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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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없는 세탁기’ 실증테스트 돌입- 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친환경제품 다수 승인- 상업용 CO2 세탁기 :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세탁- 친환경 소재(폴리프로필렌)로 재활용 가능한 전력케이블 ... 화학적 가교공정 없어 탄소·에너지 절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ESS)으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도 승인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세탁용제로 활용해 폐수․배기가스 배출을 없앤 상업용 세탁기가 실증에 돌입한다.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전력케이블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태양광 가로등 등 탄소중립 제품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이날 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②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③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④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⑤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차지인), ⑥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구공간), ⑦ 자동차 OTA 서비스(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⑧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우리닥터스)등 8건을 승인했다.-상업용 CO2 세탁기 : 물 대신 액체 이산화탄소 활용해 환경오염 없앤다이날 LG전자가 신청한 ‘상업용 CO2 세탁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압축해 액체상태로 만들어 세탁용제로 사용해 세탁을 하고, 세탁후엔 이산화탄소를 기화·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한다.물과 기름을 활용하는 기존 상업용 세탁기와 달리 폐수·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지만, 세탁기에 활용하는 이산화탄소의 압축․액화 과정이 국내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해 타 시설과 이격거리 유지, 방호벽 설치 등 상용화에 제약이 많았다.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인 친환경 세탁 방식인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를 실험운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한 후,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 화학적 가교공정이 불필요한 폴리프로필렌을 절연재료로 활용LS전선이 신청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이다. 폴리프로필렌은 화학적 가교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 기존 케이블과 달리, 제조과정에서 고온·고압이 불필요해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하고, 폐기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시 잘 타지 않는 난연 특성을 지녀 연기를 적게 발생시키고 독성가스 발생량도 적다.국내 전기설비규정상 전력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은 절연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 했다.심의위는 “유럽은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폴리프로필렌 절연방식을 사용한 친환경 전력케이블을 이미 개발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LS전선은 폴리프로필렌 제조기술과 관련해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고, 기존 시험기관과의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바 있다. 특례기간 동안 안전성을 추가 입증 후 전력청, 관공서, 반도체·정유·화학·건설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 전기차를 보조배터리로 활용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V2L(Vehicle to Load)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 장치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규격을 사용하고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콘센트다.전기차 소유주는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과금형 콘센트를 통해 IT·가전제품과 캠핑용 전기제품 등에 전력(220V)을 공급하고 이용자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전기판매 허용이 가능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심의위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별도 제어장치나 연결장치 없이 전기차의 전력으로 전기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력 미공급지역 내 임시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사용 후 배터리활용 태양광가로등,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자율주행순찰로봇 등도 승인‘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술로 소형 ESS를 제작하고 이를 태양광 가로등에 부착한 제품이다.폐배터리 재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전력설비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운영시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가로등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현행 전안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와 이를 활용한 가로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거나 안전점검 가능여부가 모호했다.심의위는 “민·관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유사 과제들이 이미 승인됐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솔루엠은 수도권 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로 충전 걱정 해방‘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트럭을 활용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다. 일회성 충전뿐만 아니라 앱(App)으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마다 찾아가 충전해주는 구독형 서비스도 가능하다.전안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이동형 ESS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심의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집합주택이 대부분인 국내 상황, 계통안정과 설비의 효율성 등 고려 시 유의미한 사업 모델이라 판단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티비유는 ESS 이동 시 안전성 검증, 충전기 예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 등 심의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준수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실증한다.-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도 추가 승인이밖에 자동차 정비소 방문 없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우리닥터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어린이대공원 내를 순찰하며 화재 및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서비스다.현행법상 공원 내에는 중량 30kg 이상, 속도 시속 25km 이상인 동력장치는 진입이 불가능하며,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순찰 활동이 어렵다.심의위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으로 공원 내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다는 점, 유사한 배송·순찰로봇이 사고 없이 실증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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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조회수 : 34
  • 배그 할배가 키운 ‘내 귀에 캔디’ vs SK 보육한 ‘코리아게임’-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대상의 트로피는 누구? 새해 2일 공개- 마지막 경연 ①코리아게임 ②사소한 통화 ③내 귀에 캔디 ④ 폐업도 창업 ⑤코스싹 ⑥동네 병원- “순한 맛 아이디어가 매운 맛 사업모델로” ... 회장님들이 나선 멘토링 접해보니배그 할아버지의 내 귀에 캔디일까? SK가 보육한 코리아게임일까? 아니면 포스코의 사소한 통화?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기획한 2021년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최종 결선무대를 앞두고 ① 최종 대상의 트로피를 거머쥘지? ② 최태원 회장이 멘토링한 코리아 게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발전시킨 사소한 통화,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도운 내 귀에 캔디 등의 최종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됐을지?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새해 첫 일요일인 1월 2일 오후 결선 무대에 오른 팀은 총 6팀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코리아게임’, 최정우 회장이 멘토링한 ‘사소한 통화’, 장병규 의장이 도운 ‘내 귀에 캔디’, 권명숙 인텔코리아 사장이 발전시킨 ‘폐업도 창업만큼’, 정경선 실반그룹 대표의 ‘코스싹’, 김현정 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의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등이다.