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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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과실상계할 만한 부주의 아니야"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지법 김은구 판사는 그러나 3월 1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이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기 주전자를 수입해 판매한 H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23438)에서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H사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심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대리점에서 이씨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씨가 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던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이에 이씨가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2조 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3조 1항)"고 밝히고, 이씨가 화재로 입은 손해로,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집기 가액, 재고 물품 가액, 철거비용 890만원 등 65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되었다며 그 설치비 200만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도,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H사는 "이씨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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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시켜"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월 21일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혐의(공무집행방해, 감금치상)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여·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62)A씨는 2018년 11월 5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는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여성 경찰관 B씨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B씨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미친X이.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니?"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잠그고,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B씨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B씨의 몸을 휘둘러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범행 직전 상황이 녹화된 유튜브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한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안방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만취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또 감금 혐의와 관련, "평소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어 문을 잠근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가두려고 문을잠근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문을 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방문을 잠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행위가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피해자와 방안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문을 잠갔다면,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행동임이 분명하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송한 유튜브 영상에는 부서진 안방 문과 화장실 문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감금죄의 성립에는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침해하였다는 점에서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이 영향력 있는 유튜브 방송 BJ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2

    조회수 : 36

  • [창원지법] "한도 초과해 받은 특활비 등도 돌려주라"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3000만원을 부당수령한 어린이집에시설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월 23일 진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에 관한 학부모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218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고,사무원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기본보육료,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보조금 29,847,740원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을 내리고, '방과후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와 교재비 등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과 경상남도 고시로 정한 수납한도액을 109,169,500원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학부모반환명령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경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넉 달 후인 11월경 A씨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45조 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조 1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847,740원으로이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 기간도 약 3년에 이르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원고는 지급받은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반환명령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 44조 5호, 38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초과수령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2016헌바249 결정 등 참조)"며 "학부모반환명령은 영유아보육법 44조 5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의 재량의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초과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38조는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계층을 포함해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필요경비를초과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법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보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1

    조회수 : 31

  • [울산지법] "4년간 4차례 음주운전"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3월 7일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781, 2019고단30). A씨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했다가 직진하던 B(24)씨의 싼타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등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고 43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싼타페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A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두 달 전인 6월 1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해 3월 19일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사람(32)을 폭행해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것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그 중 1회는 도주치상 범행 포함)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년 8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1

    조회수 : 30

  • [대법]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 안 했어도 마찬가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가, 피고인이 1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도 연락해 보지 않고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723)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김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11시 34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1 내지 1.5m 가량의 높이에서 조종하던 드론(RC 헬리콥터)을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1심에서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김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 김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김씨에 대한 1, 2, 3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모두 송달불능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임이 확인되었고, 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주소보정을 받아김씨의 주소지 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모두 김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김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김씨의 자택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김씨가 1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외에 김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변경된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4회 공판기일에서 기일소환장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그 후 항소심 재판부는 5회 공판기일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다시 공시송달로 김씨를 소환한 후 6회 공판기일에도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김씨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김씨가 상고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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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간외수당 84/100 가산 잘못"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월 28일 황 모씨 등 한국시설안전공단 근로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5다200555)에서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는 항소심 판단과 똑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지급한)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명절휴가비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등을 인용,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며"(피고가 지급한)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는 명절휴가비 지급 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급 월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를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고, 이에 대하여 노조나 근로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의 보수규정에는명절휴가비 지급 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급 월에 지급할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인지여부 등에 관하여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1년에 4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판단된다"며 "명절휴가비는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공단은 지급을 당시 재직중인임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설날(2월)과 추석(9월)에 각각 '통상임금×75%'를 지급해왔다.대법원은 다만 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면서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84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인 100분의 50을 가산해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한편 그 가산율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근로조건인시간외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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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소음도 80웨클 이상 거주자에 배상책임 인정"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원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 15일 정 모씨 등 원주비행장 인근인 강원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횡성군 횡성읍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했던 주민 2800여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상대로 낸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2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 중미성년자인 58명이 낸 소송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원주비행장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T50-B, F-5, KT-1이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경우, 비행경로와 형태가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전투기가 비행해 그로 인한 소음이가장 심각한 피해 요인이다.재판부는 먼저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더 큰 경우가 많다"고전제하고,"원주비행장의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원주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원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과 소음구역의 현황과지역적 특수성,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와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원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원고들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원주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소음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89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4웨클 이하인 원고들은월 4만 5000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30%,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7다74560)을 인용,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20

    조회수 : 30

  • [중앙지법] "병가일수 30일 넘겨 40일 무단결근"서울중앙지법 오연수 판사는 1월 11일 무단결근한 사실을 속이려 병원 처방전 40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 동행사,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429).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씨는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10일 초과하여 4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병역법 위반) 그 증빙자료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본 병원과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하여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2018년 4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처방전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요양기관 기호와 의료기관 명칭, 처방 의료인의 성명, 처방 의약품의 명칭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40장을 위조했다. 이어 집 부근 인쇄소에서 위조한 처방전들을 모두 출력하여 사업소 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 동행사)로 기소됐다.병역법 89조의2 1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제출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잔여 복무를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9

