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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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공공이익 위한 것…비방 목적 인정 안 돼"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월 1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 구 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2019고합425)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2018년 7월 개설되었다.구씨는 2018년 9월과 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5명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전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게시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구씨가 배드파더스에 게시되게 한 피해자들은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남성은 '양육비를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가나다순'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가나다순'이라는제목과 함께 게시되게 했다.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할 목적'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구씨도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구씨를 비롯하여 'Bad Fathers' 사이트 관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Bad Fathers'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고, 피고인은 'Bad Fathers'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Bad Fathers'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시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으로 'Bad Fathers'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되게 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함께 기소된 제보자 전 모(33)씨는 2018년 9월 배드파더스에 제보한 외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이름과 사진 등이게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링크 주소와 함께 'xx년'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게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스타그램 게시 글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7

    조회수 : 38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2021년 말까지 개선 명령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공직선거법 79조 3항 2 · 3호, 216조 1항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7일 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박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소음의 최고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공직선거법에는 야간 연설 및 대담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으나,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어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는 정온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되고, 출근 또는 등교 시간대 이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 또는 하교 시간대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도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법의 내용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35조 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후보자 등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7

    조회수 : 23

  • [대법]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방해 성립"다른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경매에서 아들 명의로 사들인 아버지가 심야에 이 건물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했다.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월 27일 경매에서 아들 명의로 사들인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잠금장치를변경했다가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4623)에서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황씨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황씨는 2017년 7월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의 501호를 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후 두 달 지난 9월 5일 오전 1시 20분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건조물침입) 오전 6시쯤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H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황씨가 상고했다.대법원은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사안의 경우 황씨의 아들)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H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의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7

    조회수 : 32

  • [성남지원] "유치원생들의 학습권 침해"학부모의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원했다면 원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주희 판사는 1월 8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에 다녔던 원생 12명과 학부모들이 "유치원 무단 폐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유치원을 운영했던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206482)에서 박씨는 유치원 무단 폐원 당시 재원 중이던 원생 5명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원, 부모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박씨가 유치원을 폐쇄하기 전 유치원을 졸업한 원생 7명과 부모들의 청구는, 폐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2014년 11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하남시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18년 9월과 10월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면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했으나, 폐쇄에 대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 미제출 및 유아지원 계획 부적정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씨가 학부모에게통지한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자 원생과 부모들이 소송을 냈다.송 판사는 "교육기본법 9조 및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을 공공성을 갖는 학교로 정하면서 그 설립과 입학, 교육과정, 교직원, 회계와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청의지도 · 감독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8조 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한 벌칙을 두고 있는 점(유아교육법 34조 2항 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폐쇄인가를 신청하여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폐쇄를 강행하였고, 그로 인하여재학 중인 원고 유치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원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 · 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유치원을 무단 폐원함으로써 재원 중이던 원고 유치원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유치원생들의 나이, 이 유치원에 다닌 기간, 피고의 폐원 통보일로부터 실제 폐원일까지의 기간,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등을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이 유치원에 재학 중이던 5~6세반의 유치원생인 5명에겐 1인당 30만원, 부모들에겐 1인당 20만원으로정했다.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교육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하였으나,송 판사는 "피고가 관련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폐쇄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위법한 계약해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유치원의모든 원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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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딸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차액 떼먹기도"부산지법 서창석 판사는 최근 16회에 걸쳐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딸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대는 방법으로 모두 1만 752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A씨에게 형법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37).A씨는 2018년 9월 27일 오후 10시 31분쯤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019년3월까지 6개월간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1만 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형법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 4월 1일 오전 8시 39분쯤 장전역에서 개찰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교통카드를 갖다대어 정상요금 1300원과의 차액인 65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일까지 5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3250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형법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도 기소되어 두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6

