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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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 해당"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을 함께 제출했다.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1일 탈세제보자 이 모씨가 "탈세제보에 관한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1332)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7월 성북세무서에 '김 모씨가 2008년 4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땅 3필지를 아파트부지로 S건설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이씨는 그 증거로 이 토지 매매와 관련, S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1심 판결문과 이 땅의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S사에 16억 7000여만원에 땅을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작성했지만, 실제로는 S사로부터 37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판결은 2014년 6월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성북세무서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김씨 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김씨 부자 소유 땅의 양도가액을 37억 3000여만원으로 보고 김씨와 김씨 아들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씨가 성북세무서에게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이씨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84조의2 등이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84조의2 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4 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확정된 민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씨와 S사와의) 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을 단순한 탈세가능성의 지적,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따르면, 피고는 민사판결문을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이 사건 토지 중1필지가 김씨 아들의 소유라는 점을 제외하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김씨 등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84조의2 2항 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과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서 같은조 1항 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민사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 선고되는수많은 판결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제출 자료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김씨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국세기본법 84조의2 1항 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2항 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를 위 1항 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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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중가요를 뜻하는 '케이팝'(K-POP)을 사용한 상표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5월 19일 숙박업체인 A사가 "'K-POP HOTEL' 서비스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동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67199)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14년 2월 지정상품 · 서비스업을 제43류 관광숙박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호텔업 등으로 하여 별 모양이 연상되는 도형에 'K-POP HOTEL'을 결합한 서비스표를 출원, 2015년 10월 등록됐다.B사는 2015년 6월 지정상품 · 서비스업을 제43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광숙박업, 임시숙박시설 예약대행업 등으로 하여 둥근 모양으로 영문자 'K'를 형상화한 도형에 'K-POP HOTEL'을 결합한 상표권을 출원한 뒤 서울 강남구에 이 표장을 사용하여 'K-POP HOTEL'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B사는 'http://kpophotelkr.com'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해 호텔의 안내와 객실 예약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A사가 "서비스표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결국 각 표장에서 자타 서비스표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 표장 가운데 'K-POP'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①'K-POP'은 '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의 약어로 한국의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②'K-POP '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가요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류'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사업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③원고와 피고가 영위하는 호텔, 숙박업 분야에서도 관광 사업을 기반으로 'K-POP'을 서비스업 표지로 사용하려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미 'K-POP' 또는 그 한글 표시인 '케이팝'을 상호로 숙박업 또는 여행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존재하는데다, ④'K-POP'은 국내 대중가요와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국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고, 'K-POP' 또는 한류를 찾아 우리 대중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 용어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같은 업종과 관련하여 'K-POP'이라는 용어를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치 않고, 이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원고 서비스표 가운데 'K-POP'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 가운데 'K-POP' 부분은 표장의 유사 판단의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 표장에 'K-POP'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 표장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이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원고 서비스표의 도형과 피고 표장의 도형은 외관과 관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들 표장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은 각각의 문자 부분인 'K-POP HOTEL'이고, 이는 'K-POP'과 'HOTEL'이 결합한 형태"라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HOTEL'은 숙박업을 뜻하는 서비스업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숙박업을 주된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 서비스표와 피고 표장에 관하여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고, (원, 피고) 서비스표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K-POP'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츠가 A사를, B사는 법무법인 수호가 대리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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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5월 25일 김 모씨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사건(2016헌가6)에서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조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2012년 1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항소심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재판부는 "자동차 등의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자동차 등의 운행과정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장해를 초래하거나 인적 · 물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다른 범죄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여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 밖에도 자동차 등의절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은 다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필요가 없는 범죄행위까지 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훔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 등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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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소득세법상 '사례금' 아니야"소설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이 합의금을 소득세법상'사례금'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5월 11일 소설 3편의 저작권자인 A씨가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소송(2016구합25025)에서 "1억 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3편의 소설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피고소인들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5억 6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부산진세무서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의금에서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불복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 21조 1항 17호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A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2017년 1월 '피고들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구약식기소되어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재판부는 먼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급받은) 합의금은 원고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금을 소득세법 21조 1항 17호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합의금이 소득세법 21조 1항 기타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는 합의금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합의금에 대해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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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노동능력 이미 상실…60%만 배상 판결2014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11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됐다.