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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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출동한 경찰관도 밀쳐 넘어뜨려"서울동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7월 18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단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공무원 A(여 · 55)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21).A씨는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 35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 길 위에서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공무원 B씨로부터 자신소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씨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고 하고, B씨로부터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이와 같이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B씨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으며, 이에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판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없으므로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피고인이 공무원의 주차단속과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이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공무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2

    조회수 : 30

  • [대구고법] "파일 저장시간은 시험시간에 미포함"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그 출력물과 USB를 함께 제출하는 시험에서 USB 저장시간이 시험 종료 2분, 4분 후로 밝혀졌다. 부정행위에 해당할까.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전문직원 임용 전형에서 불합격한 고교 국어 교사 김 모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4817)에서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인 김씨는 2017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한 국어과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사)임용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합격처분을 받은 A씨 등 같은 국어과 응시자 2명이 시험 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USB에저장된 파일을 최종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두 사람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사람의 시험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김씨가 항소했다.2017년 6월 30일 실시된 '기획안 작성과 정보 활용 능력 평가'시험은 응시자들이 컴퓨터의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으로 답안을작성하여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공용 프린터 1대가 설치된 지정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여 답안을 출력한 다음 감독관에게 USB와 출력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시험 종료 후엔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USB 저장시간이 시험 종료 후로 밝혀진 경우 답안도 시험종료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 시험엔 모두 35명이응시했으며,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국어과의 응시자 2명을 비롯하여 총 13명(그중 12명이 원고가 속한 제1고사장의 응시자들임)의 응시자가 시험이 종료(17:20)한 이후의 시간에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고, 가장 늦은 응시자의 저장시간은17:29이었다.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A씨 등 2명의 USB 마지막 저장시간은 17:24, 17:22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USB의 불량이나 전자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전형 당시 공개전형 관리위원회가 '시험 종료 후 답안의 작성은 불가능하나, 답안 파일을 출력하기에 앞서 USB에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시험관리 원칙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안내하였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시험주관자는 시험과제의 내용이나 시험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답안 파일의 내용과 무관한 파일 저장시간이나 제출과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가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과 제출시간을 시험시간에포함되지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기획안 작성과 정보 활용 능력 평가시험을 시행하면서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출력과제출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알린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고인정되므로, A씨 등 다른 응시자 2명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2항 2호가 정한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만일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어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내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을 모두 완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다른 응시자 2명 등의 답안 파일이 시험 종료 시간 후에 최종 저장된 것은, 그들이 시험 종료 전에 답안파일의 작성과 저장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시험 종료 후 피고가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을 위하여 응시자들에게 추가 저장작업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 과정에 추가 저장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같이 답안 파일의 최종 저장시각이 시험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A씨 등 다른 응시자 2명 등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 작성에 따른 최초저장작업을실시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2항 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4호가 정한 '그 밖에시험의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를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다른 응시자 2명이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대구시교육청의 A씨에 대한 합격처분과 김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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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32,435회 유포서울동부지법 이상률 판사는 7월 26일 이력서를 가장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이 모(25)씨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 모(25)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680).이씨 등은 2017년 12월 27일 오후 1시 47분쯤 김포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daum) 이메일 계정에접속한 후 구직자를 가장해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이라는 제목으로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이 삽입된 '이력서.alz'를 첨부해 한 회사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3만 2435회에 걸쳐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 등은 또 2017년 12월 20일 오후 3시 8분쯤 이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드로퍼 프로그램을 열람한 컴퓨터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도록 하는 등2018년 2월까지 603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씨는 드로퍼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고, 이씨는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고, 나머지 2명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2

    조회수 : 31

  • [대구지법] "손해 확대 원인으로 작용"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를 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유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과실을 참작, 90%의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동현 판사는 8월 14일 주유소 사장 차 모씨가 혼유사고를 당한 2013년식 폭스바겐 제타의 소유주 박 모씨를 상대로 '392,800원을 초과해서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며 낸 소송(2017가단134826, 2018가단130487)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481,81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차씨에게 '3,868,6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냈다.혼유사고가 난 시각은 2017. 12. 6. 11:00경. 당시 혼유사고가 난 폭스바겐 제타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차량의 주유구 뚜껑에는 큰 글씨로 'Diesel' 이라는 표시가 2군데 기재되어 있다.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유비 3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데 51,600원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3,787,08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했다.김 판사는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로서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 두었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참작하여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주유비 3만원과 견인료 51,600원에 예상 수리비 3,787,080원을 더한 3,868,680원을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고, 이의 90%인 3,481,81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2

