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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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보호관찰 종료돼도 치료감호 필요성 있어"치료감호 가종료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경우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치료감호란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거나 또는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7월 26일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강 모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3362)에서 이같이 판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가 확정된 강씨는, 약 4년 후인 2011년 11월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으나, 2013년 10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됐다.2년여가 지난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되었으나, 2년 후인 2017년 10월 강씨는 또다시 상해와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년 3월 형이 확정됐고, 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두 달 후 '2차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2차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자 강씨가 소송을 냈다.강씨는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서 보호관찰이 종료되었음에도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것은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는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조 3항은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재판부는 그러나 "새로운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하여는 사회에 복귀해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32조 2항 3호에서 이를 보호관찰 종료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련 형사재판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해 치료감호법 32조 2항 3호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치료감호법 36조 1호에 의해 2차 치료감호 가종료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관련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치료감호법 2조 1항에서의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36조 1호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처분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 ·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11

    조회수 : 21

  • [동부지법] "사망 예견 가능"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는데 맞은 남성이 7개월 후 사망했다.법원은 얼굴을 때린 남성에게 폭행치사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얼굴을 때리면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해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9월 3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인 남성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9고합181)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7월 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B(당시 53세)씨가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전 2시 11분쯤 나이트클럽 앞 길 위로 B씨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회복하지 못하다가 2019년 2월 1일 지주막하출혈과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로써 A씨는 B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18년 11월경 부인과 이혼했다.A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8. 7. 22.경 식물인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별다른 치료의 여지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2019. 2. 1.경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이어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치사 유죄라는 것이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의견을 냈고, 2명은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무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11

    조회수 : 30

  • [광주지법] "1080만원 받았는데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광주지법 류종명 판사는 7월 12일 모친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음에도 이후 9년여간 1000만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 박 모(54)씨에게 국민연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월을 선고했다. 국민연금법 128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모친이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해온 박씨는 모친이 2008년 1월 27일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17년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10

    조회수 : 27

  • [중앙지법] "판례가 금지하는 성공보수 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며 '판결 선고시'에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의성공보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7월 26일 A변호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 보수의 잔금 1969만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인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36846)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의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A변호사는 2016년 11월 B씨, C사와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 등의 1심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위임계약에서는 기본보수를 358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969만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7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969만원)은 '잔금'으로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과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하에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B씨와 C사는 2016년 3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런데 이 형사사건의 1심 판결 후 B씨 등이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가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B씨는 2017년 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C사는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B씨와 C사는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금지하는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103조에의하여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맺은)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위임사무의 처리결과에 따라특별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비록 위임계약에서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와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주장하나, 그와 같은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판결 선고 직전일로 규정해도 무방하고, 원고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 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 아니라, 공판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변호사 보수 중 절반에 이르는 돈을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한경위에 관한 원고의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맺은)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실질적으로 성격이 성공보수약정이라 할 것이어서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10

