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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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애완견 주시 등 소홀히 한 과실 있어"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이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9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1514)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9월 8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배변을 위해 잠깐 목줄을 풀어놨다.그때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A씨의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A씨는 "나의 애완견은 크기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공사중' 팻말이 있어 인적이 드문곳이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더라도 누구를 다치게 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애완견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애완견을동반하여 산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자 않도록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애완견이 달려오자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애완견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사건 발생장소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래가 가능한 장소였고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B씨가 나의 애완견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피해자가 사건 발생 즉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애완견으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의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원서 부당하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9

    조회수 : 17

  • [대법] "신체적 학대는 무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는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 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7109)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년 7월경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16년 5월 23일 낮 12시 45분쯤 A(여 · 4)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을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A양의머리 부위를 때려 정서적 ·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피고인은 늦게까지 밥을 먹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때렸는데, 이러한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 정신적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5도13488)을 인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부르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와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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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추가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대법] "형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 제한"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월 4일 폭행과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15961)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10월 육군 보병사단 소속 대위의 신분으로 저지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는데, A씨는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관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2015년 12월 예비역으로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이송받은 부산고법에선 2016년 9월 이송받은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했다.이에 A씨가 상고했다. A씨의 군용물손괴 혐의는 이보다 앞선 2016년 7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됐다.대법원은 "검찰관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심으로 이송되기 전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며"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원심(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송 전 검찰관이 적법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소송행위의 효력이 원심에도 미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어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 ·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원심이 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 ·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분리된 항소심 판결(고등군사법원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확정 후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였다"고 지적하고, "결국 1심판결을 원심판결과 분리된 항소심 판결을 전체적으로비교하여 보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전체적 ·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2심은 모두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변경되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8

    조회수 : 27

  • [서울행법] "근로자가 해고사유 알 수 있어야"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해임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월 4일 H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H재단법인이 "김 모씨 등교사 4명과 조 모 행정실 계장 등 5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284)에서 이같이 판시, H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H재단은 2017년 6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씨 등 교사 4명과 조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H중 · 고교에 해임통보서를 보냈다. 해임통보서에는 해고사유로 조씨의 경우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김씨 등 교사 4명은 '여러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 신청, 전남지노위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H재단이 중노위에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가 해임통보서에서 해고사유라고 밝힌 부분, 즉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조씨)'나 '여러 사정(김씨 등 교사 4명)'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김씨 등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김씨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씨 등 개개인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1다42324)을 인용,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보낸) 해임통보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장래의 다른 날짜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해임통보서는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는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17년 6월 9일자로 해고'하는 통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도 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8