    조회수 : 31

  • [서울고법] "진심 아님 회사 대표도 알아"게임제작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팀원으로 일해달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이 직원을 해고했다. 유효한 해고일까.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월 15일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게임제작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0349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사가 박씨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확인하고, 박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박씨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4년 7월 A사에 입사해 이듬해 초부터 아트팀의 팀장(아트디렉터)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금요일인 2017년 7월 28일 회사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과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대표는 "승진은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가연봉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박씨는"그것은 상황에 달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회사 대표가 "연봉인상은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후월요일인 7월 31일 박씨에게 연봉인상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인사와 연봉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어서관리자급인 아트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아트팀의 팀원으로 일해 달라"고 요구했다.박씨는 화가 나서 대표에게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그러자 대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관련 일을 생각해 둘 테니 이틀 동안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박씨는 이틀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했다.A사는 박씨의 휴가기간 중에 '박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를 회사 내부에 공지하고, 2017년 8월 1일자 조직도에서 박씨의 이름을 삭제하는 한편 아트팀의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기재하였으며,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박씨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차휴가를 마치고 8월 3일 출근해 회사가 휴가기간 중에 이와 같은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박씨가, A사의 대표와 3명의 이사들에게 "퇴사하지 않겠다. 이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으나,회사 대표는 박씨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8월 4일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통보했다. 박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아트팀의 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피고의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민법 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그것은 상황에 달린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두고 반드시 아트디렉터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승진 및 연봉인상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 말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A사의 인사관리규정 21조 3항은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일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체출하고 인사권자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박씨는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A사는 또 박씨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후 1개월이 되기 훨씬 이전에 즉각적으로 박씨와 근로관계를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퇴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부당한 하향전직을 요구한 피고에 대하여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빌미로 마치 원고가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피고의 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그런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23조, 24조, 27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면직을 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17. 8.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거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9

    조회수 : 30

  • [울산지법] 문 안 잠긴 자동차에서 4차례 절도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3월 7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4차례 금품 등을 훔치고, 훔친 주민등록증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50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된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3288).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1시 13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약 6만원의 동전 뭉치가 든 2개의 비닐팩과 블랙박스용 SD카드 1개를 훔치고, 1시간 47분쯤 후인 오전 3시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인 B씨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B씨 소유인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45분쯤 후인 오전 3시 45분쯤 PC방에서 B씨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네이버 사이트에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권한 없이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만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4일오전 8시 48분쯤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권한 없이 결제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다.A씨는 또 그 다음날인 5월 15일 오전 2시 48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30만원의 18K 백금 반지 1개, 1만원권 현금 3매, SD카드 1개를 훔치고, 5월 중순경 또 다른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삼성 노트북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9

    조회수 : 36

  • [대법]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 무효"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4일 국립대인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씨가 "나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내린 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처분은 무효"라며 안동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46321)에서 이같이 판시,한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현성철 변호사가 1심부터 3심까지 원고를 대리했다.2014년 2월 안동대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한 안씨는, 학교로부터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로 64만원을 지급받았다. 한씨와 안동대가 체결한근로계약에 의하면,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만원이었다.그런데 안동대가 2014월 4월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한씨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한씨에게 이미 지급한 3월분전업시간강사료 64만원 중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4월분 강사료로 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만원 감액한비전업 시간강사료 23만 2460원, 5월분 강사료로 비전업 시간강사료 23만 6100원만을 지급하자, 한씨가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한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씨가 상고했다.대법원은 "먼저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일이나직업에 전념하여 일함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서상의전업 · 비전업 기준이 국립대학교인 안동대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나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전업강사로 보아반환통보 및 감액지급처분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임대수입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는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업 · 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의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 맺은 근로계약은근로기준법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국립대학교의 장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한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에 앞서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하여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시간강사는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인정받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005두13018, 13025)"고 지적하고, "시간강사의 경우, 다른 교원들과 같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또는 제반 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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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문신 하면 형사처벌 안내받아 고의 인정돼"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3월 6일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23)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71).A씨는 2015년 9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가슴, 팔, 배 일부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고,2016년 11월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었다. A씨는 2017년 2월과 10월에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판정 결과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 7급.이에 추가적인 재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과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 2018년 2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한 재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호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2.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과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충동과 감정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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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 모(여)씨는 2016년 11월 28일 유부남인 최 모씨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최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씨와 최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과 2월, 5월에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야!!! 못난아 사랑해'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5월경 아내 신 모씨에게 "이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2005년 6월 두 사람은 2명의 미성년 자녀까지 둔 상태였다.참다못한 신씨가 이씨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2018가단110100)을 냈고, 대구지법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이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을 인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는 최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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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도급업체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원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2월 28일 양산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는 2.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가 비계를 이동시키는 바람에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작업을 지시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비계를 이동시킨 도장공 B(6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52).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도장공사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의 도장공사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준 건설공사업체와 이 건설공사업체의 현장소장(48)에겐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2018년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부터 양산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B씨와 C(61)씨를 포함한근로자 5명에게 철골도장 보수작업을 하게 했다. A씨가 운영하는 도장공사업체는 이에 앞서 이 공사현장에서 철골도장 공사를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년 2월부터 시공했다.C씨는 약 2.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천장부 철골 부분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하던 오전 10시 40분쯤미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약 2.35m 바닥으로 추락해 다음날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업무상 과실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A씨는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도 기소됐다.김 판사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설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약 2.35m 정도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작업장소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기 전에도장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앉아서 난간을 잡는 등 추락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친 것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 다음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동에 대비하여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앉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아니하는 등 책임이무겁다"고 지적하고, 하도급을 준 건설공사업체의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시설이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피해근로자의 과실도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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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평등원칙 위반 아니야"6 · 25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혀 휴전 후인 1966년 1월 뇌출혈로 숨진 경찰관의 자녀가국가보훈처에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해당하지않는다는 것이 거절 사유. 이에 이 자녀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등을 주장하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월 28일 조 모씨의 상고를 기각,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두66886).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3 1항 본문이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의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32조 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참조), 위 16조의3 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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