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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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적법절차 위반 아니야"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CCTV 영상을가져왔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를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519)에서이같이 판시하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7년 6월 11일 오후 4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최 모(60)씨가 사는아파트 113동 앞까지 최씨를 따라가면서 최씨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여러 차례 최씨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는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 영상녹화물은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해 제출받은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인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가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이 CCTV 영상을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1심에서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 집까지 걸어가는 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며 2, 3회 멱살을 잡거나 상의를 잡아끌어이를 뿌리쳤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일부 녹취록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으로 감액했다.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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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판로지원법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 해당"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승강기의 카 플랫폼 등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10일 승강기 제조 · 설치업체인 S사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338)에서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S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S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승강기(세부품명: 승객 ·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과 S사 공장의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그런데 S사는 공공기관과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제작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S사에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S사가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 3항에 따르면,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취소해야 한다.S사는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을 절단할 수 있는 레이저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절단 공정만을 하도급했으나, 강판 절단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강판 용접, 조립 등)은 직접 수행했고, 절단 공정에들어간비용이 승강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며 "이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승강기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이란 판로지원법 9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0조 4항의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서 정한 직접생산의 정의와 확인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생산공정, 즉 필수공정을 하청한 경우를 의미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승강기 부분은 '구매 및 외주'를 임의공정으로, '가공'을 필수공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기준에 의하면,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니라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승강기를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절단 등 공정을 외부업체에 발주(외주)할 수 없고, 구매 이후필수공정으로서 이를 절삭, 절단, 절곡 등을 거쳐 부품으로 제작하는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은 승강기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인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판로지원법 11조 2항 3호에 따른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또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승강기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설령 원고가 종래부터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의 강판 절단 공정을하청했음에도, 피고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직접생산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하고원고에게 승강기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갱신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직접생산 확인 거부처분 등의 누락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하청을 알면서도 그것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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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하루 사이에 3대 훔쳐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이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술에 취한 승객이 시가 95만원인 'LG V30' 휴대전화를 옆자리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몰래 가지고 가 훔쳤다. 그는 이를 비롯해 이때부터 다음날인 19일 오후 8시 35분쯤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만원의 휴대전화 3대를 훔쳤으며, 이전에도 2015년 8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2016년 8월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범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됐다. 특가법 5조의4 6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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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 불가"기간을 특정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가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월 10일 A씨가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359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A씨는 친형인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C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년 12월경부터 1999년 6월경까지 약 1년 6개월간 B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었다. C사는 2001년 11월 A씨에게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사 소유의 대구 서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C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A씨가 2014년 12월 B씨와 C사를 상대로 대여금 5억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억원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그런데 이후 A씨가 "B에게 대여금을 빌려 준 후 여러 차례 그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C사가 2001. 11. 12.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니, B씨와 C사는 나의 변제요구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날부터 대여금 채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며"그럼에도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5억원과 그에 대한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했는데,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날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327,191,780원과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다96165 등)을 인용,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량적으로 가분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지적하고,"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사실이 선행 소송의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에명시되어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 그와 같은 주장을 했다거나 그 밖에 소송의 경과 등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기간을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소송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일부청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선행 소송으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간을 특정해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청구하는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지연손해금 채권의 일부로서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일부 청구임을 명시했다고 볼 수 없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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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기 진단 치료기회 놓쳐"뇌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이 검사를 미뤄 하루 늦게 치료한 탓에 언어장애 등의영구장애가 남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뇌병변 후유증으로 영구장애를 입은 A(여 · 24)씨가전북에 있는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44491)에서 B병원의 책임을 35% 인정해 "B병원은 3억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측은 신현호 변호사 등이, 피고 병원은 법무법인 세승이 대리했다.A씨는 9세 아동이던 2003년 7월 11∼12일 두통과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 2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의 증상을 보여 7월 12일 오후 5시 50분쯤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체온은 정상이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씨의 과거력과 증상을 조사해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했고 오후 7시쯤 A씨에게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주사했다.