    조회수 : 24

  • [서울행법] "은닉재산 해외 도피 우려"강남에 있는 아파트 등을 팔아 1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단 1400만원만 납부하고 가산금을 포함해 11억원이 넘는 세금 대부분을 체납한 전업주부가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0월 4일 전업주부 박 모씨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하라"며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4283)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매입가 4억 4000만원)를 2009년 3월 9억 6300만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고지받았다. 위 아파트를 포함해 당시 박씨가 판 부동산들의 총 양도가액은 26억 7100만원. 박씨는 2010년에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2002년 3월 매입, 매입가 3억 5800만원)를 9억 4000만원에 팔아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00여만원을 고지받았다. 박씨는 2014년 7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빌라를 공매로 양도,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만 9300원도 고지받았다.박씨가 고지받은 양도소득세는 6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7년 7월까지 이중 약 1400만원만 납부했으며,장기간 체납으로 4억 9800여만원의 가산금이 붙어 2017년 10월 기준 체납액이 11억 90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이에 국세청이 "박씨가 국세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과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2016년 5월 박씨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이후 6개월마다순차적으로 출금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2018년 5월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1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자,박씨가 소송을 냈다. 박씨는 국세기본법 85조의5 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박씨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재산을 해외로도피시킨 적이 없으며,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그에 따라 납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가 처분한 아파트 2채의 양도차익만도 11억원에 이르는 등 원고가 부동산의양도를 통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이와 같이 실현된 이익에 관하여 부과되는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 후 납부한 세금은 11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체납액의 1%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1400만원 가량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3년 4월경 이후로는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집행 가능한 원고 명의 재산이 파악된 바도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자녀는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한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2010년경 또 다른 자녀 2명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연령으로 학생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가족은 서울 강남구 두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비나 주거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도 원고와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하였으며, 원고의 국세 체납 전후로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업을 했던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두고 있다.재판부는 또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가족 구성원 중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사람은 없는 반면,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원고와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더욱이 원고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생활근거를 갖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 취소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할 경우 향후원고가 출입국을 통해 국내의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원고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등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출국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5000만원 이상의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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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아니야…퇴직금 주라"대학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를 위해 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주당 근로시간 등을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양동학 판사는 10월 2일 광주시에 있는 모 대학에서 영어 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소555838)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며 "피고 대학은 A씨에게퇴직금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 동안 이 대학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에서 교양영어와 TOEIC, 토플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대학 측은 "A씨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양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인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하여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4년도 1학기 강의시간은 6시간인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이어 퇴직금의 액수와 관련,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 4호,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2항)"고지적하고,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일 46,565원)과 통상임금(44,625원) 중 더 큰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188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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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화장비용 등 청구는 기각동물병원에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킨 고양이가 주입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엿새 후 죽었다.법원은 동물병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9월 19일 죽은 고양이의 주인인 권 모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황씨는 권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권씨는 12년 정도 키우던 아메리칸 숏헤어 종 고양이가 아프자 2017년 5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황씨의 동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경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을 투여받았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상태였다.권씨는 엿새 후인 6월 2일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황씨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으나 퇴원 엿새 후 죽었다. 고양이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기재되어 있다.권씨는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 고양이가 죽은 것"이라며 심폐소생비용 등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200만원, 위자료 700만원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로 인한 내시경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고양이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등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강 판사는 다만 "피고 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고양이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여 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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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연노, KBS와 독자적 출연료 협상 가능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 가입한 단체도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므로 방송사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협상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조(한연노)가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8092)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보조참가한 KBS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각하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년 1월 설립된 단위노조인 한연노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6차에 걸쳐 KBS와2012년도 출연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9월 합의 취하했다. 이후 세 달 후인 2012년 12월 재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KBS가창구단일화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2013년 1월 서울지노위에 KBS와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KBS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노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KBS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와 다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KBS가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2013년 3월 한연노 소속조합원 중 KBS 소속 근로자가 없고, 촬영을 하는 동안 KBS와 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연노가 KBS에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취소하고 한연노의 분리신청을 각하하자 한연노가 소송을 냈다.한연노는 현재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조합원 약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탤런트 지부 소속 조합원이 2500여명으로 가장 많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KBS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고, 방송연기자의 연기는KBS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되며,연출감독은 대본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KBS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방송연기자가 KBS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인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방송연기자 중에는 KBS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소득이 KBS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방송연기자와 KBS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며 "원고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서 교섭단위 분리를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년 6월 15일에 선고된 학습지교사 판결(2014두12598, 2014두12604)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①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⑤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⑥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개 요소를 제시했다.대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위 6개의 요소 중 ①소득의존성 요소나 ④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사건과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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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의 또는 중과실 없어…면책"'단수사고 관련 첫 판결' 의미2011년 5월 낙동강 내에 설치된 임시보가 무너져 경북 구미시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와 관련, 구미시에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구미시가 "2011년 단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46810)에서 구미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선수자원공사에 50%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심소장 접수 후 7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단수사고와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에 중요한선례가 될 전망이다.