    조회수 : 28

  • [서울행법] "공개에 의한 권리구제 이익 더 커"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행 직전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월 16일 준강간 혐의로 B씨를 고소한 A씨가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출력 사진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7162)에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과 출력 사진 등을 근거로 2018년 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CCTV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인사동네거리 인근에서 나란히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 B씨를 비롯한 A씨 일행의 회식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A씨는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CCTV 영상과 출력 사진의 열람·등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1항 2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1항 2호는 "검사는 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1두16735 등)을 인용,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그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4조 1항의 '정보의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법 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 1항 2호를 근거로 (원고가 열람·등사를 청구한)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열람·등사를 청구한 CCTV) 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얼굴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나, 화질의 한계로인하여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대부분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얼굴이 공개된다고하더라도 초상에 관한 권리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영상과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식당 내부 또는 번화가이며,심야나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람과 차량이 오고가는 것에 비추어 다중에 널리 개방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점,영상과 사진에는 원고, B씨를 비롯한 원고의 일행들이 회식장소와 거리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만이 포착되어 있는 이상 행위태양이 사생활 중 내밀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해당 장면을 악용할 소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과 사진에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원고가 열람 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영상과 사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준강간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이는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면, 영상과 사진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열람·등사를 청구한 CCTV) 영상과 사진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영상과 사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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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법] "산양삼 재배 보조금 지급된 임야에서 무리한 간벌작업"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임야에서 추가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간벌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임야에 파종되어 있던 산양삼이 고사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손해의 전부를 물어줘야한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8월 30일 전남 곡성군에 있는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해 온 H영농과 변 모씨가 "무리한 간벌작업으로 산양삼이 고사했다"며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13556)에서 "곡성군은원고들에게 7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곡성군은 2014년 1월 H영농 등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던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를 포함한 총 4필지를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천연 참나무 숲'을 보육하기로 한 다음, 석 달 후인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이 임야 등에서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솎아베기)을 실시했다. 이에 H영농 등이 "간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보육 중인 산양삼을 고사시켰다"며 곡성군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H영농 등은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곡성군으로부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아 산양삼을 재배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에 약 120㎏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파종하여 보육한 사실, 피고가 이미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임야에 추가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한 사실, 간벌작업에는 벌목작업, 벌목된 나무의 이동작업이 수반되는 사실, 피해지역(간벌작업이 실시된 지역 중 임야 부분)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이 정상지역에서 채취된 산양삼의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간벌작업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환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햇빛투과율 등이 달라져 산양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양삼이 고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간벌작업과 피해지역에서의 산양삼 고사 등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책임제한 여부와 관련, "피고는 (곡성군 오곡면에 있는) 임야를 '2008년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에 포함시켜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임야에 산양삼이 재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의 임야에 다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손해(정상지역과의 차이 부분)의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별도의 책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던 중에 피고가 피해지역에서 간벌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양삼 재배 환경을 악화시켜 원고들에게 산양삼 고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정상지역 1㎡당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과 피해지역 1㎡당 채취된 산양삼 평균 수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피해수량으로 산정하고, 피해수량에 피해면적, 산양삼 1주당 가격, 상품화율 90%(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10% 고려)을 곱하여 손해액을 7억 4900여만원으로 산출했다. 산양삼 1주당 가격은 7년근 산양삼의도매가격인 1주당 1만 6000원(2016. 11. 15. 기준)을 기준으로 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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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아동학대 행위 죄질 나쁘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7월 5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아동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 · 39)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2019노272).A씨에 대한 1심에서의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이에 검사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2018년 4월 30일 낮 12시 40분쯤 B(당시 1세)가 낮잠을 자지 않자 낮잠 이불을 B의 얼굴에 덮고, 바닥에 깔고 있던이불로 B의 온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나흘 전인 4월 26일 낮 12시 52분쯤엔 B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21회 강하게 쓸어내리고, 낮잠 이불로 B의 온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도록하는 등 5회에 걸쳐 원아들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에게 뒤로 가라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재차 왼쪽 발로 B를뒤로 밀었으며, 같은 반의 또 다른 원아인 C(여 · 2세)가 다른 아동과 장난감으로 다툰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서있던 C를 손으로 밀쳐 옆으로 넘어뜨리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낮잠 이불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덮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범행은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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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철제막대기로 때리기도…특수폭행도 유죄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8월 22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철제막대기와 나무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린물류회사 대표 A(46)씨에게 특수폭행과 폭행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470).A씨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시쯤 회사 사무실에서 B(여 · 당시 22세)씨가 서류 작성 중 실수를 하자, B씨에게 책상 옆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실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B씨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두 달 후인 5월 16일 오후 3시쯤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나무막대기로 B씨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다시 석 달 후인 8월 30일 오후 3시쯤 같은 이유로 B씨의 종아리를 4회 때린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또 석 달 후인 11월 16일 오후 1시쯤 B씨에게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보관 중인 길이 85cm, 폭 1cm의 철제막대기로 B씨의 종아리를 10회 때린 혐의(특수폭행)로도 기소되어 철제막대기 등 막대기로 2018년3월부터 11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여직원의 종아리를 모두 22회 때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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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등록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 