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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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위원 자격 없는 학부모대표 · 교사 참여 잘못"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와 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면 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제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가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고등학교의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370)에서 이같이 판시, 각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했다.2019년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B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B가 2019년 4월 A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2019년 5월 16일 이 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자치위원회에선피해학생(B)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의 조치를 심의 · 의결했고 학교장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내리자 A가 행정심판을 거쳐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행정심판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부분은 취소되었다.A는 재판에서 "자치위원회 심의 · 의결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15일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2명이 공석이었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직후, 기존의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학교 측이 3월 22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학부모 1명이 후임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부장교사 겸학교폭력책임교사로서 B의 학교폭력 신고사안에 관하여 관련자 면담과 확인서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C가 A에 대한자치위원회 심의 · 의결에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재판부는 "피고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것은 2019. 3. 15.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2019. 5. 16. 학폭대책위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최가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2019. 3. 22.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13조 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재판부는 또 "(A에 대한) 심의 · 의결 당시 C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며 C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C가 (A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B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B 등과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 5. 16.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치위원회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를 때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학폭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수행한 전문상담 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학폭대책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 "(A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위원의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1명과 C가 위원으로 참여한데다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 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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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특수한 질환이 손해 확대시킨 점 감안"혈우병을 앓고 있는,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A(사고 당시 7세)군은 2019년 5월 9일 오후 1시쯤 하교길에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출혈이 발생한 A군을 평소에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A군은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상 부위 확인과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했다.A군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더 받았다. A군의 보호자는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26만여원을 냈고, 나머지 195만여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현수막을 설치한 B씨에게 195만여원의 구상금을 통보하자 B씨가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2020가단117128)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맞 소송(2020가단120711)을 냈다.관계법령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B씨의 현수막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고, B씨가 현수막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1월 21일 B씨의 책임을 50% 인정, "B씨는 원고에게 1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판사는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A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A에게 보험급여를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의 범위와 관련, "A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고(가로수 2그루에 사이에 좌우 양편의 줄로 연결하여 현수막을 묶어 두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먼 쪽의 가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인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뛰어갔음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A가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에는 A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A가 머리의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및 처치를 받게 된 것은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A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데, 이 부분 확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가려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사고 발생에 A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A의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 B의 배상책임액을 A의 실제 손해액 중 50%로 제한했다.김 판사는 "A의 손해액은 A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피고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이라며 그 금액의 50%인 1,111,410원을 배상책임액으로 정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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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업무 수행에 지장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공학 전공자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업무를 겸했다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당했다.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009년 3월 한 대학 공학부에 입학한 A(31)씨는 2013년 2월경 신체등위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고,전공분야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근무지를 이 대학 캠퍼스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복무를 시작했다.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A씨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를 실시해, A씨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해당 분야 연구업무가 아닌 B사의 인사, 영업, 회계 등과 관련된 업무지시와 의사결정을 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미종사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자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91411)을 냈다. A씨는 2014년 10월경 B사를 설립한 후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B사를 운영하다가,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2016년 8월 31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내이사로 취임했다.A씨는 재판에서 "나의 연구과제와 B사의 업무 수행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서, B사의 업무 수행이 연구과제에 도움이 되는 점, 복무시간 외의 시간에 B사에 조언을 준 것에 불과한 점, B사로부터 복무기간 내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는 등 영리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병역법 제40조 제2호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제91조의3 제2항 [별표 2]의 예외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회사(B사)에서 인사, 영업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직무를겸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40조 제2호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복무 실태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년 후반 이후 B사의 직원 채용 면접 및 채용 결정을담당한 사실,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8년 후반 이후 B사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원고의 근무지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8년 중후반 이후 근무시간 중에 구두, 유선, 카톡, 이메일,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 B사의 직원에게 거래 업체 명단(업체명, 대표이사, 핸드폰번호, 주소 등)을 전달한 사실, 원고의 모는 2018. 6. 