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판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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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법] "법의 차가운 지혜 필요"서울북부지법 정상규 판사는 9월 26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유 모(20)씨에게상해 · 특수협박 ·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836).A(여 · 당시 21세)씨와 2018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5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씨는 2018년 9월 11일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유씨의 아파트에 온 A씨에게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밖으로 도망가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쫓아가 아파트 1층에서 A씨를 잡아 벽에 밀치고, 흉기로 벽을 수회내리찍으면서 "남자 만나러 가냐. 너 그냥 학교 가면 너와 너희 과 애들 다 죽여 버린다. 교수고 뭐고 다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씨의 눈 앞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 흉기 무서워하잖아. 조금만 움직여도 너 아작 나니까 얼굴 아작 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이틀 후인 9월 13일 오후 10시쯤 유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독서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독서실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도망가용변기 칸 안에서 문을 잠그자, 사무실에 있던 둔기를 들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둔기로 문을 두들기며"이 문 박살나는 거 맞고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옆 용변기 칸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둔기를 들고 A씨를 내려다 보면서 "지금 이 둔기 떨어뜨리면 너 뒤져. 지금 여기서 뒤지고 싶냐. 빨리 나와"라고말하여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유씨는 또 이틀 후인 15일 0시쯤 귀가 중인 A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의 팔목을 붙잡아데리고 가다가 A씨가 유씨의 손을 뿌리치자,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A씨의 팔목을 비틀어 꺾고 A씨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 A씨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40만원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A씨의 가방을 빼앗아 수십회 위로 던지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하여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안경, 지갑, 립스틱 등 화장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유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유씨는 같은해 9월 17일 오후 11시 20분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오늘 다 끝내자. **. 진짜로 볼 만할 거야. **. 다 * 같아서 다 부숴버리고 뒤질 거야. 너 뒤지고 나 빵 들어가?"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유씨는 그해 10월 A씨에게 문자메시지와 공중전화로 3차례 연락해 "끝까지 가보자.니랑 나랑 둘 중에 누구 죽을 때까지 한 번 해보자"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면허 없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가 A씨를 데려다 주고 가려는 다른 남성(당시 23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죽이겠다는 등으로 무서운 말을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무서운 말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그녀를 협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녀의 집까지 가서 그녀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말리는 그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차가운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11

    조회수 : 28

  • [대법] "금전 대부 아닌 매매 해당"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고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문화상품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월 26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깡'을 통해 2억 9500여만원을대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7682)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김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년 7월경 트위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과 소액결제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 이를 보고 접근한 A씨에게 컬쳐랜드 등의 문화상품권 4만 5000원을소액결제하게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한 뒤, A씨가 구매한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만 5000원을 대부해주고,이후 이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총 5089회에 걸쳐 2억 9500여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하자 김씨가 상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실제로 할인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금전 교부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하였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할인 매입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여기에 화체되어 있는 권리는권면금액에 상응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며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의 상품권 유통업자를 상대로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보다 고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얻게 되거나, 의뢰인들이 이동통신회사 등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나중에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밝혔다.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상품권 대금과 관련해, 피고인이 장래에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대법원은 또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2조 1호가 '금전의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2조 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11

