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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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보 후 옷 입은 채 반신욕 하다가 쓰러져"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30일 여중생 유도 선수가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숨진사건과 관련, 이 선수를 지도한, 전남 무안군에 있는 체육 특성화 중 · 고교의 유도부 감독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763).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도부 코치 B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와 B씨는 2014년 8월 5일 개최될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2013년 3월경부터2014년5월경까지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던 C(당시 13세)양에게 체급을 낮추어 48㎏ 이하 체급에출전할 것을권유하여 C양으로 하여금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했다. C양은 당시 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이 학교는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고, C양도 부모와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대회 출전을 약 1주일 앞둔 2014년 7월 말경 약 52~54㎏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던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로와 월경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2014년 7월 31일 오전 5시 50분쯤 아침 훈련에 임하여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오전 7시 10분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반신욕을 하다가 7시 50분쯤 반신욕조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1심 재판부에 따르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게 되면 탈수 및 체온 증가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신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반신욕을 하더라도 탈의 후 짧은 시간만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C양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씨는 이날 아침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묻는 C양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허락, C양이 오전 7시 50분쯤까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B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까지 남은 6일간 약 4.5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연령, 신장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체중 감량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던 학생이 전학함에 따라 피해자의 모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출전하던 체급을 낮춰 위 체급에 출전하도록 하였던 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모든 체급경기에 있어 단식 또는 땀복을 입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번발송하였음에도,피고인 B는 피해자가 한여름인 이 사건 일시경 체중 감량을 위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장을 뛰는등의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동안 무리한 운동과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경했다.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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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사업자로 오인…중대한 과실 없어"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더라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 이후의 물품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김연주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A법인이 "미지급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인천에 있는 한 마트의 공동사업자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이 영농조합이 농산물 등을 납품하던, B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마트에 계속해서 농산물 등을 납품했으나, 2017년 3월 14일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47,521,000원에 이른다며 B씨를 상대로소송을 냈다.B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C씨와 마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C씨가 단독 사업자로서 마트를운영했다. A법인은 재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상법 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이어 "(영농조합법인과 마트가 맺은 양곡공급)계약은 2016. 8. 27. 당시에 마트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 매출전자계산서에도 마트의 대표자로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마트의 사업주가 C씨 단독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매출전자계산서의 마트의 대표자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비록 피고가 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사업자 명의가 C씨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를 마트의 사업자로 오인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및 C씨가 그 이상의 금액을이후 입금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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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해자 발견 쉽지 않았을 것…과실 없어"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월 30일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운전자 황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642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황씨는 2019년 1월 12일 오후 8시 35분쯤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A(54)씨를 치어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사고지점 직전에 육교,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며, 사고 당시 황씨는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이 교차로를 제한 속도인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지나간 직후 무단 횡단하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으로서, 이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과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미처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사고가 일어난 뒤 위 블랙박스영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발견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이 사고가 일어나기 약 3초 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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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단순한 사건 문의 넘어 변호 해당"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노동조합에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찾아가"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월 21일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29조의2를위반했다는이유로 이 변호사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린 적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A변호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1776)에서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변호사법 29조의 2는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원고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아니하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용건이 있다고만 답하였을 뿐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문의'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원고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하였다 하여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담당 검사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원고의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담당 검사실에 방문하여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 B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 변호사법 29조의2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행위는 변호사법 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 91조 2항 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노조 지부의 자문변호사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노조 조합원인 B씨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까지 당연히 수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담당 검사를 방문할 당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존재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은 상급 노조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조합원이 구속되거나 검사가 조합원을 정식기소한 경우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내용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원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미리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의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견책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변호사법 29조의2는 단순히 변호사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건수임 및 변호사 활동의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여 법조 전반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한 노동조합의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7년 9월 28일 오후 4시쯤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이 노조의 지부장 B씨에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자신을 '노조 자문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이에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하였는지를 묻자 앞으로 영장 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이어 담당 검사실을 나오면서 "경찰서가 구속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불구속의 선처를바란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그러나 검사실 방문 전 미리 검사와 시간 약속을 하거나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B씨는 2017년 6월 20일 경산시에서 조합원 약 1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 공동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 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었다.B씨는 