1. B사에 고용되었는데, B사에서 원고만이원고의 모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원고의 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B사의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B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B사의 인사, 영업, 개발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다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해당분야의 직무 수행과 B사의 사업활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B사의 사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B사의 사업이 가상현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원고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직무와 유사하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B사의 업무를 원고의 근무지 또는 근처에서 수행하도록 하면서 업무시간 중에도 수시로 B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인 가상현실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겸직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아무런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는 병역법령상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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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뇌부종으로 사망한 편집자에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하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0959)에서 "A씨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5년 1월 26일 스텝으로서, B프로덕션과 또 다른 프로덕션이 공동제작하는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수행하고 B프로덕션으로부터 드라마 1회당 350만원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조편집자인 C씨와 함께D방송 5층 편집실에서 공동제작사가 촬영을 완료한 부분의 1차 편집을 진행한 다음, 연출자의 지시를 받아 송출용 최종 완성분 편집 작업을 했다. B프로덕션 등이 공동제작한 이 드라마는 D방송에 납품되었으며, 2015년 3월 14일부터 주 2회 방송되었다.그러나 2015년 8월 1일 오후 10시쯤 D방송 5층 편집실에서 연출자, 종합편집실 스텝, 제작진과 함께 드라마의 편집업무를마친 후 같은 층에 있는 숙직실로 들어간 A씨는, 오후 10시 15분쯤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나흘 후인 8월 5일 사망했다.A씨의 직접사인은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이에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용역대금을 받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공동제작사 중 계약대금을 부담한 B프로덕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A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지적하고, "비록 (A가 공동제작사와 맺은)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공동제작사가 연출자의 요청에 따라 A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에 따르면, A는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업무 결과를 연출자에게 보고하며,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제작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며 "A가 한 편집업무는 드라마 제작의 필수 작업이나, A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완성 여부가 정하여지는 작업이라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A는 계속적 · 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으며, 편집업무, 즉 근로의 대가를 회당 일정한 금액의 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약에서 A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A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사실, A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A가 지급받은 계약대금에서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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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과로 ·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국회 사무관이 B형 간염을 앓다가 간암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와 간암의 발병 ·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간암 말기로 사망한 국회 사무관 A(사망 당시 41세)씨의 배우자가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49)에서 이같이 판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02년경 전기직렬 기술직으로 국회에 입사해 2017년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가 2016년 2월 22일 간세포암종으로의심된다는진단을 최초로 받고 2년 6개월만인 2018년 8월 19일 간암 말기로 사망하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에순직유족급여를신청하였으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가 국회의 전기설비 등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성적평가도 매우 우수하였고 동료들로부터도 신망이 두터웠으며, 2016년에 간세포암종 등을 절제하기 위한 수술을 2차례나 받고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의 사망은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암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서 A의 과로 내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간암의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재판부는 "A는 2009. 8. 22. 및 2016. 1. 23. 두 차례에 걸쳐 내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간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A는위 일자 중 2016. 1. 23.에는 위 병원에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인 제픽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는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기 앞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은 공무와는 무관하고,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무와 인과관계가인정되는데, 2011~2016년 초과근무 등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의 만성바이러스성 간염의 발병 내지 간염으로의 이환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국립암센터 암정보에 의하면 2014년 대한간암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를 때 간암 환자의 72%가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있었다고 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만성보유자의 대부분이 출생 시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되고, 그 반수 이상이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로 부르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며 해마다 간경변증 환자의 1~5%에서 간암이 발생한다고 한다.재판부는 "A가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을 최초로 진료받은 2009. 8 무렵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 7년이 경과한 2016. 2.에 간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A의 간암이 통계적으로 다른 간암 환자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A의 간암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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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배책임 인정"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심부름 앱을 통해 책장 옮기는 일을 맡겼다가 추행을 당한 여성 고객이 심부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게 되었다. 법원은 '안전 문제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거짓 · 과장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A(여)씨는 2018년 6월 29일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책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책상 1개를 1층에 내려다 놓는 일을 할 사람을구하기 위해, 심부름업체인 B사가 운영하는 인력 중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미션 요청 글을 게시하고, 보수 3만원에 입찰한 C씨를 선택했다. 이 앱 서비스는, 고객이 타인에게 의뢰할 업무 내용(미션)을 적어 고객용 앱 게시판에 올리면 등록된 직원들이 이를 보고 직원용 앱을 이용해 입찰하며, 고객이 그 중에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할 직원을 선택하여 직접 연락하면 직원이방문하여 미션을 수행한 뒤 고객에게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C씨는 두 번이나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2017년 11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C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A씨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미션을 수행한 직후 갑자기 자신이 가져온 공구함에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대고 협박하면서 추행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아파트 벨소리가 들리자 범행을 멈추고 도주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진단과 치료를 받은 A씨가 C씨를 알선한 B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여 항소했다.B사가 실제 아무런 실질적 검증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각종 SNS를 통하여 이 앱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서비스에 소속된모든 직원이 엄격한 신원확인 및 검증을 거쳐 선별되어 안전 문제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광고해 사실과 다른 거짓 ·과장의 표시 · 광고이거나 기만적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C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아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월 15일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1심을 취소하고, "B사가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나65182).재판부는 "피고는 광고에서 미션 예시와 함께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절차', '안전', '안심' 등을 거듭 강조하였고,고객들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별하였고, 아동이나 여성만 있는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업무도 범죄의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일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의 직원 승인과정은 사실상 신분증 사진과 지망자 스스로 적어 내는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하였고, 인성이나 범죄 경력을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아동범죄나 성범죄 전력 여부는 직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는 그 진위를 전혀 확인한 바 없고(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전자장치 부착여부 정도는 실제 면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면접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미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아이 돌보기, 집안 내부에서의 가구조립 등 여성이나 어린아이만 있는 집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광고했다.