구미시의 단수사고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 설치된 임시물막이(임시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임시물막이는 '4대강 살기리 사업'에 따라 낙동강을 준설할 경우 하천수위가 내려가취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수자원공사가 칠곡보가 준공되는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 경부터2010년 7월 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설치한 두 개의 임시보 중 하나로, 2011년 4월 경 이 임시보에서시트파일(Sheet Pile) 상단부와 이불형 돌망태 일부가 유실되어 취수위가 저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자원공사가이불형 돌망태 대신 모래를 담은 포대인 톤백(Ton Bag)과 사석 등을 이용해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5월 8일세굴현상으로 인해 시트파일이 다시 전도되는 사고가 난 것이다.이 사고로 2011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구미시 원평동 · 남통동 · 공단동, 칠곡군 약목면 · 가산면 등구미권 광역상수도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단수사고로 공급받지 못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손해액 55,920,180원과 생수물통 등 구입비용 75,768,480원,직원 비상근무 수당 19,460,710원에 사회적 신용 훼손에 따른 위자료 848,850,630원을 더한 10억원의 손해배상을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을 맡은 김천지원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50%의 책임을 인정, 위자료를 뺀 1억 5000여만원의 피해에 대한 절반인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먼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어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는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서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돗물공급규정과 협약의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랑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한시적 내지 임시적 시설이라는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성격, 그에 따른 설계 · 시공 내역, 종전사고 후 보수공사 등 경위 및 내용, 평소 이 사건임시물막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 · 점검 내용, 사고 후 피고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사고의발생과 그 복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각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밝혔다.수돗물공급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피고가 제정한 수돗물공급규정은 수돗물공급계약에 관한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면책조항은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고,원-피고가 맺은 협약상의 면책조항 역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수도사업과 같이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 사고로 인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구미 시민들에게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758조 1항의 공작물 책임에 따른손해배상도 청구했다.대법원은 그러나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 · 보존 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년여에 걸친 이 소송은 로펌 등의 법률대리전으로도 주목을 끌었다.구미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맡아 진행했고, 대법원에선 법무법인 율촌이 원고대리인으로가세했다. 수자원공사는 1심에선 법무법인 중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으나, 2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세종이대리했다.세종 관계자는 "종전에는 한전의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고(정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많았는데, 대법원은 정전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중과실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왔다"고 소개하고,"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여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정전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도 고의 또는 중과실 적용을 배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책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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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형사판결에선 벌금 300만원 확정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방과후학교 강사료 745만 5000원을 부당하게 챙겨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를 부당하게수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 박 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9886)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박씨의 비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2월 '초 · 중 · 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감사에 착수해 박씨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교장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교장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박씨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박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박씨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만 50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학교를 속여 54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한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공휴일에 359시간을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5,385,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신용카드가 사용된 시간,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과 겹치는 497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7,45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합계 12,840,000원 중 중복되는 2,355,000원을 뺀 10,485,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하였다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인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박씨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했다.교무기획부장이었던 박씨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직접 세우고 자신이 수학 등의 과목을 담당했다.이에 경기도교육감이 박씨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하자, 박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박씨가 "징계사유인 비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인정할 수 없다(98두1042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 · 가정 · 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박씨의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박씨의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 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덧붙였다.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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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배상액은 총매출 예정액 50%로 감액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랑 측의 사정으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법원은 예식장 측에 계약금을 송금한 신랑 뿐만 아니라 신부도 똑같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라움' 예식장이 "예식장 사용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를배상하라"며 김 모씨와 이 모(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이씨는 김씨와연대하여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됐다김씨와 이씨는 2016년 3월 20일 함께 '라움'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 직원에게 두 사람의 결혼예식을 위하여 5월 14일 낮 12시쯤 예식장 4층 체임버홀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직원으로부터 예식장 사용료와 식음료, 꽃장식 비용 등으로 3890여만원을 안내받았다. 김씨는 다음날 예식장 측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예식장 사용에 관한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행사계약규정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당일에 행사를취소하는 경우 계약된 총 예식금액의 70%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씨와 이씨는 결혼식을 한 달 앞 둔 4월 8일예식장을 다시 방문하여 플라워미팅을 하고 예식에 사용될 꽃장식 디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으며 샘플 사진을 받아 확인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이씨의 부모님과 함께 예식에 사용될 식사를 시식했다.그러나 결혼식 당일인 5월 14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예식을 취소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예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이에 예식장이 김씨와 이씨에게 계약금액(3890여만원)의 70%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공제한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냈다.이 판사는 먼저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상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피고들이 플라워미팅과시식 등을 통하여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체결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씨는 "예식장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확인받은 바 없으며,신랑인 김씨가 예식장과 사이에 체결한 예식장 사용계약에 따라 배우자로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이메일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보내주어 김씨가 받은 점은 이씨도 인정하는 바,그 후 이씨도 다시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내용을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에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볼 수는 없다"며 "이씨는 김씨와 공동하여 예식장 사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당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다만 "예식장 사용계약은 김씨의 사정으로 취소된 점, 실제로 예식이 진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씨의 손해배상액을 총매출 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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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자살 용이하게 해"자살을 결심한 3명이 메신저를 통해 만나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명만 숨지고 2명이 살아남았다. 법원은 살아남은3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을 하는 A(36)씨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9).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2018년 5월 초순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B(여 · 24), C씨를 알게 되어 5월 11일 오전 2시 20분쯤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C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쯤자신의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등을 싣고 위 203호에 도착했다. B씨도 같은 날 2시 50분쯤 203호에 도착했다.A 등 세 사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 35분쯤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B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A가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B만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했다.A는 C와 공모하여 B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 · 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B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B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B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조회수 : 31

