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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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부부가 직장과 반대 방향에 있는 친정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의 양육방식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게 판결 이유다.서울행정법원 심홍걸 판사는 7월 13일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방교육공무원조 모(여 · 40)씨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소송(2017구단59751)에서"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남편도 공무원인 조씨는 2016년 9월 28일 자가용으로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출근하다가오전 8시 40분쯤 경남 남해군의 도로에서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강이뼈와 골반뼈 골절, 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조씨가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멀리 떨어진 친정집이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근무지까지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 중의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조씨의 직장은 조씨의 집을 기준으로 북서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조씨의 집에서 자동차로이동할 경우 최단거리는 약 900m 정도로약 3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조씨의 친정은 남서쪽 방향에 직선거리 약 8km 정도떨어진 곳에 있으며,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최단거리는 약 9km 정도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조씨의 직장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씨의 아들들은 조씨의 친정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조씨는 사고 당시까지 평일에는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출근을 하면서 자녀들을 친정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출근한 후퇴근을 하면서 친정에 들러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해 왔다.심 판사는 먼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을하던 중에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경로와방법이란 당해 출 · 퇴근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인정되는,즉 지리적,시간적,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판사는 ▲조씨와 조씨의 남편은 영유아인 아들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직장에출 · 퇴근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불가능했기에, 아들들을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은 조씨와남편의 출 · 퇴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 ▲조씨와 남편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는 조씨의 시부모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들을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조씨의 어머니가 조씨의 친정에서아들들출생 당시부터 몇 년간 동거하며 양육한 바 있는 상황에서, 조씨와 남편은 출근길에 조씨의 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조씨의 친정에아들들을 맡기고 각자의 직장에출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직장인들도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근길에영유아인 아들들을 보호자인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기려는 목적으로친정에 가서 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발생한 사고로보아야 하는 이상조씨의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심 판사는 또 "원고가 원고의 집과 원고의 직장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두 아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하여 원고의 집에서 아들들을 돌볼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출근길에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직장으로 가는 경로와는 다른 방향에약 10km로떨어져 있는 원고의 친정에 들려 아들들을 맡기고 원고의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아니라고 볼 여지가없지 않으나,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서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존재한다하더라도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해서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보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고,원고와 같은 양육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부모의 출 · 퇴근에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집과 원고의 직장과의 거리와 방향에비추어 보면, 확실히 원고의 집과 원고의 친정 사이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의 집과 원고의 친정 사이의실제 왕복거리 약 20km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출 · 퇴근할 수있는 거리"라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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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뿐 아니라 제3자 피해 우려"전국 법원 재판부마다 엄벌 의지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차량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로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대구지법 이관형 판사는 7월 6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7고단1371)A는 2017년 3월 2일 오후 5시 5분쯤 B(57)씨가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B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오후 5시 15분쯤 도로에 정차한택시에서 내린 후 그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B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혀 도망치지 못한 것에화가 나,B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B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B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범행과 같이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범죄로서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대구지법에서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4월 28일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합389)C는 2016년 10월 30일 오전 0시 1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 D(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울산 남구에 있는모텔 앞으로 이동한 뒤 D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D에게 욕설을 했다.이에 을씨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자, C는 그 사실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행자나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C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또 대전지법 민성철 판사는 3월 15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626)E는 2016년 10월 22일 오후 11시 1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F(56)씨가 택시요금 지불을거절하는 E를 차에 태운 상태로 대전역지구대로 운전하자, F에게 쌍욕을 하면서 F의 목과 머리 등을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택시의조향장치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3만 6800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서 간경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 집행을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서울북부지법 함석천 판사도 2016년 10월 20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과보호관찰 1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2016고단3837)G씨는 2016년 8월 28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에 있는 사거리에서 H(5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원하는길로 가지 않았다는이유로 운전 중인 H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H가 신고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후 택시에서 내리려던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6

