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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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법, "부부 소생 친생자 출생신고 불가""대리모 계약은 현행법상 무효"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를 통해 딸을 얻은 아빠가 부인을어머니로 기재해 출생신고했으나 거절당했다. 법원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5월 9일 A(남)씨가 한 살짜리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딸에 대한 출생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2018브15)에서 A씨의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2006년 8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적인 임신과 유지가 어렵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통해 대리모 출산을 추진, 2016년 7월 대리모 B씨에게 A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착상시켰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B가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딸을 출산했다. 이 미국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 B씨가 엄마로 기재되어 있다.유전자검사 결과에선 딸과 A씨 부부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A씨가 2017년 7월 출생신고서의 '모(母)'란에 아내의 이름을 기재해 종로구청에 딸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모의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인공수정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법률상 부모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수정체의 제공자와 출산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은 다른기준에 비해 그 판단이 분명하고 쉬운 점, 모자관계는 단순히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약 40주의 임신기간,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정서적인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런데 유전적 공통성 또는 관계인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이러한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는 점, 또한 유전적인 공통성 또는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점, 정자나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민법상 '입양', 특히 친양자입양을 통하여 출생자의친생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등 참조)이다. 즉,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는 것이다.재판부는 또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법령의 문언이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고, 만일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출생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딸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로구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청인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대한 불복신청을각하한 1심결정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모'가 하여야 한다.재판부는 나아가 현행법상 대리모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본건과 같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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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된다는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17일 부동산 이중매매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권 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4027)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권씨는 2014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가점포를 황 모씨 등 2명에게 13억 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6억원 등 8억원을 받은 후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15억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등기까지 마쳐준혐의(배임)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외에도 2015년 10월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5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임과 사기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임은 무죄라며징역 5년으로 감형되자 검사가 상고했다.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 이르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며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러한 확립된 판례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그러한 판례 법리가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모두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한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2011. 1. 20. 선고된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입장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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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재건축조합설립위원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사유지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근구조물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강태호 판사는 5월 10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에 있는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82).A씨는 2017년 12월 4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주택재건축 개발지구에서 이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약 3m,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워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강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5도1697)을 인용,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용현동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그렇다면 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185조의'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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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중앙선 넘어 보도 침범서울북부지법 김병수 판사는 4월 26일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2명을 들이받아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129).A씨는 2017년 10월 20일 낮 12시 53분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지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등지고의자에 앉아 있던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시켜 잠을 깬 다음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우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철제 방호벽을 등지고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두 명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은 유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도로교통법 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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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서울북부지법 이정재 판사는 4월 12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양손으로 10여 차례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183).A씨는 2017년 12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에 있는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똘아이 **야, 양아치, **놈아. 경찰이고 *이고, 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월급 쳐 먹는 거 아녀. 모가지를 틀어 버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쳐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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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단체 메시지는 후보자 · 예비후보자만 발송 가능"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목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서울북부지법 이성호 판사는 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7고합467) 함께 기소된 임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6년 12월 21일 임씨에게 지시하여 자동 동보통신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교회 교인 4410명에게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장성민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1038회에 걸쳐 교회 교인 등을 상대로 장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3,970,527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전 목사 등은 "우리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론기사나 유투브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하여 전송하여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을 덧붙인 정도로 그 외에 직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지를호소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장씨는 2016년 12월경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고,피고인들은 그 즈음인 2016년 12월 21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의 약 40일 전인 201년 3월 26일까지 장씨의당선을 목적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그 시기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장씨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본문에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정 선거 후보인 장씨의실명과 선거 출마 여부, 정당 창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써의 활동 · 공약 등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까지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언론기사나 유투브 영상 URL 또한 모두 본문의 내용을 뒷밤침하는 것들로써, 장씨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장씨의 인지도를 높이며 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목사로 있거나 원장으로 있는 교회 교인 등에게 1038회에 걸쳐 3,970,527건의 대량의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단순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씨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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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서귀포 중산간지역 주민에 패소 판결지자체의 계획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수돗물 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이를 요청한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4월 4일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 "급수공사비 78,380,100원 중 급수설비 공사비 386,363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6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급수설비 공사비와 함께 배관공사와 분기점 시공비용, 도로 굴착에 따른 토공 및 복구공사 비용 등 배수시설 설치비용도 모두박씨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배수시설은 정수시설에서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제주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이 아닌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3년 무렵부터 제주도에상수도배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15년 7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제주도에 급수공사승인신청을 했다.이에 제주도가 급수공사비를 92,791,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박씨에게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이 금액을급수공사비로 부과했으나,박씨가 제주도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재차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자,공사비를 78,200,100원으로 다시산출한 다음 급수공사비로 부과했다. 이에 박씨가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납부를 거부하고"급수공사비 중 배수시설 설치비용은제주도가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다시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냈다. 박씨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대는수도사업자인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아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않았고, 박씨는 빗물 내지 농업용수로 생활하여 왔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주택으로 수돗물을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급수전이 위치한 지점에서 분기점 시공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원고의 주택 대지 경계선까지 약 1355m의 도로 구간에서 추가로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배관공사 및 분기점 시공비용, 그리고 도로 굴착에 따른 토공 및 복구공사 비용을 등을 포함하여 급수공사비를 78,380,100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원고에게 고지한 것이다.