    조회수 : 35

  • [서울행법] "회사 업무와 인과관계 있어"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9월 19일 함께 야근하던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다시 회사로 복귀해 보안장비를 가동한 후 귀가하다가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 강 모씨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1093)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A사의 환경사업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환경플랜트 분야 시공, 설계와 견적 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2017년 9월 20일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사업본부장, 기술본부 과장과 함께 청주시에 있는 맥주 공장에 출장을 다녀왔다.강씨 등 3명은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오후 8시 30분쯤까지 저녁식사도 하지 못한 채 출장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했고,이에 사업본부장이 회의 도중 강씨와 기술본부 과장에게 저녁식사를 한 뒤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 세 사람은 모두 짐을 사무실에 놔둔 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 이때 사업본부장이 강씨나 기술본부 과장에게 저녁식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1, 2차에 걸쳐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강씨 등 3명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보안장비를 가동시키는 등 퇴근 준비를 하고 다시 나왔다. 사업본부장이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강씨는 기술본부 과장과 함께 택시를 잡으러 길을 걷던 중 '걷기 힘들다, 그만 걷자'라는 말을 하였고, 오후 11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마트 앞에서 도로 표지석에 앉다가 중심을 잃어 도로 쪽으로 넘어져 마침 신호를 기다리다가 출발하던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강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이고, 1차 저녁식사도 사업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고 지적하고, "강씨와 사업본부장, 기술본부 과장은 모두 당초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하여 일을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강씨와 사업본부장, 기술본부 과장은 사무실을 전혀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하였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마친 뒤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하여다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 A사는 근로자들의 점심과 저녁비용을 전부 지원하는데, 결제방식은 주로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먼저 결제한 뒤, 회사에 같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강씨 등이 한 저녁식사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저녁식사는 오후 9시 42분쯤 사업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결제하였고,2차 저녁식사는 오후 10시 55분쯤 기술본부 과장이 개인적으로 결제했으나, 회사에 청구하지는 않았다.이어 "강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 15분쯤까지 사이에 길어도 3시간이 되지 못하는 동안에 사업본부장, 기술본부 과장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씨가 사업본부장이나 기술본부 과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와 사업본부장, 기술본부 과장은 모두 비슷한 양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며"이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으로 보아야 하고, 강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강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10

    조회수 : 26

  • [창원지법]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 참작"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10월 2일 회당 40∼50만원씩 대가를 받고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거들 등에 숨겨 약 106억원어치의 달러화 · 유로화를 밀반출한 운반책 황 모(52)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9노1018)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황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여성인 다른 1명에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각각 13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황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7월 18일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와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여성용 거들과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황씨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다른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년 8월까지 69회에 걸쳐 약 106억원어치의 달러화 · 유로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황씨 등은 공범들이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환전한 달러화와 유로화를 건네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을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10

    조회수 : 27

  • [헌재] "대리운전 기사 진술 믿기 어려워"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툰을 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고객에게 검찰이 음주운전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고객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A씨는 2019년 2월 2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1시쯤까지 사무실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 소유의승용차로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주차 문제로 A씨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대리운전 기사는대화 내용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승용차를 최종적으로 주차하고 하차한 대리운전 기사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의 승용차뒷부분을 촬영한 후 2회에 걸쳐 112에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 대한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상태로 본인 소유의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청구인(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한데 대리운전 기사가 제출한녹음파일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청구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둔 채 하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청구인이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최종적으로 주차를 한 위치와 승용차의방향,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걸어간 방향을 감안하면 승용차의 뒷부분이 아닌 운전석 쪽 측면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차종에 따라서는 시동이 꺼진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자동차의 번호판등이나 차폭등이켜져 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가 촬영한 사진에 승용차의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는사실만으로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녹음파일에는 청구인이 운전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차된 승용차를 1m 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나 감정상태,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주변 상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고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8