    조회수 : 34

  • [여주지원] "안전요원 미배치"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었다.법원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에게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6월 28일 말에서 떨어져 다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이천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6353)에서 B씨의 책임을 20%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1.25%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에 치료비 등을 더한 후 책임비율 20%를곱한 금액인 9000여만원에서 B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A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가 운영하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인 A씨는 2013년 7월 14일 오전 10시쯤 이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헬멧을 벗어던지는 순간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뇌출혈 등의상해를 입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B씨는 승객의 부상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승마장을 관리 ·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A씨는 경력 3년 이상의 승마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승마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헬멧을 벗어 던진 A씨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4

    조회수 : 37

  • [대법] "예비비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했어야"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임대차 계약을해지하며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정 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고 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635)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와 고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2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의 일부를 A씨에게 임대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했으나, 위탁 운영이 영리목적의 운영에 해당되어 문제 되자, B씨를 고용하는 편법으로 실내골프연습장의 사실상 위탁 운영을 계속하면서 매월 104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2008년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의 일부를 C씨에게 임대하여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했다.정씨와 고씨는 그러나 임대료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 보관했다.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과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과 2013년 6월 임차인을 내보내고 비품과 기존시설을 인수하여 실내골프연습장,헬스장을 직영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선유지충당금 중 7080만원을 A씨에게, 6500만원을 C씨에게 비품과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정씨와 고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그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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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본만 필수"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006)에서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11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부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약 300m를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나에게 송달된) 항소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재판부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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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다른 회사 회원 전전 알선 예상 못 해"결혼중개업체가 여성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무단 제공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중개업체에선 약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6월 28일 오 모(여)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결혼중개업체 P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P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오씨는 2013년 9월 가입비 700만원을 내고 P사에 가입해 2015년 2월까지 남성 12명을 소개받았다.그러나 오씨가2015년 1월 만난 박 모씨는 P사의 회원이 아니라 다른 결혼중개업체인 L사의 회원이었다.P사는 또 남성회원 중개업의사인 이 모씨로부터 실명과 병원 이름 등의 노출을 꺼리니 가명으로 소개해달라는요구를 받고, 2013년 12월오씨와 이씨를 알선하면서 오씨에게 이씨를 가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오씨가 "동의 없이 내개인정보를 L사에 제공하고,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며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2700만원의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임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박씨를 알선하기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L사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소지, 연령,학력,직업, 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L사의 회원인 박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며"피고는 L사와박씨에게 원고의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등이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위반했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통상 국내결혼중개업자의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그 업체의 회원 인증 등 회원의 관리 상태를 신뢰하고가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그 국내결혼중개업자의 다른 회원 중에서 알선을 받을 것과 그 회원에게자신의 개인정보가제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다른 국내결혼중개업자의 회원을 전전 알선할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L사의 회원을 알선하면서 원고의 동의없이 L사와 박씨에게 원고의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오씨와 P사가 맺은 회원가입계약의) 약관 12조 3항 단서 1호에 의하여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약관 12조 3항 단서 1호는 피고가 '소개 등 업무'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전화번호 등)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P사는 "P사와 L사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동일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했으나, 임 판사는"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는 법인격의 한계를 넘어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법리이지 반대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법리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L사와 박씨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아무리 피고와 L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 사정에 불과한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L사의 회원을 소개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원고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임 판사는 또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로서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주된 신상정보, 특히 상대방의 이름, 경력, 직업 등 인적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가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만연히 회원인 이씨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이씨를 알선하면서 원고에게 이씨를 가명으로 소개하였고, 그와 같은 사장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니, 피고는 이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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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영화홍보대행사 직원에 벌금 200만원"인터넷 공개 자료도 선별 · 정리에 노력 필요" 영화홍보대행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자 등의 연락처가 포함된 파일을 갖고 나와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영화홍보대행사 직원 한 모(43)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4051)한씨는 2015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영화홍보대행사인 A사에서 근무하며 온라인홍보 업무를 담당하다가,같은해 10월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면서 A사가 수 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영화관계인들의 인적사항 3500여건이 있는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이때부터 2016년 1월까지 B사에서 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함으로써 A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파일에는 영화 관련 언론매체 뿐만아니라 정치부 기자, 종교단체 관계자, 영화제작사와 수입사, 영화투자사, 극장관계자, 배급사, 온라인 포탈사이트 DB담당자, 투자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한씨는 재판에서 "이 파일은 누구나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영화 관련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록에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박 판사는 그러나 "A사는 독자적으로 이 파일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이고, 비록 일부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선별 · 정리하여 관리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B사는 피고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온라인 영화홍보를 시작함으로써, A사에 대한 경쟁업체인데, 피고인이 B사에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영화홍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파일은 A사의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이와 관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이어 "파일은 A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업무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와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사에게 그러한시간, 노력,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 즉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또 ▲한씨는 2014년 3월 A사와 사이에 '한씨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한씨가A사에서온라인 홍보팀 팀장을 맡아 오면서, A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파일의 업데이트를 관리했던 점 ▲해당 파일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A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파일을 A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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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도로 수준 안전성 기대 못 해"밤에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지자체가 설치한 공설임도(林道)의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지자체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도는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이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남 서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31190)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씨는 2015년 4월 9일 오후 9시쯤 서산시에 있는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지점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위해 높이 20cm, 넓이 340cm 정도인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다.이에 서씨가 서산시를 상대로 7억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임도는 서산시가 설치했다.