이어 "사실은 (B사) 직원들이 피고에게 이름과 연락처 정도를 제공한 사람들일 뿐 그 신원이 엄격하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딱히 없었음에도, 피고는 인력 중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광고하면서 그와 다르게 직원들이 모두 엄격하게 신원이 검증되었고, 안전 문제에 걱정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광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이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결국, 원고가 사실과 다른 피고의 광고를 믿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직후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던 C를 고용하여 자신과 아이 홀로 있는 집 내부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상, 이는 위 광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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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안전점검 조치 없이 작업 실시"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저장설비 고장으로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14년 11월 위험물 운송회사인 A사에 입사하여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던 B(사고 당시 52세)씨는, 2016년 4월 15일 오후 2시 22분쯤 한수원 산하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저장설비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내부 누설)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 등 상해를 입자, 부인과 함께 A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요구하는 소송(2019가단103446)을 냈다. B씨는 이 사고로 양쪽 귀 난청의 영구장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게 되었다.한수원은 이에 앞서 2015년 4월 C사와 한빛 5, 6호기 발전소 계통(발전기 냉각용, VCT 계통)의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수소가스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가 A사에 수소가스의 공급 업무를 도급주었다.울산지법 장지혜 판사는 1월 15일 피고들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0만원 포함 1억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재판부는 "참가인(C사)과 A사는 수소가스 공급 시 수요자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수요자시설 점검원으로하여금 먼저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B로 하여금 수소가스를 충전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는 위와 같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전 위 발전소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A사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A사는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B씨는 고압가스 운전차량 운전자 교육 4시간만을 이수하였을뿐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이 없었고, B씨 외에 수요자시설 점검원이 사고 현장에 동행하지도 않았다.A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단서, 별표 1 제7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고압가스'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안전점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수원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한수원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B가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전 공급자인 참가인이나 A사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과정의 안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안전점검 조치 없이 B가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수력원자력의 과실 역시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한수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위험물인 수소가스를 운반하고 충전하는 일을 하는 B로서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더욱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법고을이원고들을 대리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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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만화대여업 추가로 나쁜 환경 단정 곤란"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떨어진 상가건물에 만화대여업 운영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1월 26일 A사가 만화대여업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66428)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 제외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원고 승소 판결했다.A사는 2017년 10월경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만화대여업(이하 영업소)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제보에 따라 2018년 3월 조사를 거쳐 이 영업소가 B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이 만화대여점을 총괄 운영하던 A사의직원이 2018년 4월 서부교육지원청에 만화대여점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사가 2019년 9월 다시 같은 취지의 제외 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이 만화대여점은 지하철역 인근의 상가거물 4층에 있는데, B초교에서 이 영업소의 출입문이나 내부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건물은 차폐되어 있다. 또 인접 범위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위치해 있지도 않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이 만화대여점 주변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 176명 중 1명에 불과하다. B초교 교장은 '이 영업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소(만화대여점)가 위치한 건물 지하층에는 노래연습장, 1∼2층에는 주점과 음식점, 3층에는 음식점, 5층에는 당구장이 입점해 있는데, 건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4층에 만화대여업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B초등학교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도의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A사) 영업소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현재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문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사 직원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불허 처분을 할 당시 영업소에는 성인만화가 비치되어 있었고, 구획된 공간에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의 종전 처분과 그에 관한 쟁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성인물을 모두 정리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의 시설도 모두 제거하였다고 하므로 이러한 변경된 사정이 심의 및 처분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피고는 제거된 성인물, 커튼 등은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배치되는 등 쉽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는 별도의 단속을 통해 규율하면 족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영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의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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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1,000원 축의금 납득 어려워"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서 1,000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식권 40매를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에 있는 요양원의 사무국장 A(여 · 45)씨와 물리치료사 B(여 · 31)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1568)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벌금 200만원, B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 B씨는 같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여)씨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9년 5월 25일 오전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9개를 C씨의 사촌오빠에게 주고 1장당 3만 3,000원인합계 132만원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했다. A, B씨는 C씨가 요양원의비위 사실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식권 40매는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되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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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 가능성 없어"골프장 캐디들이, 동료 캐디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허위 사실을 적은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했어도 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다.A씨 등 대전에 있는 골프장의 캐디 3명은, 2013년 4월 19일 골프장 도우미 대기실에서 "(동료 캐디인) B씨가 도우미로서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골프장 도우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비서실 직원인 C씨를 통하여 회사에 제출하고,약 두 달 뒤인 6월 18일경 동료 여러 명에게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2007년경 일식집을 운영하였을 뿐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에 요청서를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①피고인들이 회사에 요청한 것은 피해자를 징계하였으므로 '출입금지'시켜 달라는 것인 점,②실제 회사는 캐디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출입금지처분하였던 점, ③C는 회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서류가 접수되면 자신을 통하여 사장에게 전달되고 사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를 통하여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의사실이 담당자인 C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 내용의 서명자료를 만들어 동료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행위만유죄로 보아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12월 30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619).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동료 캐디들에게 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언 상대방이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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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차로 들이받고, 때리고 주거침입 시도창원지법 김민상 판사는 1월 19일 여성을 혐오해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92).A씨는 2020년 10월 18일 오전 1시 10분쯤 김해시에 있는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쪽에서 걷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발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어 그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갑시다"고 말하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잡아당겨 1명에게는 전치 약 5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나머지 1명에게는 전치 약 5주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시간 뒤인 오전 2시 10분쯤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죽고 싶어?