9월 19일경 수사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A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이에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가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29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되었으나 이마저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변호사법 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A변호사는 2017년 10월 11일 경찰서에 B씨에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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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사장은 벌금 1000만원, 방사선사는 선고유예형 확정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월 30일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의 이사장 A씨와 이 병원 의사 B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42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C씨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C씨로 하여금 환자 6188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진과장인 B씨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C씨로 하여금 환자 2068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피고인들이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피고인 A, B씨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C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지적하고, "피고인 C씨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A, B씨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C씨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C씨가 위와 같이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C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A, B씨는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A, B씨가 피고인 C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C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피고인 A, B씨가피고인 C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씨와 C씨,피고인 B씨와 C씨가 각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대법 84도28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이라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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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석명권 행사해 행정소송으로 심리했어야"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면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히 1심법원인 대전지법 합의부와 원심법원인 대전고법 합의부에 행정소송 관할도 있다며 거부회신의 적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1월 16일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2019다264700).2013년 12월 육군본부 사업단과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은 R사는, 2016년 8월경 기동형 취사장비를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거쳐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기동형 취사장비에 관한 국방규격(표준화)이 제정되었고, R사는 12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기동형 취사장비의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이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았다.이후 R사가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된 기동형 취사장비에 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신청했으나, '정부투자 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선 이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여부가 문제 됐다.대법원은 먼저 "(원고에 대한) 거부회신은 '기동형 취사장비'의 개발업체인 원고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처분청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항고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심법원인 대전지법 합의부와 원심법원인 대전고법 합의부는 이 사건 소가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일 경우의 1심, 항소심 재판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밝혔다.이어 "원고는 2018. 5. 18. 거부회신을 받은 후 2018. 6. 12.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고, 취소소송의 그 밖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소가 용역계약에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14조의2가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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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파가능성 용인하는 의사도 있어야"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월 30일 처남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상고심(2016도21547)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새빌이 A씨를 변호했다.A씨는 처남이 사망한 후 처남이 관리해주던 처남의 지인 B(여)씨가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채무자 2명에게, "처남이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투었다", "부인이 처남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함께 처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험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처남이 사망한 후 처남이 관리하던 5억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B씨인지아니면 처남의 상속인인 부인과 아들인지 다툼이 발생했다.대법원은 먼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 피해자 · 상대방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지적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채무자 2명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다만 피고인의 처남이 사망하자처남이 관리하던 두 사람에 대한 채권의 채권자가 B씨인지 아니면 처남을 상속한 피해자들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발언한 경위와 내용, 발언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두 채무자 또는 피해자와 두 채무자와의 관계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무죄라는 것이다.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피해자들 이외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바가 없고,피해자들은 이 두 사람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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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차용일부터 소급 적용 불가"돈을 빌려주며 제때 갚지 못하면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 경우 '연 20% 이자'의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30일 양 모씨가 "대여금 1억 2000만원과 돈을 빌린 때인 2014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석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79474)에서 원심을 깨고, '연 20% 이자'는만기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양씨는 2014년 3월 25일 석씨에게 변제기한을 2018년 3월 25일로 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석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양씨가 "원금 1억 2000만원과 (돈을 빌려간 시점인) 2014년 3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연 20%의 이자가 차용일부터 소급해 적용돼야 한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은 그러나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대여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만기일에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4%의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2014. 3. 25.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것(대여원금이 1억2000만원이므로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원에 이른다)"이라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맺은)계약서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런데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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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강제퇴거까지 2~3년 취업 가능한 점' 노려서울중앙지법 홍준서 판사는 최근 중국인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받은 A변호사(46)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8고단8650).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16년 5월경 허위 난민신청 알선전문 브로커인 B씨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2016년 7월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양천구에 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A변호사는 2016년 10월경, B씨로부터 소개받은,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C씨의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인 통역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서에 C씨가 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C씨로 하여금 이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7일경서을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그 다음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그러나 사실 C씨는 이 종교단체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단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전혀 없는 등 C씨의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C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A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 통역원이 지어낸 거짓 사유에 불과했다. A변호사는 이와 같이 C씨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12월까지 총 184회에 걸쳐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통역원들을 통해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 및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위조 ·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것이다. 