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5월 18일 염전노예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83051)에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 "법정이자와 위자료를 포함,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03년 3월부터 염전주의 동생에 의해 염전주가 운영하던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염전에서 일하게 된김씨는 2014년 3월까지 이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염전주는 김씨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했으나,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염전주는 2011년 6월 목포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김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아져 있는 달력으로 김씨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국자 손잡이로 김씨의 머리를 1회 때리기도 했다. 김씨가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으로 염전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염전주는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 김씨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으로 감형되어 확정됐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였고, 원고의 임금은 염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2억3300여만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748조 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는원고가 장애인으로 지려천박한 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염전에서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근로계약 등에 기초하지 아니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잘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2003년 3월경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말일의 익일부터 원고의 노무 제공 종료일인 2014. 3.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600여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64에 불과하고, 사회성숙도지수가 27에 불과한 점 ▲이에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기준에 비추어 원고는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당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김씨에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을 김씨의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60%로 제한한 후, 염전주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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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군인연금법상 '사실혼' 아니야"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사망한 B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A(여)씨가"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651)에서 A씨의청구를 기각했다.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A씨는 2014년 2월 B씨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1960년대 중반경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B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B씨가 사망할 때까지 B씨와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B씨는 이에 앞서 1954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C씨를 만나 이혼문제를 논의했으나, C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B씨는 1977년경 전역했다.한편 A씨는 2015년 4월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내, 'A씨와 B씨의사실혼이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B씨와 C씨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해 뒤늦게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C씨가 2016년 8월 법원에 피고보조참가신청서와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C씨가 상고한 상태이다.군인연금법 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말하는 것인데, 신고에 의하여 혼인과 이혼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사실상 이혼'이라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외에도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이혼신고를 하려는 합의를 포함)가 있으면서도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것을 요하는데, 법률혼주의와중혼금지 원칙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이 손쉽게 법률혼을 사실상 이혼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함으로써 그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므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아직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그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혼 관계를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참가인을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C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들이 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되었던 점 ▲A씨와 B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2009년경까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와 C씨 사이의 법률혼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B씨 사이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 가목이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는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군인연금법 3조 1항 4호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을 유족이라 하고 있고, C씨는 A씨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C씨가 정당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지는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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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감내 어려운 스트레스…인과관계 있어"생산직 미혼 여성이 작업 중에 손가락 6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해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750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김씨는 2007년 터치스크린 업체인 H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6세이던 2009년 2월 이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김씨는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10년 4월까지 4회의 입원치료와 3회의 수술치료를 받았지만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절망에 빠진 김씨는 환청이 들리고 망상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요양치료 중이던 2010년 1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3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결국 2014년 3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김씨는 회사에 입사하여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재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었다. 