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20분쯤 A씨가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자, B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다음 뇌압을 낮추고 뇌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했다. B병원은 A씨를 '뇌염 의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의증'으로 진단했고,다음날 B병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A씨에게 뇌병변이 인지되고, 뇌척수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되었다.이후 A씨는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40일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B병원에서 통원치료도 받았으나,뇌병변 후유증으로 팔, 다리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A씨가 2013년6월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먼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원심 판단을 인용,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와 그 이전에 보였던 증상에서 뇌염의 가능성을 충분히의심할 수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당시 원고의 진단명에 뇌수막염 의증과 뇌염 의증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추체외로증상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이고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곧바로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증상을 치료했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발열이 다시 나타난 2003. 7. 12. 19:00경에는 기존 증상을 종합하여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뇌염은 예후가 좋지 않고 응급조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체외로증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뇌염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뇌염 여부에 관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못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열 증상이 다시 나타난 2003. 7. 12. 19:00경 뇌염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했다면 뇌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는 원고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시간부터 약 6시간 이후로서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뇌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뇌세포의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영구장애에 이를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진단과 치료를 제때 못하여 뇌염으로 인한 뇌병변 후유증이 영구장애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었고, 피고 병원은 원고와 체결한 진료계약상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구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다만 "뇌염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원고의 증상을 추체외로증상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므로 조기에 뇌염을 진단하여 치료했더라도 장애가 없거나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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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 불가능…상당인과관계 있어"인터넷매체에 허위기사를 작성 · 게재해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업체와 기자 등에게 위자료 외에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 중 일부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시청 공무원인 A씨가 "허위기사로 명예가 훼손됐으므로손해를배상하라"며 인터넷뉴스 기자 B씨와 발행인 겸 편집인 C씨, 인터넷뉴스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613)에서"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500만원과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일부인 2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도 명했다.B씨는 2016년 4월 26일 오후 4시 9분쯤 '시가 시행하는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사업과 관련, A씨가 특정업체와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시민투고 섹션에 작성 · 게재했다. 이에 A씨가 B,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2017년 2월 249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B씨는 201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두 달 후인 2017년 4월 피고 회사에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가 기사를 삭제하지 않자 한 달 후인 5월 피고 회사와 C씨를 상대로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냈고,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법원의기사삭제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사를 삭제했다.재판부는 "피고 B는 내용이 허위인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매체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는이 인터넷매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소속 기자 피고 B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후기사를 작성, 게재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라고 지시하고,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기사가 계속 게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B는 민법 750조 소정의 직접불법행위자이고, 피고 C는 민법 760조 소정의 불법행위 방조자이며, 피고 회사는 민법 756조 소정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대법원 판결(2010다81315 등)을 인용,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손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①(B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기사가 그대로 게재된 사실, ②이에 원고는2017. 1. 17. 한 법무법인에 소 제기와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자문한 것에 관한 보수로 495만원을 지급한 사실,③그 후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와 기사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④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C는 원고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피고 회사는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와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원고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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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이어이번에는 '포켓몬' 캐릭터의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둔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남성우 판사는 1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74).A씨는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며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포켓몬의'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도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등 포켓몬 캐릭터의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 B씨는 재판에서 "이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다"며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남 판사는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했는바 병행수입된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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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희롱 비위 가볍지 않아"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월 10일 시보기간 중에 있는 신입 여경을 1년 넘게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경찰관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0774)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06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8년 뒤인 2015년 3월 경사로 승진한 A씨는 전라남도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인 2016년 7월 초순 오후 9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시보기간 중인 신입 여경 B(25)씨에게 연락해 술을 마시자고 한 후, B씨의 집이 있는 읍까지 찾아가 B씨와 맥주집에서 약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동갑끼리는 결혼하지 마라, 이혼할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B씨의 왼쪽 볼을 꼬집고,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귀가하라는 B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간다"라고 하면서 두 시간 가량 귀가하지 않으면서 B씨에게 몸을 기대고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다.이후 2016년 12월 11일 오전 0시 9분쯤 "어디야", "아.이.미.스.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2017년 9월 10일 오후 10시쯤 "자는 거야, 나는 ****이 너무 좋아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같은날 오후 11시 25분쯤 B씨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전화해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등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밤늦은 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전화 통화(부재중 전화 포함)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B씨는 2016년 11월경 팀장에게 A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2017년 9월 17일경 "밤늦게 술드시고 전화하시는거 앞으로 안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합니다. 저는 사이좋은직장동료이자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는 등 A씨에게 계속A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거리를 두고 A씨의 성적 언동에 불편한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B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전남경찰청이 A씨가 성실 ·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를해임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경찰청 내에서 신임 여자 경찰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6

