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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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아니야"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11월 17일 예비군훈련 도중 사격교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아이씨"라고 말하면서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2017고단2578)육군 보병부대에서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동미참예비군훈련의 사격간부사수 임무에 투입되어 사격 주통제 교관인 김 모 대위로부터 사로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자,"부사수의 위치를 꼭 바꾸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위에게 불만을 갖게 된 김씨는 10분쯤 지나 영점사격장 통제탑 위에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등의 지적을 받자,"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김 대위로부터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자,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져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사건 후인 6월 30일 전역,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군형법 64조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형법 311조의 모욕죄와 달리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이상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김 판사는 그러나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형법 311조 모욕죄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전제하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사격 주통제 교관의 사로 위치 조정 지시 등에 불만을 갖고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것 또한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당시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21

    조회수 : 21

  • [광주지법]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 있어"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중학교 교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11월 16일 중학교 교감 이 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0883)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985년 3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이씨는 현직 교사임을 내세워 제자와 지인들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2009년 9월경 김 모씨에게"다음 학기인 2010년 3월경 광주 남구에 있는 사립학교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내 후배가 일을 보고 있으니 8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2009년 10월 자신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 채용대가를 빌미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총 6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0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올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였으나, 올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속은 교사 지망생들은 실제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교사 임용을 원하는 피해자 7명을 모두 A씨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 김씨로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위한 로비 목적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A씨를 소개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개입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지급받은 돈을 모두 A씨에게 전달하였고,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A씨를 소개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대가로금품을 수수하여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인사와 관련한 비위)한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며 "파면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 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26조 4항 또는 형사소송법 275조의2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면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21

    조회수 : 26

  • [의정부지법] "특혜 아닌 대안 마련 요구"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대한변협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런 가운데 1심 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의정부지법 권기백 판사는 11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3631)권 판사는 "피고인은 절대적이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권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비례적으로가장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배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반면, 정당한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종교의교리상 집총병역 훈련을 이행할 수 없으니 대안을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복무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들이 그 대안을 마련해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결국 헌법적 가치들을 상호 조화적으로 해석하고 병역법 88조 1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권 판사의 판단이다.권 판사는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따른 법률 해석 등에 따르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의견을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판시했다.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씨는 지난 6월 29일경 남양주시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같은해 7월 13일 사회복무요원으로육군훈련소의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정당한 사유 없이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집총훈련이 포함된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에는 응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다.권 판사는 이에 앞서 11월 9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3454)현역병 입영대상자인 B씨는 지난 5월 31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6월 26일 육군 제12보병사단으로입영하라는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혐의로 기소되었다.권 판사는 "지금까지 국가는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무시한 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가하여 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수가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포용력을요소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기때문"이라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20