또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김씨의 가족 중에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근로자가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김씨는 사고 당시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러한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기간만 120일에 이르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기 전까지의 치료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보이며, 이 기간 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일부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김씨가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김씨가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계속되던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이 무렵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보이는 점 ▲김씨는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김씨의 가족 중에도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씨의 질환은,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김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까지더하여 보면,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럼에도 사고 이후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 병이 발병한 경위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김씨가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나타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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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콤과 디딤판 사이 손 넣어""통상 용법 벗어난 행동…방호의무 없어"승객이 서울메트로 2호선 신당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콤(comb,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4월 12일 신당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물건을 줍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강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1621)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강씨는 2015년 4월 25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부근에 카드를 넣는 지갑을 떨어뜨렸다.강씨는 지갑을 주워 가다가 지갑에 딸려 있던 헬로 키티 인형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 디딤판과 콤사이에 있던 인형을 주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콤이 디딤판에 물리는 양은 검사기준에 적합했으나,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는 일부 검사기준을 초과했다.또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은 자동승객감지장치에 설치된 방송 설비를 통해 실시되는데,사고 당시 방송 설비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강씨가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서울메트로를 상대로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민법 758조 1항이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높이, 경사도, 디딤판 최대속도, 핸드레일 속도, 디딤판과 핸드레일 속도차등에서 검사기준에 적합했고, 내측판의 전주행 구간에서 이용자의 몸이 간섭되어 전도될 만한 단차도 없었으며,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이용자가 넘어질 정도의 진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고는 강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에스컬레이터 콤과 디딤핀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점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는 이용자 주의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른이용객이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119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고, 서울메트로 직원이 사건 발생 약 7분 후 119 대원과 같이 현장에 도착하여 강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 당시 콤과 디딤판의맞물리는 틈새가 검사기준을 다소 초과했고, 피고가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에스컬레이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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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내기 골프 아닌 져주기 골프""28억짜리 공장 14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는 5월 17일 28억원짜리 공장을 14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져주기 골프'를 통해 40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6노739)에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주범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9년 8월 충남 당진시에 있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66)씨에게 "28억원정도 하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140억원에 팔아 주겠다"고 접근, 김씨에게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임원들에게수수료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내기 골프를 치면서 돈을 잃어주면 된다"고 속였다. 김씨는 이에 앞서 당진에 오래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의 도움으로 공장을 취득하고,각종 인허가 문제도 A씨가 해결해주어 A씨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A씨는 화성시에 있는 골프장 등에서 B씨와C씨를 '김씨의 공장을 사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하고 김씨와 함께 내기 골프를 치도록 주선했다. 김씨는한 타에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내기 골프를 하며 일부러 OB(out of bounds)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돈을 잃어줬다.A씨가 접대비 등 명목으로 B씨 등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김씨에게 내기 골프 정산금액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 김씨가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4년간 송금한 돈이 40억여원에 달했다.그러나 공장이 팔리지 않자 사기임을 의심한 김씨가 A씨 등을 고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규칙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였던 점, 골프를 친 후 피고인들과 섯다 등 도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내기 골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없이도 B 등과 몇 회 골프를 치고 섯다 등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러한 사정만으로 A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해금액이, 피해자가 내기 골프 등으로 잃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보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매도 관련 접대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의 중개와 도움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 공장 매각과 관련하여 A씨를 전적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하고, 기망 수법이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피해금액이 40억원 상당으로 피해도 매우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A씨가 취득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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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법] "가족내부 질서, 친족관계에 혼란 초래"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 법원은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조부모의 입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4월 24일 조부모인 A(52)씨 부부가 손녀인 B(3)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17느단1124)이 판사는 먼저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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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법] 인터넷 쇼핑몰 이용 사기 주의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서울동부지법 김진환 판사는 5월 12일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피규어(모형인형)를 판매한다거나공동구매를 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모(26)씨에게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488)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된 배상액을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일본에서 피규어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박씨는 2016년 1월 26일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중고나라에 글을 게시,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최 모씨에게 '피규어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메탈빌드 데스티니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최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83만원을 송금받았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까지 68명으로부터 모두 157회에 걸쳐 7100여만원을 피규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2016년 1월 29일 중고나라에 '일본산 피규어 메탈빌드 제품을 38만원에 공동구매 진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정 모씨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정씨로부터 38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명으로부터 92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결혼으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규어 구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제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신고된 피해합계액만도 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일본 현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품절되는, 재판매하지도 않는, 발매가 예정된 피규어 물품의 희귀성을 노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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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소멸"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에 탑승했다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라도 원도급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25일 원도급사인 A건설사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52642)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년 8월 A사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설용 리프트 설치와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직원 2명이 같은해 10월 3일 리프트 설치작업을 위해 운반구 상부에 탑승했다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약 13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상남도가 2016년 10월 이 공사의 원도급사인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A사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A사가 소송을 냈다.