조리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근무했다.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다시 휴가를 냈다가8월 14일부터 근무하던 중 8월 19일 가래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산후조리원 근무를 중단했다.이씨는 8월 24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해 5월 2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30명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결핵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생아들은 잠복결핵 감염으로 또는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에 대해 결핵 확진 판정이 나자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들에게 결핵균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재판부는 "산후조리 업무 종사자 스스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검사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공기 중전염이 되는 결핵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씨는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2015년 7월 2일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했고, 퇴원 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와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간에도 계속 근무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6월 29일 이후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는 이와 같은 과실로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머문 원고 신생아들과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산후조리원은 이씨를 사용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했음을알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은 민법 756조 1항에 따라 이씨의 사용자로서 원고 신생아들과 원고 신생아 부모들에게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에 1명당 400만원, 부모 46명에 1명당 5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또 2015년 6월 29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52명에 대해서도 1명당 200만원, 부모 96명은 1명당 3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2

    조회수 : 31

  • [부산지법] '위험한 물건' 해당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 운전자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됐다.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017고합400)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A씨는 2016년 10월 20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2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깜짝 놀라 승용차 운전자 B(여 · 39)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이후 마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B씨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오토바이를 B씨 차량 조수석에 바짝 붙여 100m 가량 위협 운전을 했다. 불안감을 느낀 B씨가 도로 중간에차를 세우자 A씨는 뒤따라 멈춰서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다시 출발하자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막아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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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미 법원 임시보호 명령 어겨"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월 23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032)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미국에 거주하던 이씨는 부인 손 모씨와의 이혼소송과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년 11월 7일 오전 미국 오리건주 코발리스시에 있는 손씨의 집 앞에서 손씨로부터 당시 각각 여섯 살과 네 살인 자녀 2명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인계받은 후 손씨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기소됐다. 이씨는 현재까지 손씨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미국 오리건주 벤튼카운티 순회법원은 이에 앞서 손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이씨에게 손씨와 자녀들에 대한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손씨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Temporary custody)했다. 그후 이씨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벤튼카운티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2009년 7월 면접교섭 중 자녀들을 인근에 있는 포크카운티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법원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미성년자약취 혐의도 손씨가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 후 일어난 일이다.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별거하는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사실상의 힘을행사하여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벤튼 카운티 법원이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Temporary custody(임시 보호)를 손씨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Temporary custody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일방 보호감독자의 책임의 의미도 있다고할 것인데,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손씨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현재까지 손씨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손씨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또는 손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2