가장 많은 신박수(신박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냄)를 올린 중학생의 아이디어 코리아게임(윤서영 등 가족팀)은 ‘할머니 댁 고향 전남 강진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실제 최태원 회장은 AR을 구현한 게임의 시제품, 여행, 숙박을 결합시키는 방안 등에 열혈 멘토링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사소한 통화’(이봉주 등)는 치매 예방을 위한 영상통화 진단 솔루션을 제시한 아이디어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이유경 사장은 치매 예방 테스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수익화가 가능하겠는지 등에 대해 집중 멘토링했다.‘내 귀에 캔디’(양명진 등)는 비속어를 필터링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이어폰이나 전화기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장병규 의장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한다’며 크래프톤의 데이터 축적 사례를 설명하여 조언했다. 실제 기술적 조언을 위해 대면, 비대면으로 수차례 멘토-멘티간 의견교환이 있었다.‘폐업도 창업만큼’(백명기 등)은 자영업자 폐업 거래 플랫폼. 10명중 9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비용 효율적인 폐업 시스템에 대해 고민을 한 아이디어다. 권명숙 사장은 유사 플랫폼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들을 모아 발전 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언을 해주었다.‘코스닥 아닌 코스싹’(김현재 등 가족팀)은 해외 종자의 상당수를 로열티로 버텨야 하는 현실에서 코스닥 같은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식량 안보를 지켜 나가자는 아이디어다. 고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이기도 한 정경선 대표는 회사의 목적을 ‘국내 농민을 위한 엑셀러레이터’라는 소셜 벤처를 세계 최초로 설립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우리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김진현⋅옥진호)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3분 진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야간, 주말 시간대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김현정 멘토(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는 ‘규제 사업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컨설팅했다.“순한 맛 아이디어가 매운 맛 사업모델로” ... “상시적 멘토링 어때?”멘토링을 받았던 한 출품자는 “기업이 직접 나서니 실현가능성이나 혁신성, 지속가능성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며 “순한 맛 아이디어가 매운 맛으로 확 바뀐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출품자는 “기업인들의 상시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오는 2일 방송될 아이디어리그 마지막회에서는 대상 트로피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대상은 1억이라는 상금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시 1~4.5%의 지분도 주어질 예정이다.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방송인 ‘대한민국 아이디어리그’ 최종회는 오는 1월 2일(일) 오후 3시 40분부터 80분간 SBS와 지역민방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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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조회수 : 36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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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조회수 : 21
  • 통계청의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통계청(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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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조회수 : 39
  •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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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조회수 : 27
  • 관세청의 2021년 전자상거래 수입 주요 특징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관세청(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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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조회수 : 34
  • 한국은행의 2021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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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조회수 : 46
  • 통계청의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통계청(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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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조회수 : 25
  • 통계청의 2021년 10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통계청(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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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조회수 : 33
  • 기업 10곳 중 7곳 ‘ESG 중요하다’고 인식... 自社 ESG경영 수준은 아직 낮아- 상의·KPC, 국내기업 300개사 ESG경영 종합실태 담은 분석 보고서 29일 발표- ESG경영 수준은 5점 만점에 2.9점 ... ESG위원회 및 전담조직 설치 각각 15%, 21%에 그쳐-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분야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順- 기업 절반이상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중요성’ 인식하나 실제 대응은 10곳 중 2곳으로 미흡- 향후 글로벌 이슈 : ‘친환경사업 분류체계’(37%), ‘자원순환’(28%), ‘ESG 공시 의무화’(13%) 등국내 기업들이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실제 경영수준은 아직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한국생산성 본부(회장 안완기)와 공동으로 국내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ESG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지 질문에 10곳 중 7곳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 27.7%, ‘다소 중요’ 42.3%, ‘보통’ 22.0%,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5.7%, ‘전혀 중요하지 않음’ 2.3%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효과 발생’(42.9%)과 ‘소비자 인식 및 소비 트렌드 변화’(41.9%)를 많이 꼽았고, 이어 ‘투자자 및 금융기관 요구 확대’(11.4%), ‘임직원의 조직 몰입도 및 만족도 증가’(3.8%) 순으로 답했다.- ESG 경영수준은 5점 만점에 2.9점, ESG 위원회 및 전담조직 설치 각각 15.7%, 21.0%에 그쳐ESG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에 비해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은 5점 척도 기준 2.9점으로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1~5점 척도 : ‘매우 높다’(6.0%), ‘다소 높다’(23.0%), ‘보통이다’(40.3%), ‘조금 낮다’ (19.0%), ‘매우 낮다’ (11.7%)또한, ESG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춘 기업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SG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15.7%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ESG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는 응답도 21.0%에 불과했다. 아울러, ‘ESG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임원을 둔 기업’은 12.7%에 그쳐, 전체적으로 20% 이하의 기업만이 ESG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장대철 카이스트 교수는 “투자자 및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로 ESG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ES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게 된 것 같다”며 “다만 해외에 비해 국내에 ES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일부 수출기업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분야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順한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 기업이 ‘환경(E)’(60.0%)을 꼽았고 이어 ‘사회(S)’(23.3%), ‘지배구조(G)’(16.7%) 순이었다.각 분야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E) 분야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량 감축’(49.7%)을 지목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22.0%), ‘환경오염물질 저감’(19.0%), ‘자원순환 체계 구축’(8.7%)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0.6%사회(S) 분야의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43.0%)을 1순위로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제품·서비스 안전·품질 개선’(23.3%), ‘지역사회 기여’(19.0%), ‘공급망 및 사업장 노동·인권 개선’(14.7%) 순이었다.