    조회수 : 30

  • [서울고법] "경과관찰 주의의무 등 위반"산부인과 의사가 10시간가량 병원 외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법원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4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12월 27일 A(여)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2033150)에서 B씨의 책임을 40% 인정, "B씨는 A씨 부부에1억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2014년 5월 B씨의 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태기간 6주 진단을 받았고, B씨가 주치의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두 달 뒤인 7월 1차 기형아 산별검사, 다시 한 달 뒤인 8월 2차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혈액 ·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다.A씨는 일요일인 2015년 1월 18일 새벽 복부에 진통을 느껴 오전 6시쯤 B씨의 병원을 방문,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의 안내로 바로 입원했다. B씨의 병원은 책임분만제를 도입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심 기간 중 산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하여금 담당 산모의 최종 분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A씨가 입원할 때 B씨가 병원에 없자 B씨에게 A씨의 입원사실,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의 세기, 태아의 하강 정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병원 외부에 있던 B씨는 A씨의 입원 시부터 분만 직전까지 간호사들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호사들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 등의 지시를 내렸다. B씨는 오후 4시 5분~4시 30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얼마 뒤인오후 4시 51분쯤 자연분만으로 남자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는 출생 직후 자가 울음이 없었고, 근긴장도와 자극반응이 없었으며, 불규칙한 빈맥, 정상범위보다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양상이 나타났다. 아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나2015년 4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5다11688)을 인용,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아이의 태아심박동수는 2015. 1. 18. 07:07경부터 08:22경까지 분당 100~75회로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피고는 이와 같은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 태아에게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산소를 공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같은날 09:06경 간호조무사가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는 했으나 피고와 간호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는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와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게을리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또 "자궁수축 후 약 30초 후에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그에 따라 옥시토신의 투여를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 A 및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지적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검사가 제출하는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숨진 아이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인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원인으로 할 뿐, 피고의 무과실이나 피고의 의료행위와숨진 아이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사문서위조 ·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018년 2월 사문서위조 · 동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그러나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과실, 출산 후 처치상의 과실, 의료법 위반의 과실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질병치료와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고도의 의학전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신생아 신경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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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교사에겐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요구"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월 10일 여성 택시기사의 젖가슴을 만졌다가 해임된 전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958)에서 "이유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992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4년 후인 2016년 9월 교감으로 승진,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9일 오전 0시 15분쯤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던 도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성 기사(67)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한 달 후인 10월 31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A씨는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고,나아가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의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서너번 정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의 처분은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처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이 징계기준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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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 부적당"시보 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직권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 1월 9일 시보 기간 중 직권면직된 A씨가 "3개월의 정직과 직권면직처분을취소하라"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23352)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5년 7월 순경으로 시보 임용되어 대구 지역에 있는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29일오후 6시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야간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선배 경찰관 3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식당에서식사를 하며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A씨는 오후 9시쯤 경찰서로 이동해 선배 경찰관들이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지문인식 등록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지문을 등록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한 것이다. A씨 등은 이어 또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오후 11시쯤 식당에서 나왔다.A씨는 그러나 밤 12시 15분쯤 한 고등학교 담장 앞에 주차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경찰서 방면으로 자동차를 약 2m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신고로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확인됐다. A씨는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교통사고로 입은 자동차 수리비 약 55만 3000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2017년 3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대구경찰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3월 A씨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고,이어 두 달 후인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를 직권면직하자 A씨가 다시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4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고지받아 확정됐다.재판부는 원고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였다는제1 비위행위와 관련, "이는 비록 원고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선배 경찰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도저히 볼 수가없다"고 판단하고,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 · 단속 · 수사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성격상 채용 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예정직의 신분 · 직무를 1년간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뛰어넘을 만큼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록 원고는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피고의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20조 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4

    조회수 : 32

  • [대법]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10일 특정 경찰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8도14022)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배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구씨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7일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의 전 회장 유 모씨의부탁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 모씨로부터, '유 회장이 부탁하는 사기 사건을 저번에 경위로 특진시켜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전보시킨 윤 모 경위에게 배당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통해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지시하여 윤 경위에게 이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에게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구씨는 2015년 4∼5월 유씨와 김씨로부터 '윤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후 윤씨 등을 경위로 승진시키고, 윤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도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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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상세…신빙성 높아"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해임된 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으니처벌해달라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운대 교수 권 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92)에서 권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씨는 2014년 2월 초순 오후 2시 30분쯤 광운대 안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학부 직원 A(여 · 26)씨가권씨의 결재를 받은 후 돌아가려고 하자 A씨에게 다가가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로 A씨를 껴안고, 이에 A씨가 양팔로 권씨를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았다. 권씨는 이를 비롯해 2015년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또 'A씨가 나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여 법학부장에서 해임되었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하자, 권씨가 상고했다.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 또한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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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인형뽑기방 주인과 공동정범"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판사는 최근 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전46).2016년 8월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씨 소유의 인형뽑기방 게임장을 관리해 온 A씨는 이 게임장에 설치된 20대의크레인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A씨는 그러나 2017년 9월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 7000원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 1900원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씨는 재판에서 "나는 종업원일 뿐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판사는 그러나 A씨가 B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조 판사는 "인형뽑기방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 있고, B와 제3자 등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시작하다가 현재는 B가 게임장에 관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수익이 발생하면 B에게 지급하고 매달 B로부터 일정액을월급으로 받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의 근무 형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B는 게임산업법 28조 3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B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4

    조회수 : 36

  • [대법] "가중처벌 조항 적용해야"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된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870)에서 이같이 판시,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도6870).무면허 상태인 유씨는 2016년 10월 9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정릉로 3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10년 전인 2006년 9월 의정부지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다시 3년 후인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기소해 1심에선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자 검사가상고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조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전력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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