해당"토지대장의 사정명의인 주소에 지번이 누락된 경우 이 토지대장에 의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월 30일 이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에 국가를 상대로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토지를 A씨로부터 매수해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42246)에서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한국농어촌공사(옛 해안수리조합)는 1938년 1월경 A씨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96㎡를 매수하여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2016년 11월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달성군 수성면 상동'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번지의 기재가 없어 토지대장만으로는 A씨 또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는 A씨가 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달성군수성면상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면 상동에 본적을 둔 A씨인 사실과 A씨의 상속인들을인정하고 있다"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부적법 각하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전제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A씨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A씨의 주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A씨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토지가 A씨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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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로 볼 수 없어"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홈페이지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9일 A씨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상고심(2019두38656)에서 이같이 판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1월 6일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만성신부전증'이 발견되어만성신부전증에 관하여 2012년 1월 장애가 확정되었다. A씨는 3개월 후인 2012년 4월 명예퇴직한 후 2년이 더 지난 2014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의 장해등급이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종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7년 4월 항소심에서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공무원연금공단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년 6월 29일 A씨의 장해등급을 5급 3호로 올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내용을 게시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2018년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A씨가 석 달 후인 7월 장해등급을 5급 3호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행정소송을 냈다. 구 공무원연금법 80조 2항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A씨는 1심에서부터 일관하여 2017년 7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했을 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년 7월 10일'이라고 기재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는 2017.7.10.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2017.6.29.)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8.4.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소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8.7.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판결을 내리자 A씨가 상고했다. 행정소송법 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그러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의 주소 · 거소(居所)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장해등급결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않았으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의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고가 처분서를행정절차법 14조 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 · 거소(居所) · 영업소 · 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조 3항 또는 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도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80조 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20조 1항, 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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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컴퓨터 수십대 설치한 작업장 운영하며 범행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7월 5일 온라인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돌려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부당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화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755).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에서 컴퓨터 수십여 대를 설치한 일명 '작업장'을 운영하며,온라인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움을 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해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이탈하게 했다. 또 해당 게임의 개발사가 A씨가 실행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추가 보안프로그램 개발과 설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자동사냥프로그램 판매책에게 93회에 걸쳐 1억 1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코드를 받아 이 온라인게임의 보안프로그램(게임가드)의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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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무선원격제어기 작동요령 등 주지시키지 않아"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7월 4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납 주조 공정을 도급 준 회사의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작업을 하게 했다가근로자 중 한 명이 컨테이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난 제련업 개인사업주 A(64)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848, 2019고단844).A씨는 제련업체인 B사로부터 공장의 연(납, Pb)주조 공정을 도급받아 C씨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8년 7월 29일 B사 공장의 연주조 공정 작업장에서 공정 후 배출물인 일명 '드로스(Dross, 연을 용해로에 넣어 가열해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공장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당시 드로스를 담은컨테이너의 무게가약 5톤 상당으로 중량물에 해당하고, C씨가 입사한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동종경력 1개월 미만의 신규근로자로서 천장크레인 조작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C씨에게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지 않을 것을 주지시키거나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의작동요령을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했다.그러나 천장크레인은 운전석이 별도로 없고 펜던트 형식의 누름버튼 스위치가 달린 무선원격제어기를 통해 조작하므로 중량물이매달린 천장크레인을 움직일 경우에는 크레인의 이동방향에 따라 조작자를 비롯한 인근 작업자들이 그 중량물에 충격할 위험이상존하고, 따라서 A씨로서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것이 김 판사의 판단.결국 A씨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7월 29일 오전 5시쯤 C씨가 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바닥에 놓인 상태 그대로 끌어당긴 다음 인양하는 바람에 컨테이너가 들어올려지면서C씨 방향으로 급작스러운 반동이 생겨 C씨가 컨테이너에 가슴을 맞아 그 충격으로 갈비뼈 4개가 골절되어 폐를찌르면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숨지는 사고가 나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유족 관련자로 보이는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김 판사는 또 B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B사의 제련소장(51)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게도 컨베이어 하부에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B사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 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A씨 업체 근로자들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지시 ·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 안전조치의무가 없으니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B사는 도급사업주가 맞고,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한 바 없다며 B사와 B사의 제련소장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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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임야 26억에 팔아 중도금 등 5억원 받았는데 다른 회사에 넘겨"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5억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다른 회사에 이 임야를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부동산이중매매사범 2명이 기소되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박무영 판사는 7월 11일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3)와 B(63)씨에게 "중도금으로 2억 5000만원이나 받은 상태에서 체결한 추가특약상의 골재생산설비(크라샤)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해당 토지들을 다른 회사에 처분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8고단1245).