    조회수 : 40

  • [서울고법] "11명 배치 약속…5∼10명만 배치"빌딩의 시설관리업체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수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했다가 입주자들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상 20층, 지하 8층 규모의 R빌딩오피스텔관리단이"주치관리원을 계약보다 적게 배치하고, 주차관리원 2명을 오피스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전용했다"며 이 빌딩의 시설관리업무를맡은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6나2045135)에서 "A사는 원고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의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와 오피스 부분을 관리하는 C사가 A사의 주차관리원 전용으로이익을 보았다며 5900여만원을 A사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인 오피스텔관리단은 이 빌딩의 11~20층 합계 406세대오피스텔의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재판부는 "시설관리계약서에 주차인원만 특별히 숫자(11명)를 명시하고 다른 관리인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주차인원을 변경할 때 쌍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A사 사이에 주차인원 변경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사는 계약기간 동안 주차장에 11명의 주차인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A사는 11명의 주차인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와 별도의 합의 없이 실제로는 5∼10명의 주차인원만을 배치하거나 실제로 근무한 주차인원의 인건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그 초과비용 상당의손해를 입혔으므로, A사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B사와 C사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B사가 A사와 협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2008년 6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인원 중 2명을 B사의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전용해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B사는 A사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이 전용한 2명의 인건비 중 원고 지분비율 상당액의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되고, C사는 B사의대리인으로서 B사와 부차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이 전용한 2명의 인건비 중 원고 지분비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며 "B사, C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2011년 외에는 주차인원들의 인건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A사는 빌딩을 관리할 때 80명의 인원(주차인원 제외)을 투입하면서 그중 오피스텔에 26명, 상가에 6명, 오피스에 48명을 배정하였고, 각 부문이 자신에게 배정된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사는 자신의 지분비율 56.87%보다 조금 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근무할 주차인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2003년 6월경부터 R빌딩의 관리와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A사는 2008년 12월 오피스텔관리단과 계약을 맺고 주차장에 11명의 주차인원을 두기로 했으나, 별도의 합의 없이 5∼10명의 인력만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실제 발생한 주차장 인건비는 7억 960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주차인원 인건비 명목으로 오피스텔관리단에 4억 7500여만원,오피스관리단에 5억 2800여만원, 상가관리단에 8200여만원 등 10억 8500여만원을 청구하고, 이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B사, C사와 협의하여 주차관리에 배치되어야 할 인원 중 2명을 B사의 전용구역인 오피스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전용, 오피스텔관리단이 "과다하게 부과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7

    조회수 : 35

  • [창원지법] "예측 불가 경제사정 변화 아니야"병원 지하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등으로인한 유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차임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창원지법 이현정 판사는 7월 13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국립 경산대병원 지하 1층에서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최 모씨가유동인구 감소 등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과다하게 되었다며 월 차임 1111만 2000원을 그 절반인 555만 6000원으로감액해달라며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102726)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경상대병원 지하 1층 53.1㎡를 빌려 2016년 3월경부터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와 병원 측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임대차보증금은 1억 1112만원, 차임은 부가세 포함 월 1111만 2000원이다. 임대차계약은 김영란법 제정 후인2015년 11월 체결했다.최씨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면회시간 변경 등 사정변화로 피고 병원의 유동인구가 현저히감소하였다"고주장하며 차임의 감액을 요구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은 최씨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원 내에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받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일반병실은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주말 · 공휴일은 평일 10시부터 12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 중환자실은 평일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19시부터 19시30분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은 13시 30분부터 14시까지,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각각 정하여 면회시간을 제한했다. 또 최씨가 임차한 점포의 현재 차임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은 월 511만 4000원이다.이 판사는 먼저 "민법 628조에 정한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의칙상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입법화한 것으로, 이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변동되어야 하고, ②그러한 변동에 비추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게됨으로써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편 당사자들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인하여 체결된 계약, 특히 장래의 이행을 예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계약의 성립시와 이행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위험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은 차임 약정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법률일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 이전부터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그 시행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사정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경우 병원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면회시간을 다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사정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임차한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차임감액 청구는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점포의 차임이 다른 점포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포의 차임은 단순히 매장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의 위치, 이용객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차임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공기관인 피고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을 미리 공개한 후 공개경쟁 입창의 방식을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였던 원고를 임차인으로 선정한 것인데, 최고가 공개결쟁 입찰로 정해지는 임료를 사후에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라 예외적인 방식의 임료감정을 통하여변경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7

    조회수 : 28

  • [동부지법] 영국에서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한국에 원정을 와서 지하철에 대형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를 한 영국인 형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그라피티는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거대한 그림 등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11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25·IT 엔지니어)씨와 B(23·골프장 관리인)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2017노1305)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올 7월 10일 한국에 입국한 A씨 형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3시 3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앞에서 군자차량 기지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중 높이가 낮은 곳을 찾아 넘어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군자차량사업소에 정차되어 있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의 우측 외벽에 높이 1m, 길이 12m 크기의 'SMTS'('So Much Troubles'의 약자)라는 글자와 'NOE1'(B씨의 별명)이라는 글자를 그려 넣고, 그 다음날인 7월 12일 오전 3시 23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서울교통공사가신내차량사업소 앞에서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신내차량사업소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중 일부를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크기로 자른 다음 신내차량사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좌측 외벽에 높이 1.1m, 길이 11m 크기의 'SMT'라는 글자를두 번 그려 넣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153만 4000여원 상당의 수리비가들었고, 수리기간 동안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손해가발생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은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서전동차에 길이 10m가 넘는 낙서를 하여 해당 전동차가 수리 기간에 운행되지 못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피해가 회복되지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 수 차례 그래피티를 하였다고 진술했고, A씨는 영국에서 전동차그라피티범행으로 14개월간, B씨는 1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7