    조회수 : 31

  • [대구지법] "사고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인도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 달 넘게입원치료를 받았다.대구지법 김연수 판사는 그러나 8월 16일 오토바이 운전자 노 모씨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 모두 4500여만원을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090)에서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판사는 먼저 "도로교통법 2조 12호, 13조 1, 2항, 18조 1, 3항, 27조 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 건물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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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돈 건넨 운전기사는 벌금 500만원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명으로부터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에 있는 A시내버스회사의 전 노조지부장 정 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46)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돈을 건네고 A사운전기사로 채용된 류 모(39)씨 등 2명은 벌금 500만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정씨의 조카 김 모(42)씨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2001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부산지역버스노조 A사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한 정씨는 2014년 2월 A사의 운전기사인조카 김씨를 통해 류씨로부터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고, 1년 9개월 후인 2015년 11월 김씨를 통해 또 다른 사람(42)으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류씨 등 2명은 이후 정씨로부터 추천을 받아 A사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A사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정씨가 A사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정씨에 대해, "피고인은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하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구조적인 부패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전에도 이미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취업 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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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감정결과 존중해야"피보험자가 척수공동증으로 사망했으나 감정결과 보험계약 이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척수공동증으로 숨진 B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2507)에서 "피보험자의 척수공동증은 보험계약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일 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중 한 명인 A씨는 2006년 9월 1일 피고 보험사에 부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사망시 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보험에 들었으며, 보험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40년 9월 1일까지다. 이후 부인이 2013년 2월 전북대병원에서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은 후 그해 4월 1일 다른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월 20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8년 1월 16일 폐렴으로 사망,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자녀들과 함께 소송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00년 3월 18일 오후 7시 20분쯤 남편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은 '장애등급 4급 1호에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교통사고와 관련, A씨가 자녀 한 명과 함께 C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인 척수공동증이 2013년 2월 12일경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소송진행 과정에서 A와 B씨, 자녀 등은 B씨의 장해 및 사망의 원인이 된 척수공동증의 발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A씨 등이 이 교통사고와 척수공동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에서 'B씨의 척수공동증은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관여도가 100%'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재판부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 결과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B씨의 척수공동증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일 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원고들은 이에 대해 "설령 척수공동증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B씨가 그러한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질병은 2000. 3.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B씨가 질병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는 (보험계약 전인) 2001. 5. 9. 교통사고로 인하여'뇌손상, 흉추척수병증으로 우측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중한 장애가 남았으며, 이는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흉추척수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받아들이지 않았다.A씨가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다만, 보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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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게시글로 피해 막심 단정 어려워"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간호사를 요양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7월 25일 요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1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간호사로 입사한 B씨에게 2018년 2월 6일 오후 "출산 전 · 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2018년 2월 말경에 그만두면 좋겠다"고 사직을 권고했으나, B씨는 "무조건 안 된다. 2018년 4월 초경까지일을 하고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할 것"이라고 거절했다. 이에 A씨가 "무조건 안 된다 생각 말고 시설 입장도 생각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B씨는 그날 저녁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해고했다.B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A씨가 원직복귀 명령을 해 B씨가 복직했다. B씨는 구제신청을 취하했다.그러나 A씨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에 대한 '즉시 해고'를 의결하고 B씨에게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자 B씨가 다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와 중노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A씨가 소송을 낸 사건이다.재판부는 "B씨가 카페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뀌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B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B씨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게시글을인터넷상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스스로 삭제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 점,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B씨가 게시글을 게시한 전후로 이 요양원의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B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해고사유가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B씨와의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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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지원] "보복감정으로 방화…죄질 좋지 않아"수원지법 여주지원 이병삼 판사는 7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내가 5년 내 추가 금원을 마련하면 생산동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공장에 방화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9고합32).