경주에 있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들인 A와 B는 2015년 9월 2일 경주시 와동읍에 있는 회사 명의의 3필지의임야 1만 5000여㎡를 C가 운영하는 회사에 2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억 6000만원을, 2015년 12월 31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6년 2월 29일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또 해당 임야들의 완전한 이용을 위한 대출, 가등기,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매수인이 은행 대출 작업을 통하여 대출실행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중도금 19억 4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토지들에서 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2016년 2월 29일 잔금 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었다.피고인들은 따라서 이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으나, 2016년 4월 18일 D사에게 다시 이 토지들을 매도하고 같은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토지들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박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토지들을 D사에 처분하면서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사가 인수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이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토지들은 결국 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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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로자파견 해당""직접고용의무 발생일 후 파견업체 사직했어도 마찬가지"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영업소 즉,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근로자들이 소송을 내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 김상환 대법관)는 8월 29일 조 모씨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2017다219072, 2017다219249 등)에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초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무법인 함께와 법무법인 지향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들을 대리했다.도로공사는 1심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이피가, 항소심은 법무법인 광장, 상고심은 김앤장이 대리했다.'빅3 로펌', 도로공사 대리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입 · 출구의 요금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해온 조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해당한다"며 신구 파견법의 적용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근로자로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들로 이번소송에선 특히 파견법 중 불법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의 고용관계가 쟁점이 됐다.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파견법('제정 파견법')은 6조 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했으나,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구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6조의2 1항 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법('개정 파견법')은 6조의2 1항 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경우에는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 파견법이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정되기 전의 구 파견법이위와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은 먼저 원고들과 도로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고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 · 관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등과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통행료 수납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의 각종 업무처리지침과 업무 관련 매뉴얼 내용의 범위와 깊이, 전달 방식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업무범위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양식 등에 피고와 조직이 혼동될 수 있는 용어나 결재란 등의 형식을 변경하고 교육방식, 업무지시와 감독의 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2007. 12.경을 전후하여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의 통제 아래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피고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등의 내용과 형식에까지 피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소속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반복 ·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인 피고영업소에서 피고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한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가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체납차량 단속업무,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주사업체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그 과정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외주사업체에게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따라서 도로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기간과 여러 차례 개정된 해당 파견법의 적용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거나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또 직접고용간주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외주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징계해고된 원고들에게는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과 관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물리치고, 다만, 도로공사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후 도로공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근거하여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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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산재보험관계 여전히 유지돼"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이 회사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손성희 판사는 7월 25일 한국의 냉난방설비공사업체인 A사 소속으로 멕시코의 한 공장에서 공사를 하다가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 김 모, 윤 모, 정 모씨 등 3명이 "우리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51881)에서 이같이 판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씨 등은 2018년 5월 31일 B사의 자회사의 멕시코 공장에서 크린룸(먼지가 전혀 없는 방) 설치공사를 진행했으나,윤씨와 정씨가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을 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천장 보수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6월 1일 김씨가 전기트레이 작업을 재개했으나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김씨도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지거나 오른쪽 발뒤꿈치뼈가 부서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김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되나 같은 법 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업장인 A사는 해외에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A사는 이에 앞서 B사로부터 B사의 자회사의 멕시코 공장의 크린룸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6억 9746만원, 검사와 준공시기 2018년 6월 1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2004년 8월 A사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윤씨와 정씨는 A사 사업주가 이 공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이다.손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9두22829 등)을 인용, "산재보험법 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경우에는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받게 되나, 그 밖에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손 판사는 "A사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크린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멕시코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도 A사가 B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하였고, A사 사업주는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해외 현장에서 체류하면서 공사업무를지시 · 감독하여 왔다"며 "이 공사 또한 A사 사업주가 2018. 5. 16. 원고들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공사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였으며, B사나 B사의 자회사에서 A사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사와 B사가 맺은 멕시코 공장 크린룸 설치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었다. 원고들의 임금은 A사에서 지급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손 판사는 이어 "2004. 8. 3. A사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 김씨는 A사가 해외에서 진행한 2014년 B공장의 크린룸 공사, 2016년과 2017년 또 다른 공장의 크린룸 공사에 참가하였으나, 이 해외 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A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각 공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으며,멕시코 공장크린룸 설치공사 종료 후에도 A사의 국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원고 윤씨, 정씨는 공사 종료 후A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A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국내 사업장으로의복귀 여부는 해외에서근로시에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하나의 정황일 뿐이고,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모두 A사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하에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원고 윤씨, 정씨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의 특성상 A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예정되지 않았다는사정만으로 이 원고들과원고 김씨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손 판사는 따라서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A사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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