재판부는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씨가 걸려 넘어진)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는바, 그 형상이나 폭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에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도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길이 아닌 점 ▲그런데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해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결국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주행할 코스가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임도로서 야간의 초행길임을 알면서도, 내리믹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도에 사회통념상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임도에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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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 면책이 목적"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은 7월 11일 김 모씨의 채권자인 K사가 "송 모씨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되었다"며 같은 채권자인 송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상고심(2014다32458)에서 "송씨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이에 앞서 김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 송씨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채권최고액은 5000만원, 송씨의 채권 원금도 5000만원이다.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김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K사가 김씨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아파트가 경락되어 매각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송씨가 1순위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K사는 채권 원금이 1억 8300여만원이었으나, 순위가 밀려 14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이에 K사가 송씨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씨의 채권은 적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8년 6월부터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근저당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 김씨가 배당기일인 2013년 6월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5000만원이 배당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송씨의 채권을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가 개인회생신청을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법 32조 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정 등만을 중시하여 김씨가 소멸시효 완성 후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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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 여부 따져봐야"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외부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출입구관리법의 처벌조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 대법원은 이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이 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3005)에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이씨는 2015년 9월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 Z씨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아니라 회사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D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D사의 부사장 또는 그를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을시켰으며,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인 Z씨가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D사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D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에서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D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K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점 ▲D사는 K인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K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사의 대표이사로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Z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Z씨가 D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심리하여, 피고인이 Z씨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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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승객 신고, 블랙박스로 확인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을 가져간 버스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7월 7일 해고된 노선버스 기사 홍 모,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80331)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홍씨는 2016년 6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본사 영업소에서 보관하던 승객의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이 가방은 승객이 이틀 전 버스에 놓고 내려 당시 이 버스를 운전했던 다른 버스기사가 발견해 버스업체 본사 영업소에 가져가 분실물로 신고한 것이었다.박씨도 같은해 8월 3일 버스 운행을 마친 오전 8시 46분쯤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쇼핑백과 요금통을 들고 입금실에들어왔다가 다시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후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갔다. 승객들의 신고로 버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버스업체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홍씨와 박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자 홍씨와 박씨가 소송을 냈다. 가방과 쇼핑백은 원 소유자들에게 반환되었다.홍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방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박씨는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어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로 자신 소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했으나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이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가져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씨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부당하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이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영업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씨에 대한) 징계해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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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알았다면 매수 않았을 것"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계한 대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쓰레기 처리비용의 25%를 물어주게 됐다.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7월 14일 허 모씨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6824)에서 임씨의 책임을 25% 인정,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허씨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4년 3월 임씨의 중개로 A씨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밭 750㎡를 3억 100만원에매수하는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토지에는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었다.이에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4064만 5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허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A씨가 임씨에게 항의했고, 임씨가 2014년 11월 허씨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찾아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에게 폐기물이 묻혀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증서를 교부했다. 또 허씨에게 새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송금했다.이에 허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는 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허씨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허씨가 매매 당시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의 감액 요청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데도 이와 같은 사정을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매립된 쓰레기 등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 당시 원고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형은 토지에 쓰레기 등이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14년 11월 원고에게 '매매 중개 당시 토지에 다량의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묻혀 있는사실을매도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았는바, 매수인에게는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하였고, 이에 본인은 토지에 관하여중개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교부하였고, 새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만일 원고나 원고의 형이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나 원고의 형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원고로 하여금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가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 원고와 원고의 형으로서도 매매 당시 중개인인 피고로부터 쓰레기 매립에 대한 가벼운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 등에게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를상세히 문의하거나 현장답사,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섣불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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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불성실 변론에 6월 징계, 위자료 판결"소송 경과 등 적극적으로 기망"현직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만원까지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7월 6일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했으므로,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529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년 11월 A씨로부터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고교 동창 사이이고, 사건을 맡기면 대법관에게 말해 잘 해결해주겠다"고 친분을 과시하고 수임료로 현금 500만원과A씨가 운영하는 양복점의 300만원 상당의 티켓을 받았다. 이에 앞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 1심에서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다.한 변호사는 그러나 사건 수임 이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뿐만 아니라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의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변협에 진정을 내고 한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한 변호사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한 변호사는 2015년 11월 26일 이미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틀 후인 28일 A씨에게 전화로 "지난주에대법관을 만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내가 직접 들러서 이야기를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말하고, 또 12월 3일 A씨에게 전화로 "지금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는데, 사건을 잘봐주고있으니 좀 기다려 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가 A씨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상고심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소송의 경과 등에 관하여 오히려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정직 6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았는바, 피고는 위임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상당하다"며 "피고는 이와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2다9479, 2004다7354)을 인용,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있으며, 구체적인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변호사는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임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한 변호사가 수임계약과 관련하여 A씨를 기망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받게 된 징계의 정도와 경과 ▲한 변호사가 A씨로부터 수령한 금품의 액수와 변호사가 A씨에게 이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18