한편 A사와 A사 종업원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B사와 B사 대표이사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되어, B사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사는 벌금 500만원, A사는 벌금 300만원, 현장소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재판부는 "원고가 리프트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고는원고가 이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영업정지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가능한 3개월의 영업정지기간 중 1개월을 감경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사는 재판에서 "B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리프트 조작을 함에 있어서 B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와 B사 간에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와 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화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작업현장에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ㆍ 증진시키기 위한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들이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A사는 또 "이 사고는 고정되지 않은 마스트와 운반구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인 B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적인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관련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안전조치의무와 사고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8

    조회수 : 30

  • [대법] 어깨 파열 미장공 승소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이 마지막 공사현장을 떠난 두 달 뒤 어깨관절 파열 진단을 받았다.대법원은 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현재의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이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산재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월 28일 N건설사가 "미장공 정 모씨의 어깨관절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6134)에서 이같이 판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판단하여야 한다"며 "정씨가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정씨가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과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정씨가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정씨에게 상병이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정씨가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정씨의 이 공사현장에서의업무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수급인인 N건설사로부터 미장 · 방수 ·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은 S사 소속 미장공으로 근무한 정씨는 공사현장을 떠난 약 두 달 뒤인 2014년 2월 왼쪽 어깨관절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자,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왼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년 11월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요양을 승인받았다. 이 공사현장을 포함해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정씨의 주 업무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나 시멘트를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작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왼손에 약 5㎏ 정도의 흙반죽을 얹은 작업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반죽을 떼어 벽이나 바닥에 바르는 내용이다. N건설사는 그러나 "정씨의 상병은공사현장에서의 근무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N건설사가 승소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는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이에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2007년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와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발병 시점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씨의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상병의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씨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N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7

    조회수 : 52

  • [대법] "고의 · 과실 없어도 무방"대부업체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월 11일 대부업체인 M사가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87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M사 직원인 이 모씨는 2011년 9월 초순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광진구청이 M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9조 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3조 1항에 따라 M사에게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M사가 소송을 냈다.대부업법 13조 1항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 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대부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채권추심법 9조를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또 채권추심법 9조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2조 1호는 '채권추심자'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과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13조 1항이 정하는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처분의 부과대상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같은 기관이 직접 채권추심법 9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위법행위에 법인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부업자인 원고가 고용한 직원인 이씨의 협박행위는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6

    조회수 : 34

  • [울산지법] "퇴행성 변화로 발생 가능성 높아"군 복무 중 쇠파이프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갈비뼈와 허리를 다친 후 40년이 지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전역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24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964년 군에 입대하여 K-2 기지 보안단 소속 가설계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1966년 7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기지 보급창 옥외창고에 있는 쇠파이프를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공군 수송기로 운반하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쇠파이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갈비뼈 1대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쳤다. 이후 기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귀대하여 1967년 만기 전역했다.그러나 전역 후 약 40년이 지난 2006년 7월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2010년 5월 검사에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갈비뼈 골절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거쳐 늑골 골절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내렸다.A씨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갈비뼈 골절과 척추 부상(척추에 심한 충격으로 인한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갈비뼈 골절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척추 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가 K-2 기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 작성된 병상일지 등 사고 직후의 A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달 후에 작성된 지상사고 보고서에는 A씨의상병으로 '우측 제4늑골 골절 1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40년 이상이 지난2006년 7월(요추 4-5번간)과 2010년 5월(요추 3-4번간)에 이르러서야 추간판탈출증을 확진 받았으므로, 이와 같은확진 결과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씨가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기까지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6년 7월 검사 결과에서 A씨의 요추부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A씨의 회복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A씨는 추간판탈출증을 확진받을 당시에 이미 60세를 넘었으므로 상이는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과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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