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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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신원확인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법원은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월 22일 이름을 도용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4486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2015년 5월 23일 오후 6시 10분쯤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A의 서명을 하는 등 A 행세를 했다.경찰관이 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 부산지법은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A를도박죄로벌금 5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즉결심판을 했고, 즉결심판서가 6월 8일 A에게 송달됐다. A는 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명의 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는 이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됐고, 경찰은 A 명의의 즉결심판기록을 즉심 시스템 전산망에서삭제했다.이에 앞서 1984년경 A의 신분증과 학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A 행세를 해온 B는 1987년 부산지법으로부터 A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A의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을 기재했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년 이를 삭제했다. 이에 A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할것이므로, 경찰관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도박죄로 B를 수사하게 된 경찰관은 B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B가 불러주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B의 신원을 원고로 특정했고,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과실로원고는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국가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당시 B에 대한 온라인 지문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지문조회를 통하여 신원확인을 했더라도,사실상 육안으로는 지문을 구별하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도 B의 이름을 A로 알고 있어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그 같은 지문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으로 B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원확인은 지문조회 외에도 B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B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임의동행하여 실제 주소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사정만으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가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경위, A가 입은 피해의 정도, 국가가 즉결심판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노력의 정도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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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합의 거절하자 두 차례 추가 폭행 서울남부지법 남천규 판사는 6월 16일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혐의(상해, 폭행)로 기소된 박 모(6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3801)박씨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4시 58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55)씨의 집에서 A씨가 피운 담배연기가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코를 1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가한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흘 후인 6월 26일 오후 5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도로에서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음료 캔을 쥐고 있던 손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히고, 10일 후인 7월 6일 오후 3시 45분쯤 같은 도로에서 A씨에게 다시 합의를 요구했으나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발로 A씨의 왼쪽 다리를 3~4회 걷어찬 혐의로도 기소됐다.남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에 기인하였다거나전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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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포함 안 돼"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해석상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월 15일 신고 없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9991)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1, 2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인 주식 처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채권·채무를 신고 없이 상계한 혐의만 유죄로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늘푸른이 이씨를 변호했다.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D사의 대표이사인 이씨는 2007년경 가입한 KIKO로 인한 손실과 2012년경 세계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중단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중국 거래처에 부품 매입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11월 D사가 보유한 D사의 홍콩현지법인의 주식 104,860,506주를 중국 J사 등 45개 거래처에 양도했다. 이로써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또 2012년 11∼12월 홍콩현지법인의 주식 97,824,532주와 전환사채, D사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한 중국 J사 등 40개 거래처로부터 받을 양수대금 채권과 이들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 채무를 2회에 걸쳐 상계했다.이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817억여원 상당의 채권 ·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이 이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만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대법원도 1심,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3조 1항 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항 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증권의 취득'과 '취득한 증권의 처분'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이 '처분 등을 포함한 변경'을 그와 전혀 별개인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외국환거래법 18조 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 1항은 외국환 거래와 관련,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행위에 따른 채권 ·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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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시공사 선정 전이라도 용역채무 성립"대구지법 하종민 판사는 6월 1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받지 않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887)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A씨는 2007년경부터 대구 동구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B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다. A씨는 그러나 2007년 11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13년 7월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4억 3000여만원인데도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추진위원회와 4개의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시공사 선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여서 이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을 도시정비법 76조 1항 등에서 정한 '계약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용역계약에서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정하고 있는 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용역업무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여 개시되고,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될 무렵 이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상당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계약의 용역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역계약 체결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편입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용역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추진위원회의 용역대금지급채무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도시정비법 76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1호에서 일정 액수 이상의 돈이 지출되거나 지출될것이확정된 추진위원회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한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 효과가 재건축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회계감사 여부가결정된다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도 도시정비법 76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68조 1항 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용역계약 대금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성립된 추진위원회의 채무이어서 그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76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1호에서 정한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76조 1항 1호와 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1호에 따라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의사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대해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76조 1항 제1호에 따른 작위의무 발생 여부 자체에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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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위법한 공무집행 해당" 벌금수배된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6월 15일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 B, C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7노126)에서 A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는 B, C와 2016년 7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거제시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400만원의 벌금수배된 사실이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A는 출동 경찰관들이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와 C도 A가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호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85조 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85조 3항),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85조 3항), ①경찰관들들은 A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수배사실과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②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며,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 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④A가 체포된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않고 A를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형법 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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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법] "어머니 부양한 장녀 · 장남 기여분 40%씩 인정"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세 자녀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보고 총 80%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전체 재산의 6.7%만 남편 몫이라고 판결했다.