    조회수 : 35

  • [대법] "자기무고 처벌 불가"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하게 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이른바 자기무고(自己誣告)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5일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을 사문서위조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로기소된 강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씨는 2009년 5월 친구 사이인 조 모(여·51)씨에게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조씨의 명의로 S사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조씨에게 S사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강씨와 조씨, 조씨의 전 남편인 이 모씨 등은 2009년 12월 4일 청주에 있는 이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모여 월 사업자등록을 강씨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씨가 강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했다.조씨는 약 열흘 후인 12월 16일 '피고소인인 강씨가 고소인 조씨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강씨를 무고했다. 그러나 조씨가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강씨는 조씨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이들의 고소는 허위고소였다.무고죄로 기소된 세 사람 중 조씨와 이씨는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강씨는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대법원은 먼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범죄의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형법 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자기무고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사람을 제3자와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18

    조회수 : 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매니저 · 점장 상대 청구도 기각휴대폰으로 찍은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18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음식점 주인이이 청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6월 28일 음식점 주인 김 모씨가 가짜 신분증 때문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을 마신 A(19)군과 그의 어머니,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201571)에서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김씨는 2015년 1월 A군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8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음식점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던 김씨의 아들이 A군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받고 술을 제공했다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 이에 김씨가 과징금 188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2880만원을 배상하라며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매장 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주류를 제공할 경우고객의 신분증을 주의깊게 확인하도록 교육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을상대로도 소송을 냈다.배 판사는 A군과 A군의 어머니에 대한 청구에 대해, "A군이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을 통하여 제시한 후 술을 주문하여 마셨으나, 원고의 아들은 A군이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제시하여 A군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또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원고의 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A군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A군이 이와 같이 원고의 아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A군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A군의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A군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를 전제로 하는 A군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배 판사는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A군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제시받은 후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김씨의 아들인데, 김씨의 아들은 음식점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음식점 매니저와 점장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김씨의 아들이 음식점 매니저와점장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점장의 경우 사건 당일 휴가로서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직원들의 지도 ·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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