재판부는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수도법 70조는 개별 급수설비를 제외한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도법 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71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65조 6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21조 1항은 2호에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이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약 10여 채의 농가만이 다소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2008년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 지역을 급수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체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공사비 산정 내역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인자부담 규정에 따라 추가 배수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78,380,10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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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무용수 등에 무죄 판결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촬영한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5월 3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에 있는 나이트클럽 무용수이 모(47)씨와 업주 이 모(50)씨, 종업원 황 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12)에서 이같이 판시, 무용수 이씨 등 3명에게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2016년 6월 21일 밤 11시쯤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 공연을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이씨와 종업원 황씨는 이씨의 음란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경찰이 이씨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와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당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로 무용수 이씨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이씨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의공소사실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과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와 영상을 캡처한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종업원 황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조사자들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을 토대로 피고인 이씨의 구체적인 공연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고,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와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와 현장사진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로, CD 및 현장사진과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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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신규업체 사업계획 반려 잘못"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5월 11일 이 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운영 한다는 이유로 신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대전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 ·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도시공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두10731 등)을 인용,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기존 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업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운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한다면 업체 사이 과당경쟁과 무계획적인 수집 · 운반 · 처리로 인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소정의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원고에게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가원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신규 허가를 하더라도 이로써 업체 사이에 과당경쟁과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처리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피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의 처분사유에 나타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한 청소대행 사업비 미지급,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업비미지급에 따른 미수거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예상,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붕괴 등의 처분사유도 원고에 대한신규 허가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이거나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폐기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적법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대전도시공사라 할지라도 경쟁시장의 원리를 수긍해야 하고, 독점체제에안주할 경우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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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에 재취업수당 지급하라"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30일 전까지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다시 취업된 근로자가 방학이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고용을주장할 수 있을까.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4일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신 모씨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취소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44165)에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신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시간강사로서 근무하기 곤란한 방학의 특성을 감안해 재취업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실직자로 실업급여를 받던 신씨는 2013년 3월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2곳 등에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6개월 후인그해 9월 강릉지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신씨가 근무한 초등학교 등 2곳에선 방학기간 중 신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일 당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 1항 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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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격취소 요건인 '처벌' 아니야"아동학대행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 요건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월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두64371)에서 의정부시장의 상고를 기각,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4년 1월 친구를 때린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15년 2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의정부시가 두 달 후인 2015년 4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 이유로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김씨가 정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벌금 50만원의 형이선고유예되었으므로 자격취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소된 사실만으로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가 2014년 1월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당시인 2015년 4월에는의정부지검 검사가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을 뿐이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구 아동복지법 48조 1항 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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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사용자 지배 · 관리받는 상태"회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협회 주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5월 2일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A사 근로자 배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2017구단36659)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배씨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10시쯤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A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KRPIA FOOTBALL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시합 중 공을 잡으려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십자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차 판사는 대법원 판결(97누7271 등)을 인용,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차 판사는 이어 "A사는 축구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A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A사의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회는 A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 의하여'KRPIA 피마컵'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는 A사에게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공문을발송하였던 점, A사는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810,683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예선리그(풀리그전)와본선(풀리그전과 토너먼트)을 거쳐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 3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던 점, 원고 역시 A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원고가 대회에서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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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교섭 전후 전 과정 차별 없어야"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복수노조는 단체협약 결과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3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와 A사의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에 노조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이의 시정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A사 지회가 피고보조참가했다.상시 근로자 약 6920명을 고용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사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참가 노조원 4150명의 교섭대표노조와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A사 지회의 2개노조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A사 지회 소속 근로자는 약 310명. A사는 교섭대표노조와 2016. 6. 14.부터 2016. 7. 18.까지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8월 9일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민주노총 산하 A사 지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조 사무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충남지방노동위에 위반행위 시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충남지노위는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재심판정에서 조합원 수,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민주노총 산하 A사 지회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라고 명하자 A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노조 사무소 제공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4 1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제한받는 노동조합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조 간 그리고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소수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29조의4 1항의 문언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차별 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법 29조의4 1항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 ·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노조에 사무소를 제공한 이상,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원고들은 참가인 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들이 2016년도 단체협약을체결 ·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조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 가운데 노조 사무소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노동조합 사무소는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며 "노동조합 사무소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거나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수십 년간 원고 노조에는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소(대전공장 38평, 금산공장 35평)를 제공하였으나, 참가인 노조에는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아 참가인 노조는 대전공장 근처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조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노조 사무소는 조합원 수 등 노조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소의 필요성,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면 될 뿐,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설령참가인 노조가 조합원 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참가인 노조에 제공될 수 있는 사무소의 크기가 3~4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없으며, 오히려 참가인 노조의 규모나 노조 사무소의 필요성에 원고 회사 내에도 방치된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더하여보면, 원고들은 참가인 노조에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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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지원] "두 달도 안 돼 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반복적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5월 24일 5차례 이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7).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판사는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2017년 11월 9일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2017년 12월15일자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피고인에게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판사는 이에 앞서 4월 27일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9).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B씨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계룡시 신도안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동월계곡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판사는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고, 이번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51%로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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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사고 위험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해당"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약 300m 차를 음주운전했다. 법원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결했다.A(34)씨는 2017년 7월 24일 저녁 울산시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자 자정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자신의 집까지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다. A씨는 지리를 잘 몰라 내비게이션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느냐"는 등으로 운전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급기야 A씨는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A씨는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해 다른 대리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가 정차한 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이 도로에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시속 70㎞이지만,시속 80㎞로 지나는 차들도 있는 곳이었다. 당시에도 다른 차들이 A씨의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근처 주유소까지 약 300m를 몰았다. A씨는 2017년 7월 25일 오전 0시 46분쯤 스스로 112로 전화해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자진 신고했다.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그러나 5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1158).송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5도9396)을 인용,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의하여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긴급피난의 법리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인이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송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것이다.송 판사는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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