권씨는 동생이 대표인 A사에서 판넬 공장 운영 등을 돕다가 이천시에 있는 A사의 생산동이 경매로 넘어가자 생산동을 경락받은 B사의 대표 류 모씨에게 '내가 5년 내 추가 금원을 마련하면 위 생산동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2019. 4. 28. 03:30경 이 생산동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불을 질러 약 300평 규모의 생산동 전체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수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은 보복감정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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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지원] "양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승우 판사는 7월 25일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앙받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2년 4개월 만에지분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 주형 제조업체 A사의 대표 안 모(56)씨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A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748, 2019고단175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그러나 안씨는 A사가 2013년 12월 30일경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25302.6㎡의 7933.9/25302.6 지분을 2019년 2월 21일경 관리기관이 아닌 B사에 양도한 혐의다. A사는 분양받은 이 땅에 2016년 10월 5일자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했다.차 판사는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 안씨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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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지원] "공해소송은 가해자가 무해 증명 못하면 책임"과천 경마공원의 경주로의 모래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한 소금의 영향으로 경작 손해를 입은 인근 블루베리 농장주가소송을 내 피해액의 60%를 배상받게 되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영욱 판사는 7월 4일 과천에서 블루베리 농원을 운영하는 A씨 부부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농원의 토지에 유입되는 바람에 블루베리 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인근의 경마공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117587)에서 피고 측에 60%의 책임을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사에 따르면, 피고는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톤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으며, 원고 부부의 농원은 밭 1,935㎡의 면적이다.피고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이 농원에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였고 이들 나무가 고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있는 모래를 물로 씻어내고 그 물은 모두 전문위탁업체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겨울철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어 염소이온농도를 증대시키거나 그 지하수가 원고 토지의 토양에까지 스며들어블루베리 나무에 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도 피고가 모두 27회에 걸쳐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있는 모래를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은 경마공원에서 결빙 방지를 위하여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지역 지하수로 오염이 확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오염원인 및 오염현황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7. 23.부터 2008. 11. 23.까지 경마공원 주변의 과천시 동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지역에서채취한 지하수의 시료들 중 일부에서 무려 4,659㎎/ℓ 내지 5,480㎎/ℓ에 이르는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원고들이 농원에 식재한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판시했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 판사의 판단.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들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 ·판매하기 위하여 2012년경 토지 중 1,935㎡ 면적의 비닐하우스에 블루베리 묘목들을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100여 그루의 나무들도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상황이다.이 판사는 또 대법원 판결(2012. 1. 12. 선고 2009다 84608, 84615, 84622, 84639)을 인용,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공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구성하는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이러한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사법적구제를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용이한 경우가많을 뿐만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도달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사회형평의관념에적합하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은 2012년경 농원에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한 이후 그 나무들이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경마공원의 주변에 있는 화훼단지 가운데 원고들의 토지와 같이 경마공원의 북쪽에 있는화훼농가와 분재농가들 가운데 일부가 2008년경부터 이미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들도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이 위와 같은 피해의 발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보이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확인조치나 피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블루베리 나무의 재배를 계속하여 스스로도 피해를 확대시킨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토지의 토양에 스며드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은경마공원에서살포된소금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과천시가 겨울철에 원고들 토지의 인근에 있는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 등의도로에 제설용으로 살포하는 염화칼슘이나 그 일대의 농가 등에서 화초와 분재, 그 밖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시비하는 사료 등도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이 판사는 또 "과수의 생장 및결실에는 지하수의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기온, 비료, 병충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미치는데, 원고들이 농원에 식재한블루베리 나무들이 제대로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한 데에는 경마공원에서 지하수로 유입된 염분이 원고들토지의 토양에 스며든 것 외에위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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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업에 사용 해당"한 번 팔았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2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에 있는 수산물가공품 제조 · 판매업체 대표 구 모(44)씨와 영업이사 윤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9001)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표시식품 보관 등 혐의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구씨 등은 2016년 3월 반품된 자숙문어(찐문어) 25박스 381.8㎏을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판매 목적으로 냉동하여 진열 · 보관한 혐의(무표시 식품의 보관 등)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2항은 "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97조 1호는 "10조 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씨 등은 또 2014년 7월 11일경 거래처인 A호텔 등에 냉장상태로 kg당 단가 3만원에 판매했다가 반품되어 유통기한 7일이 경과한 냉동 자숙문어 72kg 상당을 또 다른 호텔에 kg당 단가 1만 8500원에 판매하는 등 2015년 5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이경과한 냉동 자숙문어 407.2kg을 이 호텔에 판매한 혐의(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로도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구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에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표시 식품의 보관 등 혐의에 대해, "판매를 위해 단순히자숙문어를 보관한 행위만을 가지고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구 식품위생법 44조 1항과 97조 6호 중 '44조 1항'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소급하여효력을 상실하였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대법원은 무표시 식품 보관 등 혐의와 관련, "영업에 사용은 식품위생법 2조 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제조 · 운반 · 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영업자가 2조 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밝혔다. 