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5월 1일 남편 A씨가 "부인의 상속재산 2억 8830여만원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2015느합30335 등)에서 "상속재산의 6.7%인 192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와 B씨는 1975년 결혼했으나 1982년부터 별거했다.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고,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수차례 공장을 옮겨 부인이 A씨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B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별거 후 28년 만인 2010년 5월 사망했다. A씨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장녀는 2002년 취직해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70만원을 주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주었다. 또 2006년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어머니가 투병생활을 할 때장남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장남과 나누어 부담했다.장남 역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년 3월경부터 매달 50만원 가량씩을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6년 6월경부터 매달 10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보내고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억 630만원을 송금했다. 특히 B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올라와 장녀와 함께 어머니를 간병하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돼 퇴원한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2010년 5월까지 간병했다.A씨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 8830여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냈다.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반심판청구를 냈다.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고, 어머니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보았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상속재산 2억 8830여만원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씩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5760여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1, 남편은 1.5)에 따라 A씨에게 3/9에 해당하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전체 상속재산 2억 8830여만의 6.7%만 받게 된 셈이다.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배우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사망한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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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일반귀화요건 충족"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한 중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귀화를 허가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6월 19일 중국 국적의 A(47 · 여)씨가 "귀화를 허가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9878)에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08년 9월 한국 남성인 B씨씨 결혼한 뒤 그해 11월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으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2011년 7월 가출해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4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A씨는 2년 후에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것으로, A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가 2008년 11월 국민의 배우자(F21)로서 입국한 이래 귀화불허처분일인 2016년 10월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반귀화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며 "피고로서는 원고가거주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사하여야 할 뿐, 원고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원고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2009년 5월 이래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2017년 1월까지 꾸준히 그 월납입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총 납입보험료가 980여만원에 이르는 점 ▲A씨는 B씨와 혼인한 이래로 B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A씨가 1970년생으로 나이가 비교적 젊은 편인 점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국내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 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전직인식당종업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우리 사회의 경제현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귀화불허처분일인 2016년 10월 당시자신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가 국적법 시행규칙 3조 2항 2호 나목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전직이 무엇인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하게 되어 체류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직업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귀화허가를 받게 되면 원고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직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여 왔는지, 원고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가족(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이 있는지 여부와 그 가족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조사하고 이를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바로 원고가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행사를 해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취소한다"고 판시했다.국적법 시행규칙 3조 2항 2호 나목은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서류로 30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 적금 · 증권 등) 증명 서류, 3000만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A씨는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에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예금통장 잔액 약 11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국적법 시행규칙 3조 2항 2호 나목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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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위법하나 흠 명백하지 않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공고한 뒤필기시험에서 하한 성적 이상인 자가 없자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나 흠이 명백하지 않다는 게 판결 이유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5월 19일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A씨가 "불합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누72725)에서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는데, 공고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즉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합격 처리하기로 했다.A씨는 이 공고에서 계획된 시험 중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동점자의 발생으로 당초 합격예정인 10명보다 1명 많은 11명이었는데 이 중 A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10명 *30%-남자 합격자 2명)을 추가합격시키려고 했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차순위 남성 응시자 중에서 합격선 -3점 이상인 자가 없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이어 1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한 다음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3차 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필기시험 성적 순 등에 의한 기준으로 A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공고하자 A씨가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것을 결정 · 공고했으면서도 단지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시험에서 실시하기로 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필기시험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인원이 있을 때에만 면접 및 최종선발 단계에서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조건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의 관련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가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불합격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에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국가행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국민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국가와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하여진 처분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여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원고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측면을 깊이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는 없고, 결국 불합격처분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명백하지 않음에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에는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것을 결정·공고했으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제함으로써 관계법령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하자에 관한명백성의 요건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불합격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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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병원 시설 안, 구내 아니야"지하 1층과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병원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에 이 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은행, 제과점 등이 독립점포로 영업하고 있다면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 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월 3일 약사인 문 모씨가 "약국개설등록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서울 금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37217)에서 금천구보건소장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문씨는 2016년 9월 9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건물 1층 중 일부인 103호에 약국을 내기로 하고 금천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건물에선 김 모씨가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임차해 2015년 12월 '서울B병원'이라는 명칭으로 6개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상 1층 복도에는 서울B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안내데스크에서는병원 직원 2명이 병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업무를 했다.1심 재판부는 "건물 지상 1층에는 하나은행(101호)과 뚜레주르(102호)가 위치하고 있고, 각 점포별로 명확히 구별지어져 있고, 이 점포들은 건물 지상 1층의 복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각 독립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하며 영업을 했다"고 지적하고, "약국개설장소는 병원과 공간적 · 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이라고 보이므로,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점포들의 배치와 운영형태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지상 1층도 병원에 속한 시설 부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건물 지상 1층 복도에 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병원이 지층이나 지상 2층 이상의 