    조회수 : 38

  • [인천지법] "과실 있지만,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실은 인정되나, 태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사의 책임 인정을 위한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합리적인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A(여 · 42)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333)에서 A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4일 오후 10시쯤 분만을 위해 A씨의 병원에 입원한 B씨는 다음날인 11월 25일 오전 6시 15분쯤부터 오전 9시 6분쯤까지 사이에 태아(여)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늦은 태아심박동수감소(Late Decelaration) 증세가 5차례나발생했다. B씨는 오후 2시 30분쯤 분만에 따른 진통이 시작됐고, A씨는 오후 4시 25분쯤 산모의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했다.A씨는 이와 같이 B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한 직후인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으나,그때부터오후 6시쯤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A씨는 무통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진 B씨가 통증을 다시 호소한 오후 6시쯤에야 비로소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검사하는과정에서 태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먼저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분만진통 1기에 정상 임산부의 경우 최소한 30분 간격으로자궁수축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진통 중태아심음을 감시하는 이유는 진통 중 태아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생아 이환율과 사망률을줄이고자 하는 것인 점, 2014. 11. 25. 16:20경 산모인 B씨는 분만 진통 1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고위험 임산부에는 해당하지않으므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것이 권고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산모에게 무통주사를투여한 직후인2014. 11. 25. 16:25~16:3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수를측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같은날 오후 6시쯤까지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수술 준비 등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궁내 태아 사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있으나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의 경우 태아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태아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위 권고 내용에 따라 오후 5시쯤과오후 5시 30분쯤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특히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완화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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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통상적 출퇴근' 첫 산재 인정개정 산재보험법 1일부터 시행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올 1월 4일 오전 8시 5분쯤 야간작업을 마치고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근로복지공단은 병원 측이 A씨를 대신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월 9일 산재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 240원(7530원×8시간)이 지급된다.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 평가 등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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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부업체에 패소 판결 대출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월 13일 대부업체인 D사가 조 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3357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6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D사는 2015년 4월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이 모씨가 800만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조씨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씨가 채무자로, 조씨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씨와 조씨의 이름이 적힌 대부거래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 이씨와 조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조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넘겨받은 D사 직원은 조씨와 직접 통화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받은 뒤 대출을 실행했다. 조씨는 D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이씨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했다.그러나 그 후 D사가 연대보증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조씨는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전화통화에 응했을 뿐이고 보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씨가 2015년 11월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D사가 미상환 원금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인정하는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전제하고, "구 보증인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피고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고, 따라서 막연히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고가 직접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며,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후 피고가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하여 답변 내용을 다투어 왔고 원고 스스로도 이 통화 후 다시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의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피고 이름이 피고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있음에 비추어보면, 과연피고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조씨 이름의 필체는 맨눈으로 보더라도 조씨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고소장의 필체와 다르다.재판부는 "그럼에도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경위가 어떠한지, 특히 피고가 이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어 연대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구 보증인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구 보증인보호법 3조 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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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벌금형은 그대로 확정경찰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나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22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 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7오2)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다만 항소심이 선고해 확정된 벌금형(500만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상상고 사건에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고, 이런 경우 외에는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446, 447조)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비상구제 절차로,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대법원은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송씨는 2015년 11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인근 파출소장의 연락을 받은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로부터 '파출소장의 지인인 이 모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으니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길로 가 아우디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동순찰대에 의해단속된 이씨의 신병을 인수한 후 음주측정을 하거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는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송씨는 올 4월 해임됐다.하지만 항소심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고, 상고기간 경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상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2-28

    조회수 : 45

  • [대법]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진실 단정 불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宗中) 사무총장백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5628)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백씨는 201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씨의 적통'이라는 제목의 두권짜리 책을 각각 출간, 이 성씨의 각종 계파 회장과 임원들에게 배포했다. 책에서 백씨는 한 종중이 모시는 조상에 대해 '적장손이 될 수 없다',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그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라고 썼다. 그러나 사실은 백씨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인물은 적장손이고, 이러한 사실은 2014년 5월 대법원의 민사판결로 최종 확정된 것이었다.책 내용을 확인한 이 종중에서 백씨를 고소했고, 백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책자에서 자신의 주장 등과 반대되는 (다른 종중의) 입장과 그 주장내용, 근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진행되어 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등에 대하여도 있는 그대로 밝혔다.대법원은 "책자에서 문제된 표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에 해당하고, 다만 이를 강조하거나 달리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된 표현이 형법 309조 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손들이 조작하였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표현 역시 '(이 종중) 후손들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는 내용을 감정적 ·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2-27

    조회수 : 45

  • [수원지법] 새벽 2시에 '술 한잔 해요' 카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9일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64)에서 A경장의 청구를 기각했다.A경장은 2016년 7월 17일 오후 9시 43분쯤 광주시에서 남녀가 말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B(여)씨를 알게 됐다. B씨가 차후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한 B씨는 이때 알아낸 B씨의 핸드폰 번호로 다음날인 7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B씨에게 전화를 하여 동거남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법적 조언을 했다.A경장은 또 20여일이 지난 8월 8일 새벽 2시쯤 B씨의 핸드폰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카톡 문자를 보냈고, 같은날 낮 12시쯤 B씨로부터 "맛점하세요"라고 카톡을 받자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B씨에게 사적 만남을 시도했다. A경장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긴 B씨가 남자친구를 통해 A경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결국 이런 내용이 알려져 경기남부경찰청이 경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경장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장이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되었으나, A경장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7월 17일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조언을 하였고, 7월 26일 무렵 피고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여성민원인에 대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을 하달받고도 8월 8일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며 "원고가 감봉 1월의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2-26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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