  • [수원지법] "안전 칸막이 등 미설치 잘못"4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를배상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 다친 A(사고 당시 만 47세)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83010)에서 아산시에 50%의 책임을 인정, "아산시는 A씨에게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의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설치되어 있던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맨홀엔 덮개가 없었으며, 맨홀 앞에주의를 알리는 라바콘(꼬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만 설치되어 있었다.재판부는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도로를 관리 · 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13조의2 2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운행하는 것이 예견되는데다가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미리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인 아산시는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산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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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제한속도 시속 60㎞에 76.7㎞로 과속"심야에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더라도 과속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진혜 판사는 9월 7일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가해 택시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08230)에서피고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는 A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교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에 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3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다.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 60㎞를 초과한 약 76.7㎞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B씨의 과속 또한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하여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또는 확대 원인"이라며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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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작황 위험부담은 매수인 부담"밭떼기로 판 배추에서 추대(꽃)가 발생했어도 배추 재배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구성진 판사는 8월 14일 농산물 유통상인 A씨가 밭떼기로 산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했다며 농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674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2월 11일 B씨와 사이에 춘광배추 2000평, 청야배추 5000평 등 봄배추 7000평을 평당 6700원 합계 4690만원에 포전매매(밭떼기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또 B씨가 배추육묘를 주문한 육묘상인과 농약판매자에게 배추육묘 대금 450만원과 농약대금 86만 6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춘광배추 2000평을 모두 수확했으나, 청야배추 5000평은배추에 추대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어 수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잔금 690만원을 주지 않고, "B씨가 육묘를 주문하였고 B씨의 관리 잘못으로 추대가 발생했다"며 5000평에 대한 매매대금과 육묘대금, 농약대금에 해당하는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청야배추에 추대가 발생하자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봄배추의 추대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모종을 키우는 기간 온도가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식시기가 빠를 경우, 배추 종자가 묵은 종자이거나 활력이 떨어질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씨앗이 물을 흡수하면서부터 저온에감응한 후 꽃봉오리를 형성하는 종자춘화형 식물로, 품종에 따라 요구되는 저온의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보통 섭씨 13도 이하에서 7~10일 정도 경과하면 꽃눈이 형성되고 고온 · 장일(長日)의 조건에서 추대되는 것으로알려져있다.구 판사는 "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못하였고,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지적하고, "청야배추 5000평에 발생한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구 판사의 판단.구 판사는 이어 위험부담과 관련,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 판사에 따르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 5. 5.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 5. 12.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2017. 5. 17.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잔금 16,900,000원의 지급 시기는 2017. 5. 5.이고, 피고는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구 판사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원, 피고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 또는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피고가 위험부담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원, 피고가 맺은 계약 8조는 '담보책임'이란 제목 아래 "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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