    조회수 : 19

  • [서울행법] "이미 형성된 신뢰 보호 중요"명예퇴직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 지난 시점에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 형성된 이 공무원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퇴직 공무원인 A씨가 "2년 6개월 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4495)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했다.1988년 6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1월명예퇴직수당 1억 7000여만원을 받고 퇴직했으나,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A씨가 2015년 7월 21일 견책처분을 받아 2016년 4월 20일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3조 3항 1호 라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위로금, 보상금, 특별상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불려지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는 아니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명예퇴직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정년 이전의 퇴직에 대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분리하여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명예퇴직 이전에 명예퇴직자로 선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정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을 조정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경미한 과실로 보인다"며 "피고도 원고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및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2016. 1. 11.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8. 6. 27.에 이루어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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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방어권 보장 등 사익 더 커"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이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감사원 감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받아보겠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답변서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5368)에서 "각 문서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992년 3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금 유용 및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자신의 답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감사원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재외 한국교육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 등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9일 A씨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하고, 두 달 뒤인 11월 2일 A씨로부터 위 사항과 관련된답변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6. 9. 9.자 문답서는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위 문답서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고의 감사중점 사항 및조사기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2016. 11. 2.자 답변서(첨부서류 포함) 역시 원고의 답변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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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경쟁 투명성 · 공정성 제고 필요도 있어"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에 이어 이번엔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9일 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건희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석차를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4198)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무부는 14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2019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1월에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19년 4월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으나, '이 정보의 공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 취지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인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득점 경쟁으로 다른 교육이 황폐화 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가 재현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성적과 달리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하여 법조 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만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한교과과정의 운영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이미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의하여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하여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라며 "헌법재판소가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던 종전 변호사법 조항에 관해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 결정)을 함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본질적으로 변호사시험의낮은 합격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기보다는 점점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위한 시험준비에 몰두하게 되었고, 변호사시험에합격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수업 부담이 크지 않아 변호사시험 준비와 병행이 수월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학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외부의 교육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시험법은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10조 1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각 과목 중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10조 2항)'고 규정할 뿐, 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격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시험을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의사국가시험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자격시험으로 운용된다면 합격자 석차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그 정보공개에 관한 욕구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변호사시험의 실질이 자격시험이 아님에도 합격자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자격시험적 요소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외에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과를 측정 ·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법조 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평가받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이루어지는 것은 실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고밝혔다. 또 "현재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채용현황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 등에 더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사례 등을 보면,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 이른바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와 지방대라는 편견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부인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 직역 등에 진출하는 데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석차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석차 정보를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반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 ·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가 요청한 석차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다는 것이다.◇법무부 항소 방침=법무부는 1월 14일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해 다투겠다고 발표하고,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즉,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으나, ①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②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③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④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현행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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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사기피해금 보관자 지위에 있어"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월 7일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2월 1일경 김포시 북변동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달에 2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 B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A씨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600만원을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만원을 자신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횡령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2018년 7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을 인용,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류회사 운영과 관련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성명불상자의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당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그와 연결된 계좌가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있었다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모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검사도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피해금 중 50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즉,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 ·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여기서는사기의 공범이 아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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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가변 벽체로 공간적 · 구조적으로 완전 분리"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상가의 2층 호실 중 하나를 쪼개 가변 벽체를 통해 분리한 후 병원과 약국에 각각 임대했다.약국 개설이 적법할까.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1월 29일 부산 남구의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병원의 외래환자인 A씨가이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하라며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301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부산 남구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있는 B씨 병원(총면적 720.1㎡)의 외래환자로서 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이 병원 바로 옆에 있는 C씨의 약국(영업면적 99㎡)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A씨는, 이 약국을 개설한 장소가 B씨 병원의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거나, 이 약국이 B씨의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씨는 약국개설등록처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및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3호)'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약국이 사용하는 상가건물 호실과 병원이 사용하는 호실 사이에는 가변벽체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약국과 병원의 각 출입구는 상가건물의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2층 복도 방향으로 나 있다. 또 약국과 병원 사이에 공용 복도의 출입구 외에 별도로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재판부는 먼저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이라며 "원고는 B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환자로서, 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C의 약국에서의약품을 조제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른 약국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상가건물 1개 호실에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이를 2개 호실로 구획한 다음 이를 각 C와 B에게 임대하였고, C와 B는 위와 같이 임차한 상가건물 부분에서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한 점, 이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로 말미암아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상가건물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하여 개설된 출입구 외에 약국과 병원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이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병원과 약국 외에도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입점해있는 점,B의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C의 약국이B의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국이 병원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었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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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주택공급면적 따른 부과 잘못"승강기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아파트 1, 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다른 층 주민과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이광열 판사는 12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1층 입주자인 조 모씨가 "1, 2층 입주자에게도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11986)에서 이같이 판시, "장기수선충당금 5만원 중 인상분 3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994년 12월경 준공되어 4개동, 29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안내문과 동의서를 전체 입주자에게 배부했다.설문에 응한 262세대 중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했으나, 입주자회의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5월 1, 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자 조씨가 소송을 냈다. 아파트 1, 2층 입주자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중 43세대는 조씨의 소제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 판사는 "피고는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비율 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들 사이(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주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 입주자들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주장, 즉 승강기를이용하지 않으므로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승강기가 공용부분임을 감안하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 ‧ 간접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3층 이상 입주자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을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또 "안내문과 설문서 배부 결과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과 합리성, 차등 부과하는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안내문에 함께 적었다면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한 것은 입주자들사이에서도 차등 부과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주자들의 대표인 피고로서는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 ‧ 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추가적인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피고가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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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심 판결 있었던 사실 안 때부터 아니야"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12일 수산물제조업체인 S사가 지 모(여)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17836)에서 이같이 판시,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씨가 낸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S사는 2008년 11월 지씨가 수산물 등 대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지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2009년 5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씨에게 송달되었으나 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S사로부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31일경 지씨와 통화를 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약 한 달 후인11월 28일 S사가 1심 판결문에 기해 지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12월 13일 지씨에에게 송달되었다. 지씨는 약 10일 정도 후인 12월 24일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12월 31일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2018. 10. 31.경에는 1심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자 지씨가 상고했다.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가 2018. 12. 24. 1심 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피고가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2018. 12. 13. 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며 "그 시간적 간격 및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민사소송법 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3