    조회수 : 40

  • [서울행법] "패소 확정판결은 지급제한 사유 아니야"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지뢰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뢰피해자법)'에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무료로 원고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건이어 의미가 한층 크다.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지뢰사고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였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여 평생고통을 받아 온 지뢰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11월 10일 김 모씨 등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위로금과의료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7240)에서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전방지역에서의 지뢰사고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숨졌거나 본인이 상이를 입은 김씨 등은 2015~2016년 지뢰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지뢰피해자법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김씨 등이 지뢰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위로금 등의 지급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이 사건의 쟁점은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의 '확정판결'에 패소 확정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재판부는 "지뢰피해자법의 입법 목적, 6조 2항 2호의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를 통하여 '이미 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지뢰피해로 인한의 손해를 배상을 받은 자 또는 배상을 받을 집행권원을 확보한 자'등을 위로금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6조 2항 2호의 '확정판결'에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제기한 국개배상소송에서 지뢰사고의 발생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한 패소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 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 확정판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 또는 지뢰사고에 관한 국가의 고의 · 과실이 부정되는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위로금 등보상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반면, 국가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경우에는 위로금 등보상금지급청구권이 부정당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되고, 이는 소송의 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차별취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의 결과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합헌적법률해석의 관점에서도 이 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지뢰사고의 발생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이 조항의 '확정판결'에는 '패소 확정판결'까지 포함된다는 잘못된 해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제기한 국개배상소송에서 지뢰사고의 발생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한 패소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해석하는 이상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되는 것"이라며 원고 측이 낸 지뢰피해자법 6조 2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17아12619)을 기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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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모녀가 낸 청구 기각"회칙에 제한 없으면 유언 등으로 가능"기업 등에서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나머지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어 지급하는 상조금을 받을 사람을 생전행위나유언을 통해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법원은 2억 6500여만원의 상조금 수급권자를 부인과 두 딸 대신 큰 누나로 지정한 전 가스공사 직원의 유언을 인정, 큰 누나가 상조금의 주인이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7월 11일 한국가스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폐암으로 숨진 A씨의 누나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상조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16나2083298, 2083304)에서 이같이 판시, "상조금의 수급권은 A씨의 1순위 상속권자인 자신들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참가한 부인과 두 딸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먼저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가스공사 상조회의 구성, 그 회원의 권리·의무,상조금의 기금조성 등에 관하여 회원들이 회칙 제정 등을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피고 상조회의) 회원들은 그 수급권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회원의 유족들 중 선순위 상속인으로 정하였다고보이지만, 다른 한편 회칙이 회원이 그 수급권자를 유족들 중 후순위 상속인 등 위와 다른 사람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상조금은 회원 각자가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마련된다는 점,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이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 수급권자를 지정 ·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피고 상조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이나 상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회원들은 각자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 수급권자를 그의 선순위 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도 지정 ·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상조금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조성·지급되는 돈인 점에 비추어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에 관한 상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 상조회의 회원인 A씨가생전행위 또는 유언을 통하여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그 유족들 중 후순위 상속인인 원고로 지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상조금의 원칙적인 수급권자나 (상조금도 부의금과 마찬가지로 A씨의 사망 이후 피고 상조회 회원들의단체모금 방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상조금 조성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정만을 들어 상조금의 수급권자가 A씨의유족들 중 1순위 상속인인 참가인들로 한정되어 있고, A씨가 별도로 지정·변경한 원고에게는 상조금의 수급권이 귀속될 수없다고 바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피고 회사의 상조회 회칙에 따르면, 회원 본인 사망시 위문금의 지급을 위해 나머지 회원들의 해당 월에 기본급의 2%를일괄 공제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하되, 이 상조금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A씨는 숨지기 8일 전인 2016년 1월 15일 법무법인에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사망퇴직금과 사망위로금 등의수령권자를 큰 누나로 지정하는 취지가 담긴 유언공정증서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별도의 자필유언장을 함께 작성했다.A씨가 사망시 지급될 직원상조금은 2억 6500여만원, 또 사망퇴직금은 969만여원이다.A씨가 사망하자 한국가스공사는 A씨의 상속인들에게 직원상조금, 사망퇴직금 등이 포함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렸고, A씨의 부인과 딸 두 명은 자신들의 유류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상조금 중 합계 1억 3200여만원에 대한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상조금과 퇴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와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의 누나로 하여 상조금 2억 6500여만원과 퇴직금 969만여원을 합한 2억 7500여만원을공탁하려 하였으나, 퇴직금 채권은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탁신청이 불수리되어 상조금 2억 6500여만원 공탁했다.이후 공탁금 중 채권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1억 3200여만원을 초과하는 1억 4200여만을 출급한 A씨의 누나가 퇴직금 96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A씨의 부인과 딸들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퇴직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공탁금 2억 6500여만원의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1심에서 모두 패소한 부인과 딸들은 상조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청구 범위도 상조금 부분으로 감축했으나,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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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순리적인 경로 이탈하지 않아"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만취한 나머지 귀가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문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6008)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했다.A사에서 지하수사업부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2016년 1월 1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48분쯤까지 서울 구로동에 있는 음식점에 전무, 부장, 차장, 대리와 함께 5명이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다음날 오전 2시 11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날 회식은 부서명칭 변경과팀 통합 등 조직개편 이후 회사 대표가 전무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과 회식할 것을 지시하여 이루어진 회식.