층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병원으로 적절히 안내를 하여 편의를 돕는것인데, 이는 방문객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이고, 진료 접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병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인이라면 단지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지상1층의 복도를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20조 5항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2두10995 대법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이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내 병원의환자들이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물 근처의 빌딩에는 다른 약국이 입점하고 있어 원고의 약국이 병원환자를 독점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약국들사이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 따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의무화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도 금천구보건소장의 항소를 기각,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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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접객대 등 별도 갖춰야" 이미 관광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30일 전 모씨가 "콘도 중 4개의 객실에 관한 숙박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3408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다만 "전씨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전씨는 2014년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H콘도 객실 중 4개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듬해 4월 이 객실만을 이용해 생활형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며 속초시에 신고했으나, H콘도 자체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하고,(전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피고로서는 원고가 H콘도 중 소유권을 취득한 객실, 접객대와 로비시설 등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어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기존에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심이 객실에 관하여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숙박업 신고의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항 3호에 따르면, 신고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감된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업자에게는 변경신고를 할 의무조차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위생법령의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단지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였을 뿐 객실 · 접객대 · 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행정청으로서는누가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국 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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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단속 직후 소주 마셔 음주수치 은폐"창원지법 이병희 판사는 5월 11일 음주단속에 걸리자 한 번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789) A씨에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A씨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식당부터 같은구 냉천로에 있는 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후 8시 25분쯤 마트 앞에서 경찰관 B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씨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 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고 하면서 B씨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에 앞서 이틀 전인 3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3년 전인 2014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판사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직후 소주를 구입하여 마심으로써 음주수치를 은폐하려 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까지 공여했고,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됐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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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의해야"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허무인을 친자로 등재했다.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을까.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5월 12일 A(여·81)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허무인인 B를 상대로 낸 소송(2016드단211947)에서 소 각하 판결했다.A씨 부부는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해 1971년 10월 허무인인 B를 1971년 3월 3일 낳은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다.이에 앞서 1962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슬하에 아들 C(55)를 두고 있었으며, B의 출생신고로 A씨와 A씨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가 두 번째 자(子)로 등재되었다.그러나 A가 허무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다며 2016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아들인 C가 다시 등록부 정정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되자 A가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비록 두 차례 기각되었지만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의해 정정하라는 취지이다.출처 : 리걸 타임즈​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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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 이용한 것 아니야"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만 유죄한식당 주인이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에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6월 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식당 주인 A(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932)에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청주시 흥덕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A씨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실은 칠레산 삼겹살 약 228㎏을 수육으로, 미국산안창살약 58㎏, 말레이시아산 낙지 약 9.8㎏을 각각 볶음 또는 단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음식점 메뉴판에는 '남도음식 전문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고기/돼지고기/해산물, 생선-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또 식당 간판과 방송광고 등을 통해 이 식당이 남도음식 전문점이고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대표 품목이라고홍보하며 메뉴판에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실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굴비로제공하고, 삼겹살, 소고기, 낙지 등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1억 9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1심과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되자 상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만원짜리 점심 식사나 2만 5000원 내지 5만 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만원 내외의 고가인 사실, 피고인이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하고, "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손님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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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월 3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 등을 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이 모(77)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551)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춘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이씨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 112동, 113동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113동의 1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 회의록 공고문,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후보자 등록 공고문,투·개표소 공고문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떼어 자신의 집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사람으로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는 아들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고 공고 내용이 아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5회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냈고,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314조 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113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항소심인 춘천지법은 "이씨가 아파트 한 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냈다고 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업무수행활동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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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이례적인 사태 대비 주의의무 없어"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6월 1일 야간에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최 모(62)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411)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2016년 3월 9일 오후 9시 52분쯤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시속 약 45~48km의 속도로 운행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A(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사고지점 부근에는 반대방향에만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1차로를 달리는 버스들은 사고지점 부근에서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1, 3차로의 교통 흐름은 원활하여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시속 약 45~48km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주행하고있었으며, 차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볼 만한 사정도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무시하고 정체되어 있는 2차로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부족하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3차로를 횡단하는 A씨의 모습이 잠시 나타나지만,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9시 52분쯤으로 야간인 점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지해 있고 가장 뒤에는 스타렉스로 보이는 차량이 있어 3차로 방향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던 점 ▲A씨는 빠르게 뛰어 3차로를 건넌 점 ▲최씨가 3차로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차로에서 A씨를 볼 수있었던 시간은 0.5초에 불과한 점 ▲최씨가 운행하고 있었던 1차로를 기준으로 우측 인도와는 두 차선의 거리가 있음에 반하여 좌측 교통섬과는 한 차선의 거리를 두고 있어 좌측도 주시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로를 뛰어갈때가아니라 피해자가 2차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벗어난 때, 즉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발견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인 0.7~1.0초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때 피고인이 급하게 제동장치를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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