지배구조(G) 분야의 경우 기업들은 ‘주주권리 보호’(44.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사회 구성·운영 선진화’(26.3%), ‘감사제도 투명성 강화’(26.0%) 등도 중요한 활동으로 꼽았다. ‘배당정책 강화’ 3.7%- 기업 절반이상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중요성’ 인식하나 실제 대응은 10곳 중 2곳으로 미흡EU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절반이 넘는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함’ 11.7%, ‘다소 중요함’ 38.7%, ‘보통’ 35.0%, ‘별로 중요하지 않음’ 11.0%, ‘전혀 중요하지 않음’ 3.6%반면 현재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실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21.0%에 불과했다. 이는 ESG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5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 2.0%, ‘다소 준비하고 있음’ 19.0%, ‘보통’ 33.0%,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 28.0%,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음’ 18.0%- 향후 글로벌 이슈 :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37.0%), 자원순환(28.3%), ESG 공시 의무화(13.0%) 등향후 ESG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는 응답기업의 37.0%가 ‘친환경 사업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자원순환’(28.3%)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으며, ‘ESG 정보공시 의무화’(13.0%), ‘인권보호 및 다양성’(9.0%), ‘생물다양성’(6.7%), ‘공급망 실사’(6.0%)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ESG 도입 및 추진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 확산’(3.23)을 가장 중요하게 들었고. 이어 ‘ESG 관련 역량강화 위한 교육 확산’(3.22), ‘ESG 평가 지표 및 기준 통합’(3.18) 등을 꼽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ESG 가이드라인 및 교육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요성 1~5점 척도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국내기업의 ESG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기업에게는 ESG 평가지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내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수 KPC ESG경영연구소장은 “기업들이 ESG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추진방법 확산과 역량강화 교육을 우선적으로 꼽았다”면서 “최근 산업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 배포, ESG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여러 ESG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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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조회수 : 31
  •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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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조회수 : 20
  • 한국은행의 2021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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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조회수 : 36
  •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2021년 12월)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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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조회수 : 35
  •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통계청(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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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조회수 : 27
  • 기업 85%,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는데 동참 의향.. 동기 부여 필요- 商議, 303개 기업 조사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72%), ‘적극 해결해야’(13%)-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인식차... ‘환경보호 위해 필요’(51%) VS.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44%)- 정책과제...‘인센티브 확대’(27%),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 順- 商議, 3대 부문 16개 과제 제안 : ① 재활용 인센티브‧수요 확대 ② RD 지원‧규제 합리화 ③ 수거 인프라 개선최근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85%는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법인 ‘3R’(감량 Reduce, 재활용 Recycle, 대체 Replace)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 13.2%가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다.2020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 ... EU 플라스틱세 도입 및 1회용품 규제, 美 비닐백 사용금지 등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1회용품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중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일본은 ’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대해 인식차 ... ‘환경보호 위해 필요’(51%) VS.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44%)이같이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 가량인 가운데,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응답도 많았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6%)도 있었다.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다’ 0.7%개별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은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4%, 42.9%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수준’(42.6%)이라는 응답이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정책과제...‘인센티브 확대’(27%),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 順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상용화 지원’(17.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수요 확대 ▲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규제 개선 ▲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① 인센티브‧수요 확대 : 생분해성 플라스틱 지원제도 유지‧확대 등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석유화학‧정유 기업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품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규제 제외 등을 유지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제공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필요하다.- ② RD 지원‧규제 개선 : 주요국보다 낮은 기술수준... RD 지원 강화, 포지티브식 규제 개선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활용 기술 수준은 최고수준인 EU 대비 80%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3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과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폐플라스틱 연료화기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현행 포지티브식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을 연료와 원료로 재활용하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 관련 연구와 실증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데 관련규정의 ‘재활용 유형’ 범위를 넓히거나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③ 재활용 인프라 구축 :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미래 폐자원 수거시스템 구축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플라스틱 수거‧선별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 폐플라스틱은 이물질이 많이 혼입돼 있어 일본‧미국 등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2022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면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은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이 지자체 중심의 수거‧선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또 향후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드론 등 부가가치가 높은 폐자원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폐자원 재활용 수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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