    조회수 : 25

  • [창원지법] 소방기본법 위반죄 유죄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취객 A(43)씨에게소방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443).2018년 12월 20일 오전 0시 19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길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A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귀가할 것을 권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도로 쪽으로 갔다. 이에 소방대원이 A씨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이 소방대원에게 "XXX"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소방대원의 상체를 밀고 오른손으로 소방대원의 왼뺨과 눈 주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호 판사는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시했다. 피해 소방대원은A씨의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했다.소방기본법 16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50조 1호 다목은 "16조 2항을 위반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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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입 때만 허가 필요"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동물체험 카페에 진열했더라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 · 반입할 때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월 9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엄 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 진열 부분 혐의는무죄로 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엄씨는 2017년 10월경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살거타 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총 19마리의 동물을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와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1심 재판부는 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 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 진열 부분 혐의에 대해, "야생생물법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보면,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할 때 같은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허가 없이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 양도 · 양수의 알선 · 중개, 소유, 점유 또는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허가 없는 국제거래와 허가 없이 국제거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양도 · 양수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법 16조 6항, 8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하거나 점유 · 진열 등 행위를 할 때 신고를 요구하고, 입수경위에 관한 서류의 보관을 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또는 진열하였다'는 것인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와 진열함에 있어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이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하였다'는 것이라 할지라도,피고인이 점유 · 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물들이 허가 없이 국내로 수입되었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동물들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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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지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낸 후 취하 조건으로 돈 요구도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8월 9일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을 의뢰한 부부를수십차례 협박해 5억 4000만원을 뜯어낸 대리모 A씨에게 다른 사기 사건 혐의를 포함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12, 2019고합21)A씨는 2005년 11월경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대리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치과의사인 B(여)씨 남편의 정자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한 후, 2006년 9월 이 산부인과에서 아들을출산하여 주고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래 약속한 대리모 출산 대가가 8000만원이었다.A씨는 그러나 B씨가 치과의사이고, B씨의 남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등 B씨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한 것을 알게 되자, 2010년 4월경 B씨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본가에 찾아가서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찾아가서 "나와라", "중요한 일로 만나러 왔다", "본가를 찾아가겠다"고 외치면서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B씨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월까지 36회에 걸쳐 B씨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B씨 부부로부터 5억 403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됐다.A씨는 이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 B씨 부부를 상대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B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내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박과 함께 합의금 6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에 "B씨 부부가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연락만 좀 바란다고 수없이 말하였으나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7년간 당했다"는 글을 비롯해 36회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부부에게 대리모로 아이를 낳아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년에 걸쳐 이를 폭로할 것처럼협박하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피해자 부부를 계속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려고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어기고 계속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부부가더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될 아이의 출생 비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고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이러한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다"며 "피해자 부부와 가족들의 명예가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어 상당한 혼란을 겪고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것처럼 아이를 상대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부부는 상당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구속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아이의 출생 비밀을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 부부가 겪었을 심적 고통, 출생 비밀이 폭로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피해자 부부와 그 가족, 특히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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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지원] 사고 당시 굽 높은 신발 신은 점 등 감안해 50%만 인정비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출입하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법원은 계단의 보수 ·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노래방 주인에게 손해의 5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판사는 최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노래방으로 연결된 지하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노래방 도우미 A(여)씨가 노래방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의 책임을 50% 인정, "B씨는A씨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년 7월 14일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왔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염좌와 긴장' 진단을 받고, 한 달 후 수술까지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노래방의 출입문앞에는 평소에도 (A씨가 미끄러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있었으며,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판사는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 · 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져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사고 당일 계단의 보수 ·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판단된다"고 밝혔다. B씨는 사고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이 판사는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일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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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장부 기재 · 통장 출금 내역 조작"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관리비 등 3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총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616). 이중 2900여만원을 A씨와 공모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A, B씨는 공모하여 2014년 5월 23일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은행계좌에 예치된 관리비를 아파트 주민들을위하여보관하던 중, 사실은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이 계좌에서30만원을 출금하여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년 8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1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A, B씨는 또 2011년 3월 8일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된 분리수거비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현금 16만원을 인출한 다음 A씨가 새로이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다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A, B씨는 이외에도 유선방송비 통장, 수도요금 통장, 퇴직 적립금 통장 등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빼내 임의로 소비, 201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외에도 2013년 12월 18일경 자신 명의로 분리수거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던 중, 사실은 주민들에게 고무장갑을 선물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민선물(고무장갑)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55만 2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24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또 사실은 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했으므로 더 이상 관리비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자신이 아파트 경리로 근무한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2016년 3월 10일자 직원으로 자격 취득신고 하고, 한 달 후인 4월 11일경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한) 직원의고용보험료를 관리사무소 장부에 기재하고 자신의 보험료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관리비 계좌에서 4720원을 인출하는 등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59만여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써 A씨가 황령한 금액은 총 3200여만원.