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20여분 뒤에는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20대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이 사는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쫓아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나,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이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전 3시쯤 김해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6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학교를찾으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읍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이 여성이 A씨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목에 들이 댄 후 오른쪽 손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목을 조른 다음 이 여성을 승용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으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내기도 했다.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한 A씨의 범행은 불과 약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과다복용, 성적성벽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김 판사는 그러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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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합의 기회 주려 법정구속 안 해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1월 13일 양산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추진위원장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50).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6년 5월부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A씨는, 2017년 3월 21일경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사로부터 빌린 5억원을 추진위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3월 22일경 추진위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4월 24일경까지 15회에 걸쳐 8,1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 중 213만원을 추진위 사업과 무관한 유흥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에서 "횡령금은 추진위의 행정업무대행사에서 관리하였으므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그러나 "추진위의 자금 집행 절차나 추진위의 농협계좌 입출금 방식, 피해액의 구체적인 소비 방식 등을 살펴보면,행정업무대행사는 추진위의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피고인은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의 농협계좌를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있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차용금 5억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추진위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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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추가적 소명 기회 부여 불필요 단정 불가"사회적기업의 대표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시트 봉제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A협동조합은 2016년 9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나,이 조합의 운영자였던 전 대표가,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울산 북구청에 제출하여 25회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7,250,860원을 교부받아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20년 5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A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 4억2,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협동조합이 "인증취소 처분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고, 제재부가금도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정되었다"며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와 제재부가금부과를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2019구합8178)을 냈다. A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사전통지와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다.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1월 14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사전통지 및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문언대로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행정절차법의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보호한다는 것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필요성은 크다고 봄이 상당하고,단지 A협동조합의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판결의 피고인은 원고의 전 대표자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판결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참여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다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각 처분을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행정절차법 21조 4항, 22조 4항은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1조 4항 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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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진입 선후 불문 일시정지 등 조치 취해야"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충돌사고가 났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당시 7세) 군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택시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택시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진입하여 택시 오른쪽 범퍼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쳤다.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이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기, 보행등과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A씨가 운전한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등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아니한이 사건의 경우까지 진입 선후를 불문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당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행자를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일시정지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판결하자 A씨가 상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24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8675).대법원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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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매출액에 포함시켜 지배주주에 증여세 부과 위법"유아교재 연구개발 업체인 A미디어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인 C사에 대한 영유아용 교재와 교구 제품 판매로 발생, 2013년 7월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영업손익 65억여원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12억여원을 신고 · 납부했다. 상증세법 45조의3 1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그 법인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A미디어의 2012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 27억여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A미디어의 영업손익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증여세액을 서초세무서에 통보, 서초세무서가 증여세 11억여원과 가산세 4,800여만원을 B씨에게 부과하자 B씨가 부과처분 중 상표권 관련 증여세 부분과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소송(2019구합77002)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미디어의 회계처리가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A 미디어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과처분 중 상표권 관련 증여세 부분 8억 4,800여만원과 가산세 4,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상표권의 임대업이 A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A미디어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 ·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A미디어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미디어가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회계기준)은 매출액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외수익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하며, 회계기준 실무지침은'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무형자산상각비 등 매출원가에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상표권이 A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 · 판매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A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A미디어의 무형자산상각비에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미디어는 2002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므로(법인세법 13조, 14조 1항) 익금에 포함되는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고, 달리 A미디어가 과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의 인식을 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2002 사업연도부터 A미디어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들은 모두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 등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재판부는 "A미디어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 수익이나 프랜차이즈 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미디어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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