이에 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되자소송을 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1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전무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음주를 한 후 오후 7시쯤 전무와 함께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부장, 차장, 대리와 합류했다. 문씨는 또 회식 중 전무와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회식 분위기를주도했으며, 이날 오후 10시 48분쯤에는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문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쯤까지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셨고, 문씨가 술값 91,000원을 계산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 10시 48분쯤까지 양주와 맥주 등을 마셨으며, 술값 134,500원은 부장이 계산했다. 위 각 비용은 2월 1일경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문씨 등의 계좌로 지급됐다.회식을 마친 후 오후 11시 8분쯤 부장과 함께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문씨는 당산역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부장은 그대로 이동하였다. 사고 인근 CCTV를 통해 문씨가 비틀거리는 모습, 도로변에 누웠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 등이확인되었다.문씨의 집은 2015년 2월경까지는 9호선 신방화역 인근, 그 이후로는 5호선 방화역 인근이었으며, 문씨는 회식 후 2호선과 9호선환승역인 당산역 부근에서 하차했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에서 사고를 당했다.재판부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참가인원과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이동에 즈음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임 프로젝트 담당자와 후임 프로젝트담당자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고, 문씨는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상태에서 회식에 합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로서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 ·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문씨의 주거지, 하차 장소,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문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헤매다가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더라도 문씨가 부장과 헤어진 이후 사고 장소 인근 CCTV에 나타날때까지 음주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문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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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정비구역내 토지 소유자 승소"분양대상자 주소는 비공개 타당"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자산 감정평가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주유소 건물 등을소유하고 있던 김 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회의자료 · 의사록 등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대지 271㎡ 등 토지와 4필지지상의 주유소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김씨는 이들 부동산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두고 있었으나, 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1호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그러나 지금도 정비구역 내에서 주유소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영등포구청이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자,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정비사업 추산액 및부담규모와 시기,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회의자료 · 의사록 등 27가지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에 앞서 271필지 5만 3293㎡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년 5월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그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이를 공개한다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원고는 정비사업의시행으로 말미암아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둘러싼 토지 등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다"며"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봄이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각 정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조합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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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가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역행"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60세에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6조의 4 특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8월 31일 지 모(여)씨가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3825)에서 이같이 판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했다.공무원이었던 남편 이 모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소송을 낸 지씨는 2016년 9월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은 이혼하고,이씨는 재산분할로서 지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이에 지씨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분할연금 신청 당시 지씨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거절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이와 달리 이 특례 규정을 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민법 839조의2 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공무원의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46조의4를 46조의3 제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현행 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46조의4를 46조에서 '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6. 12. 27.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것이므로,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공무원연금법46조의4는 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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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밀입국 중국인에 무면허운전 유죄 선고 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96조 1항은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밀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G(46)씨에 대한상고심(2017도92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G씨는 2016년 2월 중순경 중국 대련항에서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10만 위안을 지급하고 그가 주선해 준 화물선에 승선하여 약 4일간 항해한 후 한국 국경을 넘어 2016년 2월 중순경 광양항으로 밀입국했다(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1일 평균약 10km씩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G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96조 1항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운전면허가 허가라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도로교통법 80조 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런데도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도로교통법 96조 1항에 의한 법률적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의 운전행위를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되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밀입국의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없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있다"고 지적하고, "도로교통법 96조 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고, 그러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96조 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이상,비록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 96조 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도로교통법 152조 1호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5