이어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10조 1항 1호에 따른 표시를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의) 회사는 활문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하는 등 가공하여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쪄서냉장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제조 · 가공한 후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찐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10조 1항 1호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10조 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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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퇴직일 오전 0시부터 공무원 신분 상실"정년퇴직을 이틀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배구부 학생들을 인솔해 2박 3일 일정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정년퇴직 당일 학교로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법원은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 효과가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7월 11일 전 초교 교장 김 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13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한 김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을 인솔해 충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1시 30분쯤 점심식사 장소에서 전지훈련에 참여한학생들과 코치와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끌어지면서 마주 오던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의 경우 2018년 2월 28일 오전 0시쯤공무원 신분이 소멸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되어 있고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이는 교육공무원법 47조소정의 정년에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오전 0시쯤 또는 2월 말일 오전 0시쯤에 각각 공무원의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한다"고 전제하고, "김씨는 정년에 이른 2018. 2. 28. 오전 0시쯤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바, 이에의하면 김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 2. 28. 오후 3시 5분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구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2호의2에 따른'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이어 "김씨가 공무원으로서 한 공무가 퇴직 이후에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퇴직 이후의 업무는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공무로 볼 수는 없다"며 "김씨가 퇴직일을 넘어서까지 출장을 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와김씨의 퇴직 전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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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각하된 날로부터 6월 내 소송 냈으면 시효중단 효력 유지"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송을 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월 25일 추심채권자인 김 모씨가 제3채무자인 T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12945)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T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5년 3월경 A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 원금 8162만원에 이자 등을 더한 8300여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이어 A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A사를 채무자, T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년 5월 A사가 T사를 상대로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8300여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와추심명령을 받았다. A사는 이에 앞서 2014년 2월 T사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6년 1월 "T사는 A사에게12억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이후 T사가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A사가 T사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김씨를 포함한 A사의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 13억 4500여만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A사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T사는 A사에게 2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017년 5월 확정되었다. 화해권고 결정에서 A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확인한 압류 부분에는 김씨가 압류 및 추심을 구하는 임대료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그후 김씨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7년 8월 제3채무자인 T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T사는 "김씨가 추심명령에 따라청구하는 임대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14년 1월 31일이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추심금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을 지난 2017년 8월 제기되었다는 것이다.민법 170조 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T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A사의 승계인인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때로부터 6월 내에 소송을 낸 이상 임대료 채권의 시효는 A사가 피고를 상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2014년 2월 중단되었다"며 "T사는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자 T사가 상고했다.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A사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A사의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A사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였다"며 "A사의 승계인인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A사가 피고를 상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2014. 2. 26. 중단되었다"고 판시했다.A사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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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해외 도메인 · 서버 이용서울북부지법 이재희 판사는 8월 12일 불법 복제한 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명목으로가상화폐로이용료를 받아 챙긴 정 모(26)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1624).정씨는 2016년 8월 3일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의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판타지, 무협, BL(Boy's Love의 약어, 남자 간의 동성애), 기타 종류별로 소설 게시판을 만들어 기존에 불법 복제하여 소장하던 4000여건의 소설들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정씨는 이어 8개월 후인 2017년 4월경부터 회원들에게 이 사이트의 소설 게시판에 소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때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7개월간 불법 복제한 4만 7000여건의 소설을 업로드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면서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또 회원들에게 가상화폐의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해 주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회원들에게 게시된 소설 등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정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원 190명으로부터 355회에 걸쳐 가상화폐 합계 86.957LTC(한화 약 101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 그리고 피고인이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저작권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를위하여 공탁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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