호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 출금과 자금 지출을 관리하는지위에 있었고, 장부 기재와 통장 출금 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횡령금액이 3200만원을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실시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으며,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620만원을 변제했다.호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관련된 수사 절차에서도 성실히 협력하였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약정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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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의사 직업윤리 · 의무 위반 정도 무거워"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요양급여비용 1억 5300여만원을 받아낸 김해시에 있는 병원 원장 A씨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49).A씨는 2016년 1월 8일경 B씨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B씨를 진료했다고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환자 204명에 대하여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326회에 걸쳐 환자 207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5300여만원을받아낸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했다.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이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거우며, 편취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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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다른 범죄에 활용될 위험 높아"…벌금 300만원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585).A씨는 B씨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년 4월 22일 오후 1시 40분쯤 자신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 1매,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B씨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이 체크카드 2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호 판사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호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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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살인의 고의 증명 안 돼"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870)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와 B(당시 62세)씨는 여수시 성산공원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 3시 24분쯤 B씨가 운전하는 B씨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성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전면주차를 한 뒤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B씨는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놀자고 하고 A씨는 노래방으로 가자고 하는 등 대화를 나누다가 오전 3시 34분쯤승용차에서 하차했다.A씨는 7분 후인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그대로 11m 가량을 후진하여 승용차 뒤편 길 위에 누워있던 B씨의 몸통 부위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와 앞바퀴 부분으로 차례로 밟고 지나가고,2분 후인 오전 3시 43분쯤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앞쪽에 쓰러져 있던 B씨의 몸통 부위를 다시 밟고 지나간 다음 약 1시간 후인 오전 4시 51분쯤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B씨를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해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10시 10분쯤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A씨는 성산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외 또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긴 하였으나 그랜저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에 의하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피고인의 감정이 상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안경다리가 사건 현장에 부러진 채로 있긴 하였으나그랜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에는 사건 발생 후로부터 약 30여분이 지난 04:19경에도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노래방 가는 문제로 B씨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여 다투게 되었고 오른쪽 눈 부위를 얻어맞아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려눕힌 다음 살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B씨는 키 약 176cm의 건장한 체격으로 A씨보다 나이도 어리며, B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수사기관에서 B씨가어디서 맞고 다니거나 남을 함부로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이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멈춤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치명적인 상처를 내고자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차량을 뒤로 빼고 다시 전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역과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차량을 일직선으로 전진시켜 역과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핸들을 비스듬하게 좌측으로 돌렸는데 차량의 앞면 좌측에 주차장 입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지 주차장을빠져나가기 위한 의도로 차량을 후진과 전진하다가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두 차례 역과한 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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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법] "실질적 심사 기회 제공해야"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심사 없이 명예전역 심사 당시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월 26일 교육사령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명예전역한 A씨가 "무죄판결이확정되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3617)에서 이같이 판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994년 소위로 임관한 후 2005년 8월 소령으로 진급하고, 2015년 1월 중령으로 임기제 진급(임기 2년)하여 교육사령부 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경 소속대 교장에게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문서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 상관협박,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6년 4월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A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고, 국방부는 A씨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2월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7년 12월 상관협박 등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A씨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국방부가 'A씨가명예전역한 후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2016. 7. 1.) 현재 형사사건으로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A씨에 대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비선발 의결한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해당됨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전역일 이후에라도 인사소청과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으면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이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던 자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96조 2항 2호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진범이 밝혀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사정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가져올 수 있고, 명예전역수당이 정년 이전의 전역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함께고려해 보면, 명예전역하는 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진급, 보직 등에서 뿐만 아니라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해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면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다음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이라고 보아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없이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2

    조회수 : 31

  • [창원지법] "정지 신호 무시, 횡단보도 보행자 들이받아"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9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 등을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25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징역 4년을 선고했다.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28일 오전 3시쯤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92km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 모(당시 61세)씨와 배 모(52)씨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중증흉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고, 배씨도 전치 8주의 천골(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김씨가 운전한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3명도 각각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지주식 역명판이 수리비 555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 되었다.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김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한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출처 : 리걸타임즈​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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