    조회수 : 33

  • [대법] "불법원인급여 아니야…횡령 유죄"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 또는 보관시키는 행위에 반사회성이 없다면,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한 경우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1일 '맥심 트레이더 사기사건'의 투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 모(4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7도11931)에서 이같이 판시, 전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맥심 트레이더 사기사건'은 뉴질랜드에 있는 맥심 트레이더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489억여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으로, 변호사가 보관 중인 돈을 떼먹은 이 사건에선 특히 불법원인급여의 해당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전 변호사는 2014년 9월 '맥심 트레이더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 모씨와 신씨가 모은 투자금을 건네받아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맥심 트레이더에 전달하는 에스크로(Escrow) 계약과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 계약을 맺고, 약정에 따라 신씨로부터 신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0억원을 송금받았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그 무렵부터 2015년 4월까지 받은 돈 중 20억여원을 사무실 운영경비와 개인채무 변제, 대여금 반환, 차량 리스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먼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처벌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민법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내용,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억원을 교부한 원인이 된 계약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기어렵고,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이나 불법적인 해외 송금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협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피해자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아 원심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의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따라서 "원심 판결에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신씨가 50억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후에 신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신씨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4

    조회수 : 40

  • [부산지법] 부산환경공단 근로자들 승소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안 모씨 등 부산환경공단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전현직 근로자 50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0166)에서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비록 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한이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씨 등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현행법상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임금 2분할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가 단순히 호의적 ·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공단의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로 구성되며, 직원들은 해당 조건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받아 왔다. 직원들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받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포인트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이용하여 구매 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았다.또 복지포인트는 매년 단위로 지급되고 신규채용 · 면직 · 해임 · 파면 · 휴직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었다.재판부는 이어 "2017년 피고의 예산 확정액이 1315억 200만원이고 그 중 인건비 예산은 408억 6344만 1000원인 사실이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예산액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계산한 원고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분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추가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피고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공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속가산금, 급식 · 직급보조비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으나,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이들 수당은) 지급하는 달에 근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도 결여되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3

    조회수 : 26

  • [부산지법] "대부업체서 대출받으라고 강요도"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9월 14일 삼성가 증손자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56)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은 모두 8700만원. A씨는 특히 자신이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여성 3명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 여성의직장 주소를 알기 위하여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훔쳐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특히 2012년 9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0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피해 여성 중 1명은 아직도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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