    조회수 : 27

  • [서울행법] "변리사법 규율 대상"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월 19일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않았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A변호사 등 7명이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9032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변리사회가 피고보조참가했다.특허청이 A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등록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게 2018년 11월 '변리사법11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A변호사 등 7명이 소송을 냈다. 변리사법 11조는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변호사 등은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르므로,변호사법의 위 징계에 관한 규정이 피고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때문에 원고들이 변리사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자격과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 감독청 등이 상이하고,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자격에 의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한 사람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며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하였음에도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변리사법 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3

    조회수 : 33

  • [서울행법] "취업규칙 · 단체협약 따라 소명 기회 주었어야"버스 운전기사가 무단조퇴 및 결근을 했더라도 버스기사의 의견을 안 듣고 버스노선을 변경했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2월 5일 버스기사 김 모씨가 "무단조퇴 및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7480)에서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김씨를 대리했다.2012년 7월 한 버스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2018년 5월 29일 버스를 1회 운행한 다음, 배탈, 설사를 이유로 회사에 '중도귀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개인 사정으로 다음날인 5월 30일 및 그 다음날 결근계를제출하고, 5월 30일, 31일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했다.그러나 회사가 김씨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김씨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하자 김씨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김씨에 대한 전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은 무단조퇴 및 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은 전직을 감봉과 동등한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모든 징계처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바, 회사는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며 "전보를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다른 노선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조퇴 및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전직에 해당하는 전보를 명령하기에 이르렀으므로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도 전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주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김씨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3

    조회수 : 33

  • [대법]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 개정으로 해결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제출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구 형사소송법 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개정된 현 형사소송법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9일 차 모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7모3458)에서 이같이 결정, 차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차씨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9시 57분쯤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장이 차씨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법은 차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차씨는 1주일 뒤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차씨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지만 인장이나 지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차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차씨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어 즉결심판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며 면소 판결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 기각결정을 내리자 차씨가 재항고한 사건이다.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59조에서 정한 기명날인의 의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적법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도, 검사가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청구하였으므로,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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