또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A변호사는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26)을 시급 9000원에 난민신청자들을 위한통역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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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퇴직연금 절반만 지급은 적법"경찰관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퇴직 2년 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되어 기지급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 환수처분과 퇴직연금 절반 감액 지급처분을 받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3140)에서 이같이 판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다만,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라는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1978년 11월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경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지급받고,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6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400여만원과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000여만원을 환수하고,퇴직연금을 월 2,640,210원에서 1/2을 감액하여 월 1,320,100원만 지급하도록 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본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 95누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 7. 7.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인 처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처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 중"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4. 7.경이고, 원고는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2016. 6. 23.인데,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환수처분은 2019. 2. 28. 이루어져 (환수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2012. 7.경 위암의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하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 대하여 이미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한처분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장래에 있어 1/2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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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외벽 두께 따른 전용면적 변동 방지"지방세법에 따르면, 복층형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74㎡, 단층형은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 경우 외벽 중간선과 내부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할까.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월 14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홍 모씨와 김 모씨 등 3명이 "고급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2232)에서 "면적은 외벽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홍씨는 2013년 3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이 244.59㎡인 공동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다. 김씨 등 2명도 2014년 2월 이 공동주택의 다른 채를 1/2 지분씩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홍씨와 김씨 등이 이 공동주택의 옥상에 각각 3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가산세와 함께 취득세 등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자 소송을 냈다.홍씨 주택과 관련된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측량한 경우에는 26.3655㎡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산정해야 하느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두 김씨의 주택도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29.5408㎡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6.4465㎡였다.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7조 2항 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17조 1항 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고들의) 각 부동산의 경우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경우 등기부상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각 옥상 건축물의 전용면적인 26.3655㎡(홍씨 주택) 내지 26.4465㎡(두 김씨 주택)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홍씨 주택) 내지 271.0365㎡(두 김씨 주택)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며 "따라서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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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몸캠피싱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계좌 정지시킨 뒤 돈 요구"부산지법 김상현 판사는 1월 10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두 달간 1660만원을 뜯어낸 A씨(20) 등 20대 3명에게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9월, 8월형을 선고했다(2019고단4741 등).A씨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영상통화로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행위)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년 7월 22일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이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 도박사이트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했다. 사흘 후인 25일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약 두 달간 같은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66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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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일 지정, 관행 인정 안 돼"노사 간에 '연장근무일' 근로에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D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는 민 모씨가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529,180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6다23640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무일'을 운영해온 D사는, 민씨의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으나, 민씨가 연장근무일에 1일 1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에 시급의 50%인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씨는 D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뒤집었다.대법원은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따라서 "피고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의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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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차량은 위험한 물건"올림픽대로에서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특수폭행죄 유죄가 인정됐다. 차량이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1월 30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A(3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9고합126)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7시쯤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의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B(당시 39세)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B씨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B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B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A씨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형법 261조는 '특수폭행'이란 제목 아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60조1항 또는 2항의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재판에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 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주행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도급제동을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도10305 판결 등)을 인용,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틀 후인 2018. 11. 8.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고로부터 3~4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위 진단을 받은 병원도 거래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이 만장일치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견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유죄의견을 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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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1명당 3000만~4500만원씩 받아울산지법 박무영 판사는 1월 30일 부산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45 등).1986년경부터 부산항운노조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8월 부산항운노조 반장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를 받아 사임한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아들 한 명당 3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2명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6년 11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횟집에서, 외사촌을 통해 소개받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내년에 **공구부두가 오픈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내가 부산항운노조 간부이고, 항운노조에서 31년을 근무했으니,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실 거다. 돈을 주시면 아드님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부산항운노조 취업이나 조장 승진 등을 미끼로 총 10명에게서 4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항운노조에 취직이 되면 첫 월급이 500만원 정도 될 거라며 사기 범행을 벌였으며, 취업이나 승진 1명당3000만~4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대출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박 판사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2년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받은 돈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반환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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